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인감 변경 - 관리비 통장이 위험하다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53

Fake News-충격! 관리비 계좌 인감 위조 후 거액 인출해 도주

가짜 서류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의 인감을 위조한 뒤 거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져 해당 아파트가 큰 충격에 빠졌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자,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 끝에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인출하는 데 성공,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과거 이 아파트에서 4년간 동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는 A씨는 관리비 통장이 은행에서 일반 고객의 통장과 같이, 특별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통장 명의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돼 있지만 대표자인 회장 도장만 있으면 돈을 인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A씨는 먼저 입대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으러 간 날을 잡아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그는 직원에게 거짓말을 둘러대며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본도 챙겼다. 또 3개의 관리비 계좌 중 어느 통장에 얼마씩 보관돼 있는 지도 알아냈다. 과거 동대표를 지낸 입주민이었기에 직원은 별 의심 없이 모든 관련 사실들을 보고하듯 전해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에 걸쳐 인터넷과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일반인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A씨의 주도면밀한 행각은 이뿐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은행 등에서 입대의 회장과 마주칠 것을 우려한 그는 회장 가족의 해외여행 일정까지 파악해 거사일을 잡았다. 막상 행동에 나서자 은행에서의 인감 변경 과정은 그의 염려와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번에 입대의 선거를 다시 치러 내가 새 회장에 당선됐으니 통장 인감을 변경해 달라”는 그의 말에 은행 직원은 그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곧바로 재발급 통장에 A씨의 도장을 찍어 건네줬다. 대기시간을 빼면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은행을 찾은 A씨는 승강기 교체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를 진행한다며 저금돼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2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다른 은행에서 모두 인출해 그날로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려 A씨 가족의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과 필리핀 경찰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그를 추적 중이다.

위 내용은 가상의 기사,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짜뉴스(Fake News)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입대의 회장을 사칭하며 아파트 관리비 예금계좌의 인감을 도용해 수십억이 넘는 거액을 인출해 달아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짜뉴스의 내용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도 없다. 실제로 은행에서 인감도장을 바꾸는 일이 매우 간단하고 과정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서울 모 아파트에 주민대표 간 분란이 일어났다. 문제의 발단은 입대의 회장의 임기제한과 관련해 회장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과거 주택법에선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명문화한 2010년 이전의 동대표 경력은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그 후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2010년 이전이라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제한 규정이 들어있었다면 중임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문제가 꼬여버린 것이다.
당시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2010년까지 이미 두 번의 동대표를 지냈고, 그 후 5년이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다시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에 선출돼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단지 내 주민 갈등이 표면화돼 분쟁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회장 반대편에서 2010년 이전 관리규약에 임기제한 규정이 들어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 이를 받아들인 지자체는 2017년 4월 해당 아파트에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취소 통지’를 보냈다. 그 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동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후임 입대의 집행부가 꾸려졌다.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는 “과거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규정돼 있었더라도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동대표들이 입대의 최소 구성인원인 4명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입대의를 부정하는)수리행위 자체를 취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 집안 두 가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은 전·후임 집행부와 관할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거졌다. 관리비를 예치한 은행계좌의 인감이 관리사무소장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 대표회장의 인감으로 변경된 것.
후임 회장은 새로운 입대의 구성신고 후 지자체의 수리통지서를 세무서에 제시하고, 아파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시중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된 관리비 계좌의 인감을 모조리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 후 이 아파트에선 이상한 결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일반 업무 관련 각종 문서엔 전임 회장이 자필서명으로 결재하고, 입출금전표 등의 은행 지출업무엔 후임 회장이 인감도장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중간에 낀 관리사무소장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후임 회장에게 밉보여 소장 급여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보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7항엔 “(중간생략)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대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계좌 은행통장에 찍혀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은 ‘필수’고 입대의 회장의 도장은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입대의 회장 인감 하나만 등록된 관리비 계좌가 전국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회장과 소장 간 주도권을 둘러싼 파워게임 문제가 아니다.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능적인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앞서 가짜뉴스처럼 수십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이 ‘눈먼 돈’처럼 방치되고 있다.

[이순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