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1년 6개월

[배성용]

검사 구형 1년 6개월

생각보다 많은 구형이었습니다. 공모공동도 성립이 안되었고, 증인(권태로운창) 진술과 증인(권태로운창) 진술서만 있었을 뿐이고 제 진술서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린 검사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증인(권태로운창)이 공모공동은 증언을 번복하여서 공모공동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증인(권태로운창)의 진술과 조서에 집회를 개최, 진행, 시위대를 이끌고 도로를 점거한 점이되기에 1년6개월 이라는 형을 판사에게 신청하더군요.

7월2일에는 판사의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부분 보고들 계십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 역시

제가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동화 면세점 앞에서의 집회가 다른 곳과는 달리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집회가 아니라는 점, 피고가 현재 경찰청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권태로운창)의 조서만을 가지고 재판이 성립되었다는 점, 또한 피고가 현재 전과가 없을뿐더러 대학생이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라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묻더군요. 지난번과는 달리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안 좋은지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병에 걸렸다고만 말했고 더 이상은 공개적인 자리라 밝힐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동화 면세점 앞에서의 집회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동화 면세점 앞 집회는 대책위의 집회처럼 차례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가졌고 필요한 물품 또한 시민들이 알아서 후원을 해주신 것이지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단순한 자유발언 정도를 하였을 뿐 그것을 두고 제가 사회를 보고 집회를 진행을 하였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시위대를 이끌고 거리에 나갔다고 한 부분에서 대형 태극기가 나오면 항상 그 선두에 제가 있었다고 증인(권태로운창)은 증언을 하고 있으나 단지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 제가 시위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것이 증인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증인(권태로운창)은 평소에 저에게 감정을 안 좋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판사님께서 검찰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인의 진술서를 보시면 제가 청와대에서 단식한 부분에서 증인(권태로운창)은 저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를 한 것” 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악플로 저에게 상처를 준 증인(권태로운창)이 결코 유리한 증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즉 증인(권태로운창)의 증언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니 이 점을 판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최후에 판사에게 한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6개월여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1심을 끝나게 됩니다.

1라운드의 마지막이 보이는 셈이죠.

2심이 시작되고 나면 다시 집시법 야간 집회 위헌 여부와 도로교통법 위헌 여부 및 경찰청 조사가 아직 덜 끝난 점을 들어서 연기 신청을 할 것입니다.

표적 재판이니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죠.

1심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없었으면 저 같은 개인 촛불로 나왔다가 재판에 회부되고서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될지, 조언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변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촛불을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변론을 해주시고 계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7월2일 일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렵니다.

집행유예로 발목을 잡아도 그렇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힘내자고요 ^_^

[우치다]

님...힘내세요...화이팅입니다!

[배성용]

넵 ^^ ㅎㅎㅎ 감사합니다 ^^

[v상상v]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결코 안부끄러울 젊은이 입니다..화이팅!!!!

[배성용]

ㅎㅎㅎ 멀요 ^^;;;

[아자 아자 아자]

몸은 괜챦으신지 모르겠네요..성용군.. 단식할때부터..쭈욱..알고 있는데..

[배성용]

건강은 어느정도 회복 된것 같습니다. ^^ ㅋㅋㅋ 감사합니다. ^^

[하늘폭포]

배성용님 더욱 더 힘내세요.....그리고 민변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배성용]

저 역시도 그분들 없었다면 참 깜깜했을것 같아요 ^^

[무에타이맨]

민변을 만든 노무현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서민과 국민들위한 진정성있는 단체... 요즘 우익을 가장한 친일파들의 세상에서 답답한 시간을 느낍니다... 어용단체인 시변이란 것도 생겨났더군요... 다음선거엔 확실히 역사의 굴레가 반복안되게 단죄하고 죄값을 물도록 다들 바르게 투표합시다..

[배성용]

넵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투표로 냉정하게 심판해야 겠죠 ^^

[목직성]

권태로운 창 이시끼 머하는 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배성용]

동감입니다. ㅠ.ㅠ

[당쇠마누라]

힘내세요 화이팅! 민변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배성용]

화이팅 입니다. ^^

[뿔몽이]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배성용]

넵 ㅎㅎㅎ 감사합니다. ^^

[부채도사]

모두에게 정의로운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힘내세요

[배성용]

넵 화이팅 입니다 ~~~~!!!

[언제나 봄날]

권태로운창님도 촛불이신것으로 아는데 어찌 두분사이가 그리 되셨는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힘내세요.

[배성용]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권태로운창님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오셔서 친절하게 위와같은 사항들을 증언해 주시고서도 촛불에서는 자신이 저를 변호해 주었다고 말을 하고 다니니 당사자인 저로서는 참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파격적 이었으면 제 진술서도 없는 상태에서 증인의 진술서 만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였고 또한 검찰측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권창님을 내세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 하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내부에서 그것을 제기하는것도 옳다고 저는 봅니다.

[배성용]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제가 많았다면 저를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여러번의 소환장이 날라왔어야 겠죠 ^^ 그런데 전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한번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창님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것을 보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겠죠 ^^

[우당탕]

병명 이름은 생각이 잘안나지만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저도 휠체어에 탈 정도는 아니지만 거동이 약간 불편한 장애인입니만 님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몸조심 하시고 앞으로의 재판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성용]

넵 ^^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승리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우당탕]

권태로운창/이 사람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님을 기소할 걸보면 필시 검찰측에서 권태로운창에 협박과 회유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아니 그랬을 겁니다.

[배성용]

^^ 그렇다면 넘어간 쪽이 잘못이겠죠. 전 그사람의 진술서를 보고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의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촛불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더군요 ^^

[송골매]

누구나 할수없는 선택을 한 님이 힘들지 않았음합니다...화이팅....

[배성용]

넵 ^^ 많은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 힘들리가 없지요 ^^

[hyun]

힘내세요...건강 잘 챙기시구요...

[배성용]

^^ 감사합니다. ^^

[고양시민]

힘내세요! 건강 잘 챙기시구요~

[배성용]

넵 ㅎㅎㅎ ^^

[균형&조화]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나이 먹어 님 처럼 할수없다는 현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내 위치에서 내가 할수있는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까지 용기잃지마시고,좋은날 좋은 모습으로 뵙길 기대합니다.

[배성용]

감사합니다. ^^ 누구나 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ㅋㅎ

[행복합니다]

님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님이 계시기에 사람사는 세상은 멀지 않습니다...건강해야 신념도 어떤것도 지킬수있습니다..꼭 건강 챙기시구요..화이팅입니다!!!

[배성용]

넵 ^^ 건강 잘 챙겨서 끝까지 해야 겠죠 ㅋㅎ

[subak]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대신 언의 불매운동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성용]

감사합니다. ^^ 저도 언소주 불매운동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 꼭 이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