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값을 잡았다?

최경영 페북에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지만 가격은 사실 종류가 많지요. 분양가,시가,매도호가,매수호가,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기 그지 없는 말이죠. 천박한 경제인식도 드러납니다. 1.가격은 낮아졌나요? 일반적인 시가는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올랐습니다. 공시가가 올라가는 것은 끌어내렸습니다. 매도호가는 아직 높게 부르지요. 정부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시가를 떠받쳐 줬잖아요. 2.뭘로 받쳐줬나요?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서. 삐! 아니요. 거짓말이지요.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윤석열정부 들어선 다음에 수도권, 서울에 착공인허가 준공 물량이 늘었습니까? 몇토막이 낮지요. 3.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었습니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전제는 "시가"가 시장의 가격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시장에서 그래 저 정도면 팔아도, 사도 되겠다는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매도자는 정부 덕분에 배짱을 아직 부리고, 매수자는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아닌데 지금 가격은 비싸다고 해서 거래량이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장이 정상화되요. 어디서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4.가격을 낮춘 주체는 정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낮출 여지가 있는 곳은 딱 2군데. 땅값과 분양가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서 거기에 싼 가격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었습니까? 아주 싼 땅을, 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싼 가격으로 분양했습니까? 말도 제대로 안 꺼냈잖아요. 오히려 규제지역을 해제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또는 땅값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했잖아요. 5.그럼 분양가를 낮췄습니까?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기본건축비를 높였고 이는 분양가 앙등으로 이어졌고. 분양가를 높임으로써 기존 주택의 시가도 떨어지는 건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6.거기에 집 살 사람 없을까봐 특례보금자리론,신혼무슨론하면서 정책자금 수십조원 뿌리고 그 자격도 완화해서 신혼부부 1년에 한 2억씩 벌어도 대출 싸게 해줄게 이랬던게 윤정부가 한 일이잖아요. 7.여기에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요? 무슨 나라의 경제를 위한 고민이 있었나요? 마치 강남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부동산 규제하면 정부 욕하는 수준, 그것과 똑같은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주변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경제관념을 자본주의 경제의 정통이념인양 믿고 있는 이런 수준의 대통령에게 어떤 고상한 경제정책과 비전을 바라겠습니까? 8.하는 짓 거의 모두가 우파포퓰리즘이면서 본인이 하는 포퓰리즘의 성격도 잘 모르고 서민을 위한 거의 모든 정책을 좌파나 포퓰리즘으로 단정하는 저 무지막지한 무식함.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저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나? 9.정말 나라를 말아먹겠구나. 기본적인 경제지식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미성숙했다. 50이면 지천명, 60이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사과도 안 하고 공감도 잘 못하면서. 저렇게 모략질만 일삼으면서 뻔히 눈에 보이는 정치공작,검경합동수사만 하려는 사람이 무슨 어른이고, 무슨 대통령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거울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뭘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상의하면 됩니다. 경청하십시오. 제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경질하세요. 그리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십시오. 최소한 그렇게부터라도 시작하면. 국민들의 당신에 대한 미움도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신보다 어집니다. 최소한 길거리 60대 어른만큼의 성숙함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