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력 대단합니다.Re:선관위 청구자료 개표상황표 함께보고 이해하고 참고합시다

[한영수]

정말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여러 회원님들에게도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하셨어요?

저가 이런 증거가 과연 법원에 가서 인용이 될 수 있느냐 입니다. 님이 제시한 증거는 공문입니다. 이 증거는 불요증입니다. 이유없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인부(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공문서이니까 기관간에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장비가 전자개표기라면 그 장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사기가 개입되겠지요. 그것을 막으려면 강제법정주의원칙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조문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며 전자투표기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입니다. 공직선거법에도 강제법정주의입니다.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여 놓고 법원에 거짓말 준비서면으로 임의주의를 주장하여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법문을 위반하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법조문내용을 위반한 판결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라고하며 제어용컴퓨터가 직접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틀시스템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생산하여 특허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기능을 두고 왜 일반 pc를 제어용컴퓨터로 구성을 바꾸었을 까요? 전산전문가들은 조작을 위한 행위를 하려고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 변명으로 개표시간 단축하여 개표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직원들 밤샘개표의 어려움에서 구하려고 하는 여러변명를 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개표사무원을 2배로 늘이면 개표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간단하고 제일 쉬우면서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투표지는 전산화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개발하여 오차률이 백분의 3이란 것을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인양 국민을 우민화시킨 것을 생각하면..., 미국 5십만의 1, 필리핀 20만분의1이란 오차를 적용합니다.

결론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득표수의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씁니다. 그것은 사기군입니다. 적법절차원칙 앞에는 그런 주장이 배척됩니다. 그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영미법의 강점이며 민주주의에 맞은 것입니다.

2. 수작업개표(수개표)누락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1월17일 개표시연을 한 것이 그날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의 진선미의원은 개표시연 이상없다 곧 부정선거아니다라는 결론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날 시연에서 수개표 안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전산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전산시스템임을 만장일치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확인된 것입니다. 왜 중앙선관위와 진선미의원실에서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선거을 도와 주는 세력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3. 개표참관인 참관 불능조장 방치

   개표참관인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아 참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은 헌법위반과 공직선거법 흠결방지입니다.

4. 결론

   두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법제178조, 헌법과 동법제181조 흠결 방치를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무효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 아일렌드님 정말 분석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푸른수염[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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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나]

어~여기도 조작되네!!!! 글들이 다어디갔어!!! 한영수님 ~~~

[공명정대한선거]

게시판 성격에 맞게 이동된 것도 있을 겁니다.

[진실이(소송인단)]

이제 전자개표기 .. 전 자만 들어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아오 지긋지긋한 그놈의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는 악마 마귀의 도구입니다... 걍 다모아다가 제철소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없애버립시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되는 지름길 = 하루속히 전자개표기 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도 부정선거의 남은일은 부재자 대리투표막는일과 무더기부정표 막는일인데..
헌법을 바꿔야 됍니다... 부정선거 저질른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사형에 처하는걸로 고쳐야합니다
그러기전에는 태만한국민의식과 부패기득권이 절대사라지지않을걸로 봅니다

[wjddml]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봅니다.
단, 개법관이 아니라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