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국인 체류의 일반적인 사항 (체류허가 취소·변경 등)

[천리길]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체류기간계산
체류허가 신청·수령 대리	체류허가신원보증
체류허가 수수료	체류허가 취소·변경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의체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      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계산

	체류기간계산방법
	■	체류기간 계산의 기본원칙
		●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	입국심사인 견본 보기
	■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VISA)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사증 견본 보기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계산
		●	외국인등록증 사진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 중 아래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입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임.
		●	외국인등록증 견본 보기
	체류기간계산의 예외
	■	체류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체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체류허가 신청·수령 대리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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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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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보기 - 클릭하세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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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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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직계가족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청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와 국내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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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대리신청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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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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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체 류 자 격	대          리          인
외      교(A-1)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공      무(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협      정(A-3)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일시취재(C-1) 취      재(D-5)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C-2)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단기종합(C-3)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기취업(C-4)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	연수추천단체의 직원
문화예술(D-1)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유      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산업연수(D-3)		●	산업연수를 시키고 있거나 시킬 업체의 직원
		●	연수추천단체의 직원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종      교(D-6)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주      재(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기업투자(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무역경영(D-9)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는 자
		●	본인을 초청하거나 초청한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기      타(G-1)		●	본인을 초청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관광취업(H-1)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

체류허가신원보증

	신원보증이 필요한 체류자격
	■	아래의 체류자격 해당자는 체류허가 등에 있어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시)
		●	산업연수(D-3)·회화지도(E-2)·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방문동거(F-1)·거 주(F-2)·영 주 (F-5)·기 타 (G-1)
	■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산업연수(D-3) 자격 중 중기협(D-3-2), 수산협(D-3-3), 건설협(D-3-5) 농협(D-3-6) 추천 연수생
		●	특정활동(E-7) 자격 중 주무부처장관 추천 외국첨단기술인력〔정보통신(IT), 전자상거래(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소지자
		●	기타(G-1) 자격 중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로 출국후 재입국한 자
	신원보증인의 자격
	■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및 기타 동거인
	■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결혼중단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원보증 관련 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에 따라 허가신청등의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원보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에는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2005.09.25 부터 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체류허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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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단 F-2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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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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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부여 : 4만원(단 F-2 또는 F-5 자격부여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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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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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 : 6만원(단 F-2 또는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자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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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추가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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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1만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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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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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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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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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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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민(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수수료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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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 : 재입국허가 수수료(단수, 복수)

●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해당자 : 문화예술(D-1),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해당자로 6개월미만 체류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

협정에 의한 면제

●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수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

기타 수수료 없는 업무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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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명칭(상호 등)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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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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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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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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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체류허가 취소·변경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을 취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