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CFTA 체결 추진동향과 전망 // ㅇAfCFTA는 55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할 FTA(자유무역협정)로 참여국들의 총 GDP는 3조 달러가 넘는 WTO 출범한

[짱가]

아프리카 CFTA 체결 추진동향과 전망

2018-04-24 Pakinam Magdy Awad Hassan El Batout 이집트 카이로무역관

□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란?

  ㅇAfCFTA는 55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할 FTA(자유무역협정)로 참여국들의 총 GDP는 3조 달러가 넘는 WTO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임.

  ㅇ CFTA의 목적은 아프리카 내 무역에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시장을 만드는 것임. 그 시작으로 아프리카 관세 동맹을 만들려고 함.

 

자료원 : 아프리카 리더쉽 잡지(African Leadership Magazine)

  ㅇ 현재까지 CFTA 창설에 합의한 국가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44개국임. 협정은 12억 아프리카 인구와 GDP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여 아프리카 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WTO체제 내에서 아프리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fCFTA 추진 배경

  ㅇ 2012년 1월 23일 ~ 27일까지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 18회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내 지역 간 무역 활성화라는 큰 틀로 합의함. 이 회의는 지역 통합을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됨. 

  ㅇ 이들은 2017년까지 아부자 협약(1991)에서 만들어진 큰 틀에 따라 CFTA를 마무리 짓고 2019년까지 아프리카 관세 동맹을 체결하는 것에 합의

  ㅇ 정상회담에서는 거기에 더해 아프리카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7가지 기준을 설정함. 7가지 기준은 교역 정책, 교역 활성화, 생산성, 무역 인프라, 무역 금융, 무역정보와 시장통합임. 이 청사진은 FTA 그리고 관세 동맹까지의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채택됨.

□ AfCFTA 추진 동향

  ㅇ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협의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승인했음. 이에 FTA 협상은 두 단계로 진행될 것임.

    - 첫 단계는 상품과 무역에 대한 협상을 다룸.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은 별개의 두 가지로 인정됨.

    - 두 번째 단계는 투자, 지적재산권 그리고 경쟁에 대한 협상을 다룸.

  ㅇ 상세하고 전문적인 항목들에 대해선 기술협의회에서 아직 논의 중임. 현재 다음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실행 일정(Schedule of the commitments)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통관 협조(Customs cooperation)

    - 무역 촉진(Trade Facilitation)

    -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검역 수단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무역 구제(Trade remedies)

    - 송금 절차(Transit procedures)

  ㅇ 협정에 사인하는 것은 대륙자유무역지구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법률적 단계가 될 것이지만 협정에 사인하는 것이 곧바로 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해 협의해 1단계를 포괄하는 것이 될 것임. 지적 재산권과 경쟁에 관한 2단계 그리고 그 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또한 협정이 각국의 헌법 체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임. 나이지리아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노동연합이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대해 무역 협정에서 빠짐.

□ 이집트가 얻을 이익은?

  ㅇ 이집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집트는 경쟁과 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대륙자유무역협정 실행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임.

  ㅇ 협정의 이익은 원산지 규정에 의해 아프리카 시장에 무관세로 통과하는 것이 실현될때 알 수 있을 것임. 협의에 도달한 이후 상품별로 5년에서 10년에 거쳐 자율화 될 것임.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힘듬.

  ㅇ 비즈니스와 공공 전략 관련 조언자인 N Gage Consulting에 따르면, FTA로 현재 이집트가 시장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서아프리카 나라들과도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함. 이로 인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수출량이 2017년 30억 달러에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며 55개 가입국에 대한 접근성에 힘입어 CFTA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N Gage Consulting

□ 어떤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가?

  ㅇ 이 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무역협정과의 공존 문제 등 몇가지 의문점이 존재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다중 협정은 큰 비용과 실행이 어렵다는 위험이 있음. 첫 번째 질문은 "같은 물건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임. 협정 3항에는 이런 협정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된다는 협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그리고 "이미 체결된 협정들과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있음. 더 나아가면 인프라 문제, 교통과 통신, 관료주의적 절차, 금융 거래, 물류센터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들이 협정의 진전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있음.

□ 이집트 산업통상부(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장관Tarek Kabil의 AfCFTA에 대한 발언들

자료원 : 이집트 일보 (Daily News Egypt)

   ㅇ 산업통상부 장관 Tarek Kabil는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지지하며 아프리카 경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진보라고 언급함. AfCFTA는 아프리카 경제 통합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의 앞으로 50년 뒤 계획에 관한 아프리카 2064 아젠다에도 일치한다고 평가함.  

   ㅇ AfCFTA 협정은 WTO 설립 이래 가장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임. 이 협정 아래 아프리카 55개 가입국이 무관세 무역을 진행할 것임.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총 GDP는 2.5조 달러이고 총 인구수는 12억명으로 자유무역지구 설립에는 대륙간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포함됨. 이 것으로 아프리카 교역을 더 다양화해 기존의 대륙 외부 국가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려함.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언급함. 

  ㅇ 자유무역지구의 설립은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근 2년간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의 노력의 결과임. 협상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18회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됨.  

    - Kabil 장관은 아프리카가 국제무역 무대에서 아프리카 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 해야한다고 말함. 그는 경쟁, 투자,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상호교역이 강화되어 아프리카인들의 번영과 성취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ㅇ 이집트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AfCFTA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지지하며 이 자유무역협정이 아프리카 교역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함. 한편, 2022년까지 아프리카 역내교역 규모가 전체 교역의 22%까지 증가하는데에도 이 협정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ㅇ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아프리카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에 대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음. 비즈니스,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동을 자유롭게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임. 

  ㅇ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진보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함. 최근 몇년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고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1조 9200억 달러에 달함.

     - 한편, 아프리카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불법복제를 막기위한 전자상거래 입법을 촉구함. 

 □ 한국이 AfCFT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ㅇ 이집트 산업통상부 장관 Tarek Kabil이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기업들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음. 한국은 이 분야에 있어 빠른 기술적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내었음.

  ㅇ AfCFTA는 이집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기업의 대 이집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AfCFTA는 가입국들간에 교역을 강화해 가입국의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음.

  ㅇ 이집트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협정을 통해 많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개방될 것임. 이를 통해 이집트 투자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 것이며 이집트 경제 발전을 활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전문가 인터뷰

  ㅇ N Gage Consulting, S.A.E 의 창립자이자 회장겸 CEO인 Mr. Karim Refaat

    - 협정은 아프리카 국가간 교역 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송관련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임. 또한 이집트는 남아프리카, 케냐와 함께 거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어 협정으로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ㅇ Namaa Egypt Co. for Trading & Agencies S.A.E의 사장인 Mr. Amgad Allam

    - 협정은 이집트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일보라 평가함. 이집트는 협정을 통해 관세 없이 새로운 공급자들과 물품들을 수입할 수 있음. 이는 이집트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가지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도 긍정적임. 

□ 시사점

  ㅇ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협의 없이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은 없음.

  ㅇ 관세 자유화에 대해서는 10년에서 15년 후로 보고있음. CFTA는 단기간에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