낙연氏 개집·소외양간·돼지우리 개조해 전·월세 놓으셔

[信望愛]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더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면서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포함된다”고 밝혔다. 상가·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경기 위축에 따라 매물로 나온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낙연의 한심하기 짝이 없고 삼척동자보다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어느 네티즌은 “개집, 소막사, 돼지막사도 개조해 전·월세 놓지”라며 이낙연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전세 대책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를 내놓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머지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낙연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입주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헛소리를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 적이 있는데 시 정책에 따르면 세입자는 32만~38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기존 호텔에서 쓰던 가구와 침구를 그대로 쓰는 데 더해, 추가로 가구 대여비와 카페트 청소비 등 최대 30만원의 ‘옵션비’를 요구 받으면서 실거주 비용이 매월 약 7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반응이다. 입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영하우스에 대해 “값싼 원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곳에 신혼집을 차리고 싶은 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모두가 부정적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호텔을 개조해 집을 만든 데 따른 구조적 문제로 바닥 난방이 되지 않고, 히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창문도 원룸 한쪽 벽에 여닫이문 하나만 있어 환기도 잘 안 된다.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부엌도 문제인데 어느 입주민은 “한 구짜리 인덕션과 딱 내 어깨 넓이만한 조그마한 싱크대가 전부며, 라면 말고는 뭘 해먹을 수도 없다”고 했다. 이름만 호텔이지 모텔촌에 사는 것이라며 인근보다 임대료가 월 5만~10만 원쯤 싸다는 것 외에는 장점을 찾기 어렵다”고 푸념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재탕’해 공급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입지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많아 ‘양질의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평가를 했다. 그 근거는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올해 20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는데, 180여 가구가 입주 전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유가 월 임차료는 30만 원대로 저렴해 보이지만, 청소비·식대·인터넷 사용료 등을 더하면 실거주비가 매달 약 70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낙연의 한심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권의 유승민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느냐”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하태경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서민들한테 닭장 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난했다.

주택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실(空室)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해도 각종 행정 절차나 임차인 퇴거 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는 전세 대책들은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는 정책들”이라고 혹평을 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이 궤도를 이탈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차라리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ㄷhlsek는 주장인 것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뇌피셜 정책을 무한 반복하다가 무능한 정치인들은 아무렇게나 싸지른다”며 “인기 없는 호텔과 공장은 당연히 인기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 “잘못했다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 3년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기까지의 그 무능함과 오만을 시장(市場)이 국민이 잊을 것 같냐”고 한심한 정책을 비난하면서 “인근 호텔을 이용해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컨버전(conversion·전환)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만한 임대료를 뽑아낼 수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 대단하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총리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딸랑이 하더니 이제는 국민 상대로 딸랑거리고 있네. 민주당은 당대표 덕분에 지지율 폭락할 것 같고, 대선후보는 이미 맛땡이가 간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의 속셈은 결국 똥개 한 마리 키우는 척 하다가 보신탕집으로 보내고 애완견을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애완견은 보신탕집에서도 안 받을 것 같다. 꿈 깨라.”


“개집, 소막사, 돼지막사도 개조해 전·월세 놓지??? 이놈의 정권은 개념도 없고 다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낙연아~~~~~~낙향해라…문가놈 데리고!”

위의 글은 이낙연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이 단 댓글의 일부다. 필자는 지난 11일 본란에 ‘우유부단·기회주의·말 바꾸기 달인인 이낙연은 대통령?’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자들로부터 바람직한 호응을 얻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눈치나 살피고, 애완견처럼 꼬리나 살살 흔들며 권력을 누리려는 추태는 소인배보다 못한 간신배의 간사한 추태와 다름없다. 2년 8개월 동안 정권의 개가 되어 상하좌우의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이낙연이 언감생심 대한민국의 대통령? ‘조선 제일의 위선남’인 曺國이 주장한 것처럼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천부당만부당한 백일몽이요 한갓 개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