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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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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사 지문 중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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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① 청소년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간음</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② 청소년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추행</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한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③ 15세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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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맞는 지문은 무엇이고, 틀린 지문의 어떻게 바뀌어 옳은 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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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지문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비친고죄이구요... 아동청소년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위 3가지 지문 모두 틀린 지문인 것 같네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