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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본죄에 준해서 처벌
lisa7109 추천 0 조회 149 24.02.19 09: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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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0 01:10

    첫댓글 관세법상 여러 구성요건이 있는데
    관세포탈 예비범을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고
    밀수입 예비범을 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기출문제집 70번 문제의 3번 지문과 해설을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형사법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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