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9월부터 달라지는 규범에 대한 것들

[zhanna]

정보 시스템 'Paragraph'는 2024년 9월부터 카자흐스탄 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육

교육부는 초등, 기초 중등 및 일반 중등 교육 수준의 일반 교육 과목과 선택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을 변경했다.

특히 초등학생 4학년 교과과목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대한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또한 카자흐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일반 중등 교육 수준의 인문계 계열 10-11(12) 학년의 카자흐어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에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초등, 기초 중등, 일반 중등 교육의 표준 커리큘럼이 개정되었다.

학급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초 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 표준이 변경되었다.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수업이 24명 이상의 학생으로 채워지는 도시 일반 교육 교육 기관에서, 농촌에서는 20명 이상의 학생으로 채워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목에서 허용된다.

• 카자흐어와 문학(카자흐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외국어

• 기술

• 정보

러시아어로 진행되지 않는 러시아어와 문학 수업에서 도시 일반 학교에서는 한 수업에 24명인 경우, 농촌 학교에서는 한 수업에 20명 이상인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급 규모에 관계없이 예술 수업을 위해 학급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된다.

유치원 교육 및 수업, 초등, 기초 중등, 일반 중등, 기술 및 전문학교, 중등 과정 이수 후 추가교육, 미성년자 교육 및 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분야에서 교육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변경되었다. 

특히, 문서에 3가지 신규 별첨문서가 추가되었다. 

1. 미성년자 교육 체육 서비스 제공 분야의 교육 시스템 확인 문서

2. 미성년자에 교육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 시설 감독 규정 위반 정도를 확인하는 문서

3. 미성년자에 교육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시설 평가 목록

9월 1일부터 대학생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인상된다.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50% 인상되어 기술 전문직 전공의 경우 43,574텡게, 중급 전문가의 경우 41,896텡게로 지급된다.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은 20% 인상되어 최대 47,135텡게이고, 교육학 및 의학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최대 75,600텡게이다.

의대 인턴 학생에게는 85,376텡게, 레지던트 학생에게는 123,122텡게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장학금은 각각 107,061텡게와 240,000텡게로 15% 인상된다.

운송, 전기자동차

9월 18일부터 전기자동차 교통 및 인프라 개발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는 특별히 지정된 주정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소유자는 주차 공간 비용을 면제받는다.

전기 충전소는 도로변 서비스 시설로 분류된다. 도로를 설계할 때 이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될 것이며, 주거 및 공공 장소는 물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구역에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할 것이다.

동시에 시청에는 전기 충전소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공항, 기차역 및 기타 사회, 문화 및 레저 시설의 전기 충전소를 갖춘 택시 승강장을 구성하고 장비를 갖추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에 관한 행정법 위반 조항도 개정될 예정이다.

전기 공급시설에 전기 충전소를 무단으로 연결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전기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 공급시설에 무단으로 연결할 경우 50~500МРП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제 범죄의 비범죄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적 범죄에 대한 조항은 형법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의 두 조항, 즉 219조(대출 불법 신청 또는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와 241조(회계 및 재무 보고에 관한 법률 위반)가 완전히 형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 제234조(경제밀수) 및 제236조(관세, 조세, 특별세, 반덤핑, 보상세금에 대한 회피)는 부분적으로 형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234조의 경우 10,000~20,000МРП, 제236조의 경우 5,000~10,000 МРП이다.

이 외에도, 세무 범죄 분야의 사건은 해당 서류가 없거나 범죄 징후가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포함된 결론이 없는 경우 형법 사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위 기관이나 법원에 항소하고 발생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단, 실제로 용역, 서비스 제공, 상품 배송이 없거나 합당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부동산

9월 22일부터 부동산 주소 부여/폐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전자정부 웹 포털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개인 및 법인에게 시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객체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서

• 개인 신분 증명서, 법인 국가 등록 증명서, 부동산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자산에 대한 등록된 권리 확인서, 상세 내용 증명서, 법원 결정서, 유산 증명서 등)

부동산의 주소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려면 서비스 제공업체의 담당 직원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현장을 촬영하고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부동산 주소 부여 또는 취소 명령을 작성하며 이 데이터를 주소등록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공공 서비스 결과는 통보문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발송하며 이는 신청자의 개인페이지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통보문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한다. 

건설과 부동산

건설 부문에서 허가 절차에 대한 조직, 개발, 통과시키는 규정이 변경되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교육·의료시설)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다세대 주거용 건물(주택)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등급 및 2등급 수준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확인 문서는 건설 및 설치 작업 시작 통지 및 기술 감독 보고서를 접수한 접수증이다.

법무부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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