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 북구 ‘제2 고헌초’ 신설돼야 한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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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울산 북구 ‘제2 고헌초’ 신설돼야 한다

 울산 북구 송정택지지구 주민들이 `제2 고헌초` 신설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제출할 주민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고 입주민들이 몰리면 으레 신설학교 문제가 대두되지만 이번 경우는 이와 좀 다르다.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부가 시책을 그대로 강행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들이 자칫 `콩 나물 시루`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판이다.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 행정부처가 교육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관행은 언제 사라질 건가.


 울산 북구는 노령화 지수가 41.6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다. 15세 미만 인구가 100명이라면 65세 이상 노인이 약 42명이란 이야기다. 이는 또 그들 부모가 대부분 30~40대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때문에 울산 북구의 출산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요즘 같은 인구절벽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귀감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수용해야 할 지역이다. 울산시가 이 지역 젊은 부부들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취하는 행동은 이와 정 반대다. 지난 2018년 송정지구 아파트들이 준공되기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6천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지역에 초등학교 1곳 신설 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몰리자 8천세대로 계산해 두 곳에다 학교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앞으로 늘어날 취학 아동 숫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계산해 이들 중 한 곳에만 학교를 신설할 것을 허락했다. 학급도 당초 울산시 교육청이 신청한 것보다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대폭 감소하는데 그렇게 많은 학급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그런데 송정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이들 숫자가 대폭 늘어나 기존 초등학교 한곳으론 수용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근에 학교를 지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학교신설을 허가할 때 제시했던 조건들을 빌미로 `제2 고헌초`신설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돈을 들여 학교를 지었다가 10년 뒤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학생 감소로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 경우를 상정했음 직하다. 이런 자세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래 손익을 따져 학교신설을 거부하는 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당장 내년에 고헌초 학생들은 한반에 36명이 들어 앉아 어깨를 부딪치며 공부해야 한다. 40~50년 전에나 있음직했던 `콩 나물 시루` 학급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