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최저개발국 지원방안 논의 동향: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 결과를 중심으로

[힘힘]

국제사회의 최저개발국 지원방안 논의 동향: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 결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주요 논의결과
3. 한국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1. 들어가며

유엔(United Nations, UN)은 2023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Fif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5)를 개최하였다. 유엔은 최저개발국의 사회⋅경제 발전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1년 파리회의를 시작으로 10년마다 최저개발국 총회를 개최해왔다. 당초 제5차 총회(LDC5)는 2021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다. 유엔은 2022년 3월 뉴욕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하행동계획(Doha Programme of Action, DPoA)을 채택하였으며, 2023년 3월 도하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DPo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활동 및 파트너십 확인, ▲2021-2020 이스탄불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 이행성과 종합평가, ▲최저개발국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 동원, ▲최저개발국과 공여국(기관) 간 새로운 파트너십에의 합의를 목표로 하였다. 동 회의는 개회식, 폐회식 및 일반토의(General Debate)와 총 8개의 고위급 주제별 토의 병행세션(Thematic Roundtable)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별 토의는 인적자원, 과학기술혁신, 구조적 전환, 국제무역 및 지역통합, 기후변화, 팬데믹과 회복탄력성, 자원동원과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최저개발국 졸업을 주제로 하였다. 
금번 총회에는 각국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최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주요 논의결과

⒧ DPoA의 효과적 이행 촉구
최저개발국과 공여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이스탄불행동계획(IPoA)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1차 회의에서 채택된 도하행동계획(DPoA)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인 DPoA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이스탄불행동계획(IPo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 절반 이상이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요건 충족, ▲7% 이상의 지속적⋅포용적⋅공정한 경제성장 달성, ▲빈곤퇴치와 구조적 전환, ▲무역규모 2배 확대 등 IPoA의 주요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음이 지적되었다. 2011년 최저개발국은 총 48개국이었으며, 이후 몰디브(2011년), 사모아(2014년), 적도기니(2017년), 비누아트(2020년)가 졸업하였으나 남수단이 2012년 최저개발국으로 추가됨에 따라 2021년 기준 최저개발국은 46개국을 기록하였다. 또한, 최저개발국이 팬데믹, 기후변화, 부채, 식량⋅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특히 취약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관련 일부 성과가 후퇴하였음이 언급되었다.
이에 유엔는 DPoA를 통해 6대 중점분야와 함께 분야별 세부내용, 목표치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6대 중점분야는 ▲최저개발국 인적자원 투자, 빈곤퇴치, 역량강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다차원적 취약성 해결과 SDGs 달성, ▲번영 동력으로서 구조적 전환 지원, ▲최저개발국의 국제무역 및 지역통합 강화, ▲위기정보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팬데믹 회복 및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구축, ▲지속가능한 졸업을 위한 국제연대,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및 혁신적 수단 동원을 포함한다. LDC5 주최국인 카타르는 DPo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6,000만 달러 기여를 발표하고, DPoA 중간점검 총회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다.

⑵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이며, 포용적인 최저개발국 지원방안 필요성 제시
금번 총회에서는 최저개발국의 도전과제와 지원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가국들은 최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지역(local)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 ▲개발협력, 통상, 투자 등 복합적 지원, ▲보건, 기후변화, 인프라,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도시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 ▲청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최저개발국은 국제금융체계, 무역체계, 다자금융기구 등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개발국의 재원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융합을 강화하며, 채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시에 최저개발국이 필요한 지원 제공을 가능케하는 등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균형있는 국제 무역 및 금융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구테흐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현 국제금융체계가 부국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최저개발국에게 매우 불공평한 만큼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만 현 국제금융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상기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최저개발국은 국제사회가 최저개발국의 주인의식에 기반하고, 협력국의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며,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글로벌, 역내, 국가, 지역 등 모든 층위에서 최저개발국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최저개발국에 대해 개발협력, 투자, 통상 등 복합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 무역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DPoA 또한 최저개발국의 국제무역 참여 제고를 위해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2018년 대비 2031년까지 2배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개발국 지원 논의 프레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이 투자, 통상 등 다른 경제 이슈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참가국들은 고위급 주제별토의를 통해 최저개발국이 직면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팬데믹과 회복탄력성 세션에 참석하여 팬데믹의 주요 교훈으로 역량강화, 사회적 보호 및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꼽았으며,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기여방안을 소개하였다. 예로, 한국은 ▲최저개발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최저개발국 40여개국을 대상으로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보건원조 등을 지원하였고,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다자보건기구인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와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각각 1억과 3억 달러를 기여하였으며, ▲2022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설립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국들은 청년,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국가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및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언급하였으며, DPoA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⑶ 개발재원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심성 강조
참가국들은 DPo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수 개발재원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지속적 지원, ▲전통 및 신규 개발재원 조달, ▲국내⋅외 개발재원 동원, ▲공공 및 민간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통⋅신흥공여국,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ODA와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효과적 개발환경 조성의 중요성 등이 언급되었다. 
참가국들은 ODA를 비롯하여 외국인직접투자, 민간투자, 혼합금융, 양허성 및 비(非)양허성 차관, 국내재원동원, 이주민 송금, 무역 등 포괄적 범위에서 개발재원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저개발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SDGs 달성을 위해서는 ODA 외에도 추가적인 국내⋅외 공공 및 민간 개발재원 동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여국과 협력국 모두가 공감하였고, 그 방안으로 민관협력, 민간기업의 개도국 투자 및 진출, 개도국의 민간기업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원조 외에도 비(非)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 확대방안도 언급되었다.  
동시에 핵심 개발재원으로 전통적 재원인 ODA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공여국들이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공약인 국민총소득 대비 0.15%-0.2%의 ODA 제공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상기 목표가 IPoA에 이어 DPoA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르나도티르(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장 역시 ODA가 최저개발국의 외부재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재원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기후변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과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원조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후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투발루는 2024년 12월 이후로 졸업 유예를 요청할 것이며, 졸업에 따른 양허성 재원과 원조의 감소가 중요한 이슈임을 언급하였다. 최저개발국 졸업국인 스리랑카는 졸업 후 국제시장으로부터 국제시장에서 고금리의 비(非)지속가능한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저개발국의 인프라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저렴한 자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공여국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자국의 기여내용과 지원방안을 적극 설명하였다. 예로,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최저개발국에 대한 0.2% ODA/GNI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독일 역시 2020년 0.15% ODA/GNI를 기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스페인은 2023년 2월 개발협력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0.7% ODA/GNI 달성과 원조의 10%를 인도적지원으로 제공할 것을 법제화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루마니아 역시 ODA의 최소 10% 이상을 인도적지원에 할당하였으며 최저개발국이 가장 많이 위치한 아프리카에 외교부의 ODA 예산을 2021년 14.5% 대비 2022-2025년 17%로 확대 배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각 최저개발국의 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기반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며, ▲아시아, 태평양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ODA의 규모가 한정됨에 따라 공여국과 협력국 모두 ODA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개발재원 동원의 이해가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최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졸업을 위해서는 ODA가 향후에도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3. 한국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금번 총회는 ▲선진공여국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며, ▲최저개발국 10개국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개발협력 외교에 대해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합적 접근과 범정부 접근에 기반한 개발협력 외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개발협력이 무역, 통상 등과도 연계되는 등 의제의 폭이 확대되고 무⋅유상원조, 부채탕감, 혼합금융 등 다양한 개발재원이 함께 논의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분야별 범정부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 금번 총회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해 전기 접근성 향상, 인프라 구축, 디지털 문해력 강화, 연구개발, 전자정부 구축, 기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디지털 주류화(mainstreaming)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 역시 개발협력 외교의 중점분야로 디지털을 제시한 만큼,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양자와 다자 개발협력 외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저개발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상기시키고 DPoA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만큼, 최저개발국과의 양자외교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외교 강화를 통해 최저개발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금번 총회를 통해 선진국 민간부문의 참여, 최저개발국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현지기관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한국도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공여국을 중심으로 기존 선진국-개도국 중심의 개발협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기여의 규모와 효과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붙임 참조#개발협력 #최저개발국 #LDC5다운로드IFANS FOCUS 2023-15K (송지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