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자가 이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용 여부를 가리려면 양부모와 생부모 중 어느 쪽을 가족으로 봐야 할까. 국세청은 5일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집 1채를 소유한 A씨가 이 문제를 질의한데 대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br>
<br>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 이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양부모와 생부모 중 어느 쪽 가구에 속하는지는 주민 등록이나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나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 서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br>
<br>
세법상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양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r>
<br>
지방대학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주로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 1채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br>
<br>
국세청 관계자는 "A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는 만큼 양부모와 같은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양부모가 보유한 집이 없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 다는 점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