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임야로 연금받기

[오디세이드]

농지연금하고 비슷한 산지 연금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농지 연금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지 소유여야 되고, 영농 경력 5년 갖췄어야 되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취득 후 2년 경과해야 됩니다.

매매든 경매든 그리고 농지 소재지와 또 본인의 거주지 소재지 간에 연접 시군구 내지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농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농 경력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영농 경력 쌓기가 어렵습니다.​

농지연금에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농지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아예 지급받는 연금 액수의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는것이 바로 산지 연금입니다.

농지연금 못지않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농업신문에
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는 방법이라는
'산림청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추진' 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달라진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라는 내용으로 일시 지급형 기준 단가 전국 평균 제곱미터당 943원의 기준 단가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싸면 매수를 안 한다는것을 아예 삭제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일시지급금은 매매 대금의 20%였던 것을 40% 이내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의 40%를 먼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10년간 120회 차에 걸쳐서
지급 잔액과 이자액 지가 상승 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에서 이자율은 2.0%이고, 지가 상승률은 2.85% 적용한다고 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유인 매매 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공유 지분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이 1억 원이면 첫 달 선지급금 4천만 원 먼저 받고, 10년간 매달 평균 63만 원이 산주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이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경매의 경우에 3억에 낙찰받고 감정을 했더니 20억이 나와서 만약 20억에 매매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40%, 8억을 초기 우선 지급을 받게 되고그리고 이자액과 지가 상승 보상액 3억 1200만원을 보태면 총 지급액이 23억 120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 매월 1260만 원씩 10년간 매월 지급을 받는 겁니다.

경매로 싸게 취득하고 내가 산림청에 매도할 때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두 군데 그래서 평균 감정가로 매수하게 되는데 매도하는 매도인이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산림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금액 평균을 내는 건데 보통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건 경매 감정된 금액하고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진 이런 아주 낮게 떨어진 이런 임야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면 산림청에 처분했을 때 농지연금에 비견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지 연금은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산지 연금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 5년 갖춰야 되는데, 산지 임야는 임업에 관한 어떤 경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이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감정가가 아무리 높아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 못 받는데 산지 연금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매월 300, 500, 천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임야를 낙찰(매수)하시기 전에 관할 기간에 이 임야가 산지 연금으로서 가능성 있는 임야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도 해주니까 꼭 미리 이렇게 관할 기관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입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
#산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