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교부] 금년부터 불법·부실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퇴출 강화

[감자]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정보망 구축 완성

2004년말에 건설산업DB정보망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불법·부실건설업체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퇴출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산업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지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2004년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 산업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완성되었는데,

동 시스템은 건설산업중앙DB를 중심으로 6개 개별정보시스템과 건설협회·공제조합·기술인협회 등 11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시스템(PCM)·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정부 인트라넷(GOV) 및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이로써 건설업체의 등록·처분현황과 공사수행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하도급·현장기술자의 이중배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하도급(일괄·재·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등)은 매년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협회에 신고하는 기성실적 신고정보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의 건설업등록·처분정보 및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의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위법사항을 검색하며,

현장기술자 이중배치(미배치·기술자 자격미달 등)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현장기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기술자격사항·배치기간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검색하게 된다.

이와함께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새로이 구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및 사토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정보공유로 건설현장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중앙DB에는 총 500만건 이상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13,000여개 일반 및 55,000여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현황·처분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와함께 원도급공사를 기준으로 2003년도 26,000여건 공사(약 85조), 2004년도 36,000여건 공사(약 68조)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협회·조합으로부터 수행실적·보증정보·기술인정보 등 일일 약 20,000여건의 정보가 취합되어 종합관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대표적 불법·부조리 행위인 일괄하도급·중층하도급 등 불법행위 업체를 강력히 퇴출해 나갈 계획인데,

사전에 건설업체 임직원(약 5,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1.11∼1.19)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퇴출강화를 강력히 주지시키는 등 건설업체의 의식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적 행정 처리 체계가 구축되고 건설산업 활동주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건설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 부 :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내 개별정보시스템 현황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종합구성도

[첨부자료는 기타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