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출범!!

[김바라]

오늘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8월 26일)

6월 26일 대기업직영점포 진출 대응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래 딱 두달만의 일이다.

지난 8월 3일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롯데마트 수완점과 롯데마트(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광주의류판매연합회는 롯데아울렛 수완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9월1일 예정) 준비중이다.

올해 들어 대기업은 SSM을 필두로 지역상권 공략을 위해 전방위적 싹쓸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지역상인들은 지역상권의 위기를 넘어 각자의 생존권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기업에게 경제불황은 없다. 불황이란 낱말은 오직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있을 뿐이다.

고용없는 성장, 상생없는 성장은 대기업의 성장전략이며 갈데없는 직장, 비정규직 전락은 국민들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었다.

오직 연대와 단결만이 살길이 되었다.

유통 대기업의 무한식탐이 결국 도를 넘어서서 골목의 쌈지돈까지 털어가려한다. 먹거리도(업종) 가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장서서 법인 안경업소, 법인 이미용업실을 추진하겠단다.

다음 화살은 약사, 의사들에게 향할 것이다.  법인 약국, 법인 영리병원이 종착지이다.  

대기업외 외치는 '자유경쟁'은 편법과 탈법, 불공정 경쟁 을 기반으로 한다. 

특목고를 자사고로 바꾸려는 정부의 정체는 도대체 무언가.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 일방로는 4대강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정부의 탈을 쓴 대기업인지 대기업의 종이 된 정부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광주의 중소상인들이 단결했다. 

늦었지만 광주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 합류하였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8월 26일 두시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1996년 유통시장의 완전개방과 함께 등장한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소위 자유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파고들어 지역상권을 무너뜨려왔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재래시장과 중소업체들은 대책없이 문을 닫아야했고 지역경제도 급격히 경직되었다. 작년 말 600만명이던 자영업자의 수가 불과 두 달만에 42만 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자영업자중 22.9%만이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중소상인들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마저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의 삶터이자 미래의 직장인 자영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전통상권과 향토 도소매 유통업체들은 서민가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해왔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상권의 매출을 잠식해온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지역에서 돌아야할 돈을 모두 서울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지역경제는 위기를 넘어 이미 무너지고 있다.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지역중소제조업과 중소도매업의 판로와 거래처가 막힌다. 지역중소기업의 무대가 사라지고 대기업의 독과점체제가 강화된다. 지역경제의 위기는 중소상공인들만이 감내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급성장을 거듭해온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로 커진 몸집을 더 이상 부풀 수 없게 없자 급기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변종까지 내세워 골목상권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중소유통업체는 20여만개가 줄었고 재래시장 또한 2년 사이 100여개가 사라졌으며 점포수 또한 23만9천2백개에서 1만3,475개나 줄어들었다. 광주의 경우 롯데, 현대, 신세계 3대 백화점이 독점체제를 구축한지 오래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자신들만의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 광주광역시 대형유통매장 매출액은 1조5천8십4억원으로 2005년 이래 매년 천억원씩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화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며 손놓아버린 정부 당국의 방조 아래 SSM을 필두로 의류업, 주유업, 안경업, 이미용업, 서점 등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진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대규모자본과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폐업이나 도산에 이른 중소상인들의 미래도 암담하다. 장기간의 실업상태에 놓여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업수당 지급, 전업지원 등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구축해야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 지역 중소상인들이 한데 모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의 출범을 널리 선언하며,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광주시민의 힘을 모으고 전국적인 연대로 ‘함께 잘사는’ 건강한 국민경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은 상생경제대책을 내오고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3. 상생 대안없는 롯데마트 수완점의 9월 개점 철회하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SSM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4. 지역의류상권을 파괴하는 롯데아울렛 개장을 철회하라.

5. 롯데마트 첨단점은 직영 주유소 운영계획을 백지화하라.

6.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 법인 이미용실 개설 추진을 철회하라.

7. 중소기업청은 대기업편향적인 사업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8.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차별정책을 철폐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

9.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업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하라.

2009년 8월 26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광역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광주의류판매연합회, 금호월드시장협동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영암농산상인회, 두레청과중도매인연합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광주안경사협회 광주지부,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진보신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