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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치경찰연구소 경찰개혁시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경찰개혁연대
루크 훌스만은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사람소리)에서 수사경찰,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지요.,,,,,
이름 하여 "형벌 폐지주의 사상",,,,,,,,,,,,,
노무현 사법살인, 군산서 경찰과 그 아내 자살, 과거 한 해 8명인가 되는 유명인사 (도지사, 대기업사장 등등)의 검찰수사 과정 중 자살 사건 등도 모두 형벌 폐지주의가 올바른 방향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크 훌스만은 유명인사 아닌 바로 아래와 같은 사례들 중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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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훌스만의 그런 형벌폐지주의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현직경찰이나 검찰이 법원 판사나 법원이나 감옥 직원으로서 그런 형사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대체 어떤 논리나 시각에서 형벌폐지주의니 형사사법제도 폐지니 하는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덜란드 경찰교육훈련의 총본산인 네덜란드 경찰아카데미 운영이사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네덜란드 형법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리고 오랜 세월 네덜란드 법무부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네덜란드 형사정책의 기틀을 세워놓은
루크 훌스만의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라는 책의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루크 훌스만의 형벌폐지주의 사상은 프랑스와 동유럽 그리고 영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캐나다와 미국의 상당수 주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전역에서 널리 소개되어 있으며 실제 형사사법정책에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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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국은 그중에서도 감옥폐지주의 운동이 주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형사사법처리의 중추는 검찰이므로, 검찰폐지주의 운동의 조직화와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네요,,,,,,, 검찰규탄 성명이나 대회나 캠페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나라당과 경찰까지 같이 썩어 문들어진 집단을 아예 없애야 국민들이 핏박 받고 살지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