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2025년 1월부터 벌금 인상된다

[zhanna]

새해에는 카자흐스탄의 벌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МРП가 2024년 3,692텡게에서 2025년 3,932텡게로 증가하고 기타 개정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Zakon.kz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다시 계산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교통 규칙 위반으로 인해 가장 자주 직면하는 행정 벌금부터 시작해 보자.

도로교통법 중 하나가 최근에 취소되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 위반법 602조 1항 '낮시간대에 외부 조명 장치를 이용하는 규정을 차량 운전자가 위반'에 따라 주행등을 켜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행정 처벌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경고나 3МРП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법의 불확실한 부분은 삭제하고 경고 조치만 남겨두었다. 경찰관의 선택에 맡겨두게 되는 경우 결국 부패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주행등 또는 하향등(교통규칙 134항)을 켜는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한 안개등(교통규칙 133항)을 켜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 벌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처음으로 저지른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할 경우 벌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5МРП, 즉 19,660텡게로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정법 제591조), 안전벨트 미착용(593조), 허용되지 않은 자리에 주차(597조), 서류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행정위반법 612조 1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МРП 인상뿐만 아니라 언급된 개정도 과태료 인상에 추가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는 경우 40МРП(행정 위반법 592조 3-1항), 즉, 2025년 157,280 텡게의 벌금 형태로 더 엄격한 행정 책임이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위반 속도 범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지며 10~20km/h 이상 위반 시 19,660텡게에서 60km/h 이상 초과를 1년 안에 반복하는 경우 235,920텡게(60 МРП)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위반법 600조에 따라 만약 운전자가 보도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 10 МРП(39,32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행정위반법 612조 3항)와 교통사고 뺑소니(행정위반법 611조 2항)에 따라 50 МРП(196,600텡게)가 부과된다.

보행자, 승객 및 기타 도로 사용자의 경우 벌금이 더 낮다. 잘못된 장소나 빨간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는 경우 행정위반법 615조에 따라 2МРП(7,864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위반법 622조에 따라 2МРП(7,864텡게)가 부과된다.

욕을 하는 경우 78,640텡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 196,600텡게가 부과된다.

행정위반에서 또 다른 인기있는 사항은 사소한 폭력 행위, 난동과 같은 것으로 이는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공공질서와 도덕을 침해하는 행정범죄라고 표현한다.

'사소한 난폭행위'(행정위반법 제434조)의 개념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음란한 언어,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괴롭힘 등 일반적으로 공공 질서와 시민의 평화를 침해하는 다양한 위반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행정법 제 434조 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5~15일 동안 구류되거나 20МРП(78,64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소한 난폭 행위에는 9월 5일 발효된 행정위반법 제434조에 따라 건물, 기타 구조물, 주거 시설, 공공 장소, 교통 재산 및 기타 공공 장소에 대한 파손이나 더럽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2024년부터 재산에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소한 난폭 행위에 대한 제재가 50МРП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에는 196,600텡게가 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용납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을 난폭 행위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포함해 공공 장소, 공원, 광장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도에 침을 뱉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또한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어떠한 균이 여기에 포함된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만들어졌다.(행정법 434-2).

2025년 잘못 버려진 담배꽁초 및 기타 쓰레기에 대해서는 10МРП, 즉 39,32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МРП 인상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개정으로 인해 벌금이 5МРП에서 10МРП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4년 9월 5일 이전보다 더 인상되었다.

물건 판매, 운세, 구걸,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행인을 방해하는 경우 행정위반법 제449조에 따라 5МРП 또는 19,66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일 2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2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소음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위반법 제437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나타나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위반법 제440조).

그리고 새해 전날을 포함해 거주 지역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 위반법 436조에 따라 폭죽 제품을 압수하고 20МРП 또는 78,640텡게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생님이나 의사에 비방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저지른 위법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밤 시간대에 22시 이후에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16세 미만)에게 또는 청소년 본인에게 행정 위반법 제132조에 따라 3МРП(11,796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 위반법 133조에 따라 15~100МРП(58,980~393,2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이 있다. 외설적인 언어는 이미 언급했듯이 사소한 난폭 행위이다. 행정 위반법 434조 1항에 따라 20МРП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을 향한 외설적인 언어는 다른 조항에 해당한다.

"외설적인 언어, 외설적인 행동, 모욕적인 괴롭힘, 예의에 어긋난 제스처나 일종의 도구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선생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무례함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행정 위반법 409조 7-6항)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 학생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 위반법 409조 7-7항에 따라 학생의 부모에게 20МРП(78,640텡게)의 벌금을 부과한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학생 스스로의 이름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금액은 30МРП (117,960텡게)이다. 만약의 학생의 합법적인 보호자인 부모 또는 대변인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은 30МРП이다.

또한, 의료 또는 제약 종사자를 향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 행정 위반법 제80-1조 2항에 따라 30МРП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117,960텡게의 벌금 대신 최대 10일 동안 구류형에 처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슈가 되는 위반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다.

명예훼손 행정 위반법 제73-3조에 따라, 160МРП 또는 629,120텡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는 10~1,000МРП 또는 39,320~3,932,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형법에 대한 대상이 되는 징후가 없을 때이다. 형법 제 147조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벌금은 5,000 МРП(19,660,000텡게)에 이거나 징역형이 가능하다.

고의적인 허위 광고(행정법 제157조)도 흔한 일이다. 이 경우 벌금은 100~1,000 МРП 또는 393,200~3,932,000텡게이다. 또 다른 거짓말, 특히 블로거에 의한 허위 정보 유포(행정법 제 456-2조 5항)의 경우 30~100 МРП 또는 117,960~393,200텡게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서로 비공식 합의서를 체결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시민으로부터 여권이나 신분증을 담보로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 위반법 494조에 따라 5МРП 또는 19,66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 상징물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미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형법 제372조), 이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3,000МРП 또는 11,796,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콘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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