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의 굿판을 벌리는 추미애의 엉성하고 추악한 짜깁기

[信望愛]

자신의 정권을 ‘참여정부’라면서 “반미(反美)면 어떤가?”라고 노골적으로 미국에 반감을 표현했던 전 대통령 노무현이 2006년 8월 미국이 가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려는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비판을 한 언론을 향하여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라며 “당장 저주의 굿판을 멈추라”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 노무현은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요구를 한 것이니 일면 수긍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벌리는 ‘저주의 굿판’을 추미애 뒤에 숨어서 즐기고 있다고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정책이나 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가 벌리는 ‘저주의 굿판’이란 추미애가 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하여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답게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편법·탈법·뗏법 등을 총동원하여 추태를 부리는 추악한 사태를 말한다. 추미애는 24일 윤 검찰총장을 강제로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가 벌리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짜깁기는 한심하고 같잖으며 추악한 짓거리로 국민이 실소하는 단계를 넘어 저주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윤 검찰총장의 처리 문제는 추미애가 나서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재인이 맺고 끊어야 한다.

문재인이 극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지시·격려·당부를 하면서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었다. 윤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지시·격려·당부를 어기지 않고 법적으로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3대 국정농단인 울산시장 선거 농단, 유재수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에 검찰의 칼끝이 겨누어지자 문재인은 표리부동한 추태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될 것을 비겁하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거수기들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추미애에게 맡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민주당의 거수기 국회의원들이 실어주는 힘을 믿고 추미애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비겁하고 야비하게 엉성하고 어설픈 짝이 없는 말도 안 되고 미친개도 웃을 황당한 6가지의 근거를 짜깁기하여 기습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질문과 대답도 없는 기자회견 열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래의 표는 추미애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엉성하게 짜깁기를 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근거의 제시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요약한 것이다.

추미애가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를 요구한 6가지와 검찰의 반박
추미애가 제시한 근거	검찰의 반박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건과 관련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
2. 曺國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재판부의 기피 신청을 대비하여 공개된 정보 취합한 것일 뿐
3. 채널A 사건·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할 의혹이 있어 대검감찰부 아닌 인권감독관에 이첩
4.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유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다는 근거도 없어
5. 대면 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 비협조	감찰 규정에 따른 비위 혐의에 대한 통보도 없고 소명할 기회도 안 줘
6. 대권 정치 행보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정감사에서 질문이 나와 ‘퇴임 후 봉사’에 대하여 답변한 것 뿐

문재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인 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각오한 상식을 벗어난 추미애의 비정상적이고 황당무계한 근거 제시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총장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찰 없이, 비위가 있다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발표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다”라고 했고,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 또 이 사유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는 부분에도 의문이 간다. 마치 윤 총장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추 장관과 여권이 견제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주장한 논거들이 충분치 못하다. 징계는 법무부 내에서 행해지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 행위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고,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했으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감찰 사유 중에는 지난번 라임 사건 관련해 윤 총장이 검찰 로비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무마한 정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은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검찰 출신 전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행위다.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 같은 사유로 억지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일 때 의원직을 시작한 2선의 조응천은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하면서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핑계로 소추 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인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는 문재인의 개가 되어 윤건영의 말마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이나 넘었다. 아무리 차기를 보장받기 위한 충성심의 발로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추미애는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명색 판사까지 역임했으니 법에 대한 이해가 남보다 훨씬 깊을 텐데 윤 총장을 억지로 찍어내기 위한 같잖은 행위는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는 개차반이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무도하고 무례한 정신 상태로 판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추미애의 잘못된 과잉 충성은 문재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의 문재인을 향한 무모한 충성은 현명한 국민을 모독하고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인 曺國의 말처럼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추미애는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고 모가 난 돌이 날카로운 정을 맞는다는 것과 과유불급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효자동]

추미애의 이번 행동으로 이 정권의 파멸이 더 가시화되는 감이 있습니다..!

[信望愛]

'효자동'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추미애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더더욱 국민의 원성을 사고 지지도가 추락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효자동]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