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대표, EU·일본 광물 협상...”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해당시장 접근 확대 없을 것”

[힘힘]

美 무역대표부 대표, EU·일본 광물 협상...”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해당시장 접근 확대 없을 것”

○ 3월 24일 금요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 Means Committee)가 개최한 바이든 행정부 2023년 무역 정책 의제에 대한 패널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이 일본 및 EU와 진행 중인 핵심광물 협상을 통해 해당 시장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접근권을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공화당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하여 행정부가 IRA의 규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불공정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함. 피츠패트릭 의원은 지난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함.

- 피츠패트릭 의원은 중국이 일본과 EU에 배터리 기술 및 생산의 최대 공급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외국 배터리 제품이 IRA의 세금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또한 미국이 이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EU 및 일본과의 협상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함.

- 타이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EU 및 일본 시장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접근권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EU와 일본이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함.

- 중국 기업이 EU와 일본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급사로서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피츠패트릭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함.

- 3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EU에 “FTA와 유사한” 지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타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일본과는 많이 진행되었고, EU와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이번 주 초 EU의 한 고위 무역 관리는 미국으로부터 미국-EU 합의에 대한 ‘첫 윤곽’을 전달받았다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