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이선숙]

제8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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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12월6일(토)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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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
   나. 장도장 공예전수교육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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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
   나. 장도장 공예전수교육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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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   
   나. 장도장 공예전수교육관 신축   

(10시20분)  

○위원장 전병욱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심사 대상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과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전문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사업개요로써 부지는 진주시 평거동 761번지 외 1필지로써 부지의 소유자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00㎡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축의 현황은 연면적 1,000㎡로써 구조는 철큰콘크리트 경사지붕입니다.
  층수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6억원, 도비 5억원, 시비 8억원 해서 전체 1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축해야 될 사유로써 먼저 미래 세계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탐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꿈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한편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문화, 교육도시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부지는 진주시 판문동 산 178번지 외 1필지로써 역시 진주시 소유부지입니다.
  면적은 743㎡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199.4㎡에 철근 콘크리트 경사지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2층입니다.
  이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억원, 도비 3,500만원, 시비 6,500만원 해서 전체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의 사유로써 현 장도장 공방은 창고를 작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2003년 3월 12일 감사원의 무형문화재 전수 실태조사 감사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지고 실제로 건물의 노후로 누수현상 등 열악한 환경과 보유자인 임차출씨의 연세 고령화로 중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이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외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전병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윤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현장 확인한 결과와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무과장인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병욱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결정할 때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결정을 하셨습니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하기 이전에 투. 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투. 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동 연암도서관 밑 부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접근성이나 어린이 도서관으로써는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야기가 되어서 특히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께서 주장을 많이 하셔서 당초 동의안이 되면서 장소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동의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대동 지역 일부를 하고 또 시내 전반에 걸쳐서 부지물색을 했습니다만 현 부지가 어린이들이 집합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신진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신진중학교가 건설 중에 있고 그 지역 아파트가 6개 아파트에 약 20,000여명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보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차량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보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강주봉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분을 만날 시간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도로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그곳이 차량이 다니면 소음도 많이 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것은 감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되면 진입로 부분은 완벽하게 요철부분 내지는 색상을 표시해서 서행이 되도록 가능하고 완전 방음장치 시설을 하게 되면 차량소음 문제 등 일부 소음문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주봉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초등학교 두개와 중학교 한 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진주시교육청에 들려보았습니다.
  저는 동부, 서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황을 보니까 어차피 현황을 내면 동부, 서부가 나옵니다.
  동부지역이라고 하면 도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도동은 초등학교가 일곱 개입니다.
  학생 수가 9,135명입니다.
  그리고 서부를 보면 나불천을 중심으로 해서 촉석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평거까지 합해서 초등학교가 다섯 개, 학생 수가 7,950명, 학생 수가 이쪽이 많습니다.
  또 각 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파악해 보니까 동부지구가 11개 학급, 서부지구가 6개 학급입니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동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주시가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몇 개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사실은 크게 지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순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300평정도 규모로 했는데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차를 태우고 가기보다는 가깝게 있는 이웃의 문화시설을 방문하듯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에 시가 돈이 있다면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설립해서 향유를 하도록 해야 되고 도동지역이나 동부지역으로 크게 두 곳을 나누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밀집지역이 아니면 접근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최고 인구밀집 지역이고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아파트단지가 여섯 개가 복합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좋다고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주봉 위원 진주시가 처음인데 그곳에 만약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한꺼번에 어린이들이 몇 명까지 들어가서 책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크게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되게 되면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 3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도서관입니다.
○강주봉 위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19억원이 들죠?
  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19억원인데 여기 자료에 19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주봉 위원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사실 부지 값이 포한된 것이 19억원 정도 됩니다.
○강주봉 위원 부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부지의 일부가 되는데 부지 값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국유지, 시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19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30억원 정도 소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주봉 위원 앞으로 진주시에 이런 규모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몇 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동지구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도동지구에 몇 군데를 저희들이 시유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그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두 곳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봉 위원 장래에 몇 개 더 건립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시민의 호응도나 어린이들의 호응도를 보아서 아주 좋다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희망과 또는 어린이들이 많은 전문도서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호응이 좋다면 지역별로, 사실은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
○강주봉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설치를 한다고 가상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3개 내지 4개 지구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강주봉 위원 그러면 세 곳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차피 동부, 서부, 중부로 해야 되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그 지역 권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강주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주봉 위원 그러면 학생수도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진주시민의 삶의 질을 따져보면 한보 들말아파트가 진주시에서는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살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곳은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정에 어린이들이 볼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있는 곳이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도서관의 특수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집지역이 최우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강주봉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 과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밀집지역은 두 번째 아닙니까?
  도동지역에 물색을 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러니까 도동지역만 물색하다가 땅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으로 다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강주봉 위원 땅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밀집지역은 2차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이 없어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첫째 조건이?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땅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현 위치를 설정한 곳이 아주 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으로는 최적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을 떠나서라도 확실합니다.
○강주봉 위원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강주봉 위원 본 위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서가 나오기 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도 강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앞 회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 것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도 회기만 하고 시행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 성립 전 회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절차는 하자를 범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의 질이 평거지구는 아주 좋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삶의 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도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담당관이 말했다시피 투. 융자 심사에서 우리가 교수들보다는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 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동부지구, 서부지구보다는
○강주봉 위원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손강민 그러니까 권역 자체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아동 수가 많은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몇 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연암도서관도 처음에 할 때에 몇 개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에 꿈의 도서관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선진행정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아동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시책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했지만 지금은 직업전선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고 시책을 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도서관은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에 일단 먼저 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숫자는 관계없이 권역별로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강주봉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병욱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 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개념상의 정리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 위원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시설이면 이용자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고르게 시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쾌적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쾌적한 시설이라는 것은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정경천 위원 그런데 평거지구에 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 의 말씀과 같이 차량이용에 관해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은 보완을 하신다고 했고 이용자가 다수가 되고 고른 시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권역별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시책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몇 군데 더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없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나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국. 도비나 위치 선정이 변경되면 변경동의안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설정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동의안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리계획동의안 승인도 안 나고 예산안 승인도 안 되었는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이나 지역에 문화적인 창출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직까지 승인을 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뚜껑도 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버리면 위원들한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평거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주셨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앞서가서 보도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공보실에서 업무보고 부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 동의를 앞두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12월 5일자 경남일보에 보면 총 사업비 19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부지역에도 한 곳을 선정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을 비롯한 지구별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방침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또 경남매일 12월 5일자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매일에 역시 12월 5일 같은 날짜입니다.
  여기도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일보에도 마찬가지로 31억원입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경천 간사께서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압력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자율성을 통째로 훼손시킨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나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좋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데 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느냐 라고 반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담당부서장인 부시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담당 과장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몰랐습니다.
○정순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병욱 예.
○정순명 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장 전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정회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오늘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잠시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하희영 먼저,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승인 절차에 다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보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에게 내용을 확인한 바 별도의 의도적인 홍보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필요성과 국비보조 요청 과정, 그리고 내부적으로 규모와 위치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투. 융자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이 내용은 의회 간담회 때에 보고가 된 것을 토대로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이나 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욱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병욱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관리계획동의안 문제로 부시장을 나오시게 해서 유감입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의회가 주민들의 갈등 문제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상,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먼저 선정한 지역과 또 새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한 지역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서 사회 시스템 상 지역주민들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알았든지 어떤 식으로 알아가지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의회도 그 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께 질의를 한다는 뜻보다도 사업계획상 중앙과 국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하였던 장소는 의회에 미리 알릴 수도 없고 다른 쪽에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고 시 나름대로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심의나 업무보고를 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도 마땅히 먼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의원들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언론은 언론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보도도 그것은 언론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로서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의회로써는 결정을 하기 난처하고 의회의 의사가 나가고 난 후에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옳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하희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드리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부시장님, 조금 전의 말씀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진주시는 평거택지개발 지구 내에 평거동 몇 번지해서 착공해 2005년 상반기 완공한다고 3일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의회는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하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전병욱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병욱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해명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위원이 되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앞에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사실상 처음에 연암도서관 밑에 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었다는 경위 설명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한 번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당초에는 연암도서관 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강석봉 위원 투. 융자 심사는 언제쯤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11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강석봉 위원 지난 임시회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계획 선정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사실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특히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학교 주변, 이런 지역이 최적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사실은 진주시내에 장소물색을 위해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하고 지금도 사실은 여타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거짓말 없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앞으로 즉 어린이 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는 진주시 도처에 원하는 지역을 전부 다 짓지는 못해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도서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지구별로 인구 밀집지역에 하나씩 몇 개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어도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강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병욱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가 보니까 인구도 50,000명 정도 되고 강석봉 위원의 말씀과 같이 최적지였습니다.
  좋아보였습니다.
  이번만큼 그곳에 해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부가 좋니 서부가 좋니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공예전수관에 대한 토론-

○위원장 전병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강주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욱 강주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주봉 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관계 때문에 정회를 1시간 30분이나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두 건 모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아까 부시장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 혼동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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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인)
  전병욱  정경천  강동근  강석봉
  강주봉  김구섭  김형택  박경래
  유병필  윤형석  정순명  정영빈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하희영
  기획실장  손강민
  총무국장  김수근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총무과장  유한준
  회계과장  김윤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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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8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안)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  
나. 장도장 공예전수교육관 신축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현지확인 자료    
○어린이전문도서관건립계획서
○장도장공예전수교육관건립계획서
(이상 7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