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이정미 재판관 예상깨고 처음부터 통진당 해산 입장

[朱木]

[통진당 해산] [憲裁 재판관 9명과 뒷얘기]

진보성향 이정미 재판관 예상깨고 처음부터 통진당 해산 입장

評議(쟁점 토론) 30차례… 재판관끼리도 몰랐던 贊·反,
뚜껑 열어보니 '8(통진당 해산 찬성) 대 1(반대)'

- 선고때까지 '철통보안'
진보성향 이정미 재판관, 예상 깨고 처음부터 찬성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 大逆행위' 보충의견
야당이 단독 추천했던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표

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최종 의견은 8(인용)대1(기각)로 결정됐다. 헌재는 '8대1'이란 숫자를 끝까지 감추고 극비리에 결정문을 작성했다. 19일 아침까지도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7명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여당 쪽에서는 '5대4로 기각된다더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지금까지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열면서 재판관 평의(評議)를 30여 차례나 가졌다. 이 과정에서 최후(18차) 공개변론이 있었던 지난 11월 25일 직전에 쟁점별 찬반 의견을 모았는데, 당시엔 4~5대1 정도였다고 한다. 3~4명의 재판관은 외부로 헌재의 입장이 새어 나갈 것을 우려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해산 찬성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 작성은 최후 변론 이전부터 통진당 해산 의견을 결심한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분담해 작성하다가 나중에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한 재판관들도 문안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은 줄곧 김이수 재판관 홀로 썼다. 통진당 해산 선고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는 강일원 재판관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9명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관되게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은 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을 각각 역임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박 소장은 검찰 출신 가운데 최초로 헌재소장에 오른 인물이다. 안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았다.

'엘리트 법관' 출신인 이진성·김창종·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과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김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與野) 합의로 재판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서 재판관과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조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이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법조계 안팎의 예측과 달리 결정문 작성을 위해 처음 의견을 물었을 때부터 해산 찬성 쪽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大逆) 행위"라는 보충 의견을 냈다.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한 야당 추천 재판관이다. 2012년 9월 그가 재판관에 취임하는 데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이 적극 추천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관 부부는 운동권 출신의 야당 의원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구금된 경험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 공표하고, 개별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에 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헌재가 심판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관 이름을 명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뿐 아니라 다수 의견과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재판관 모두의 이름이 347쪽짜리 결정문 곳곳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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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