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락으로 초본에 정정 신청이 안되서 대학을 못 갈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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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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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신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977년생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고아원에서 고등졸업전까지 그 곳에서 있었습니다

늘 배고픔과 매질에서 자랐습니다.진짜 배고파서 초등학교때 빵 먹고자 육상 했어요

더 배고파서 문제였지만요..

고2때 엄마랑 언니가 저는 김씨가 아니고 조씨 핏줄이다고 하면서 절 찾아 줬어요

그 당시 저를 데리고 갈 형편이 안되서 그 곳에서 고등졸업전까지 있었습니다

고등졸업 후 96년데 광주 법원에서 김씨인 당신은 김씨로 살아것인지 조씨로 살아 갈것인지

판결을 해서 지금까지 조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김씨는 말소가 되고요

문제는 제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을 갈려고 졸업장이 필요해서 문의하니

너가 김씨인것을 밝혀야 정정 신청을 해주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 하는곳이 서초동이라서 서초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초본에 정정 신청이 안되서

김씨로 된 그 어떤것로 발행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사정을 애기해도 제가 자란 그 곳에 남아있는 저의 아동카드로도 보내줘도 절대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김씨인지 그 사람도 모르는데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오래전의 일이라 사건번호도 모르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으니....

법무사 갔는데 김씨인것을 증명이 먼저라고하고 참 답답하네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느낌게 처음이라서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판결나서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만 해 줬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것인데

같이 자란 제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친구는 초본에 정정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96년도 발생한 일입니다 

참 많이 답답해서 하소연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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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이걸확그냥
이름만 바뀐건가요? 주민번호도 바뀐건가요? 주민번호가 그래로 이면 공부상 옛날 자료 발급받아 보세요. 호적, 제적, 구 주민등록등초본, 고아원이 아직까지 있다면 입소자료 등도 분명 정정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걸확그냥
@ido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님의 주민등록을 주소이력 전부 다 나오게 발급받아 보세요.
종이로된 주민등록 초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쪽에다가 구 주민등록초본 발급(종이로된 문서) 요청해 보세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조립한 곳도 알아보시고. 분명 어디엔가 님의 자료가 존재할 겁니다.
신생아도 아닌데 주민등록을 새롭게 조립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조립했는지 기록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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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로긴
이게.... 중간에 성씨가 바뀌게 되면 아마 당시에는 법원판결내용으로
관공서에 각종 서류를 직접 정정신청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몇가지는 자동 수정되지만, 당시에는 전산화가 좀 덜되었던 시절이라서
일일히 관련 서류를 정정해줘야 했었을겁니다. 그리고 판결문 자체는 잘 보관을 하셨어야 하는데....

96년보다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님 97년 쯤 당시 알던 동생이 박씨로 살다가
아버지가 뭐를 신청을 해서 마씨로 변경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로 엄청나게 돌아 다니면서
수정하고.. 학교에도 정정받고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판결이 났던 법원을 찾아가보시면 관련 판결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한 곳들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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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워얼장
소송당시 님이 성인이었다면 님이 소송당사자가 되었을 것이고
미성년자 였다면 어머니가 소송대리인 였을거임.

1. 소송당사자가 본인이면 본인 주민번호로 사건검색시 광주가정법원 으로 법원 명을 광주가정법원으로 검색
어머니 라면 어머니 주민번호로 사건검색시 광주가정법원 으로 법원 명을 광주가정법원으로 검색

2. 가정법원은 본적지관할 법원임
사건검색은 1 ~2시간 이면됨.(사건검색은 95년 ~ 98년 까지로 하는 것이 좋음)

3. 관할법원이 광주가정법원이라면 원적도 광주일 가능성이 큼
아니면 일단 원적등본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보면 됨(원적은 과거 이력변경전부터 자세히 기재되어있음)

다만 한자 투성이 이므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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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영주
1. 성명정정에 의한 주민등록 변경
ㅇ 호적에 의해 성명이 변경되면 전산또는 24호 통보서로 자동통보되거나(96년에는 전산통보 가능성 낮음), 본인이 법원판결문이나 정정된 호적을 첨부하여 동사무에 정정신고 (성명, 주민번호 정정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따라서 96년 거주지 동사무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 높음
(24호 통보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등 확인)

2. 확인사항
ㅇ 제적등본(확인되지 않으면 역추적하여 원적 확인)
ㅇ 개인별 주민등록표 확인 (2004~5년경 전산화 되면서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관 가능성 높음) --- 정확한 시기는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 확인)

3. 77년 출생 당시 김씨였고(만 17세때 주민등록증 발급시 김씨로 발급 -- 1994년경)
96년 조씨로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근거가 남음)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것을 정정해서 변경해준 읍면동사무소가 확인 됨 -- 주민등록증 뒷 번호로 확인 가능
( 관공서 해당부서 방문 상담 요망 -- 경험있는 공무원과 상담 )

위 내용은 6년전 공직에 있을때 경험으로 작성되어 일부내용이 틀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