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나는꼼수다 때문에 이 일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p><p>몇 가지 사실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p><p><br></p><p>당시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동영상을 스크랩한 분은</p><p>실제 기소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p><p>이건 자위대 행사 참여 부분이 아니라 같이 올라온 이완용 후손 땅 되찾기 소송 부분 때문입니다.</p><p>인터넷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나경원이 판사였을 당시 이완용 후손이 땅 되찾기 소송 걸었을 때</p><p>이 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고</p><p>이 때문에 명예훼손 유죄가 됐다고 합니다.</p><p><br></p><p>이번에 양심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당시 사건을 기소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p><p>그러나 기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p><p>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받아 기소했고 그걸 지금와서 양심선언했거나</p><p>혹은 기소청탁을 거부하고 다른 검사가 기소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p><p><br></p>
<!-- -->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나경원은 이완용 소송과 관련한 명예훼손 판결이 마치 자위대 참석여부에 관한 명예훼손인 것처럼 물타기해왔다는 점입니다. 옆에 스샷에서 보이는 것 처럼 말이죠. 기소청탁 사건은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재빠르게 명예훼손 유죄를 내린 뒤 자신을 둘러싼 소문 및 의혹들을 전부 덮어버리기 위해 벌인 짓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사실을 직시했어도 처벌을 받고 거짓이면 이보다 더 처벌을 받을 뿐이죠. 그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나경원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유독 나경원 남편의 관할구역 한명에게만 고발을 한 이유, 약식기소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기소가 되고 나서 유례 없이 빨리판결 되었다는 점등이 중요한거죠.
첫댓글 그렇다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이 걸린 게 아니라, 이완용 후손 땅 재판을 맡은적이 없는데 판사였다고 한 부분에 허위 사실로 인해 벌금형을 때렸다는거군요. 당연히 법률상으론 맞는데 왠지 나경원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군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나경원은 이완용 소송과 관련한 명예훼손 판결이 마치 자위대 참석여부에 관한 명예훼손인 것처럼 물타기해왔다는 점입니다. 옆에 스샷에서 보이는 것 처럼 말이죠. 기소청탁 사건은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재빠르게 명예훼손 유죄를 내린 뒤 자신을 둘러싼 소문 및 의혹들을 전부 덮어버리기 위해 벌인 짓입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나경원이 자위대행사에 참석한 건 동영상으로 다 떠있는데
진짜 뻔뻔하네요 2222 동영상을 같이 봤음 좋겠네요..
이래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만 비판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ㅠ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사실을 직시했어도 처벌을 받고 거짓이면 이보다 더 처벌을 받을 뿐이죠. 그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나경원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유독 나경원 남편의 관할구역 한명에게만 고발을 한 이유, 약식기소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기소가 되고 나서 유례 없이 빨리판결 되었다는 점등이 중요한거죠.
222 이부분을 많이 모르시거라구요. 사실을 퍼트려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껴맞춰서 처벌을 위한 처벌을 준것으로만 느껴지네요...권력을 권리로 아는 저런인간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자위대행사참여든 이완용땅찾기든 뭐든 일단 기소만해라였죠....뭐가 걸렸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경원을 비방했기때문에 본보기로 한명을 잡아서 아무죄목이든 일단 잡아서 눈앞에 놓기만 해달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굽든 삶든 하겠다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