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 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 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 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