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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한 해 1백명에 육박했던 사직법관이 법관단일호봉제가 처음 실시된 올 해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사직하는 법관의 감소와 함께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재야변호사 13명이 새로 법관으로 ... 정성윤 기자

사      설	탈북자들의 이혼문제
월요법창	너무 흔한 죽음

'공증업무' 감독 강화

법무부가 최근 공증사무소에 대해 각 분기마다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증업무에 대... 윤상원 기자

한일협정 '청구권관련' 문건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13일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 신유진 기자

주식매매 가장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

주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손실보전약정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 김백기 기자

성희롱 여부 장소·상황 종합해 판단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 신유진 기자

'괴자금은 全 전대통령 비자금'···전재용씨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괴자금 1백67억원 중 73억여원이 ... 홍성규 기자

	포토뉴스＼법률만평

이달의 법조행사

  토론광장

	사회보호법 폐지
	폐지외에 대안 없다-장유식 변호사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방봉혁 검사

  세미나ㆍ학회

헌법실무연구회38회..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기능적 상관관계

  미국소송사례탐방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소송  - 하종선 변호사

  일본판례 여행

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조용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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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이슈기사>>>

- 국회의원 특권 남용 심하다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구치소서...

- 구속영장까지 무시·법조계 '...

- 새 법조인 매년 1000명씩...

- 사법연수원 수료생도 '취업 ...

법조인명DB

  연구논단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 이헌환 서원대학교 법대 교수

  판례평석                    

확정판결과 한정위헌결정 문제 박홍우 서울중앙지방 부장판사

  법조광장                    

不拘束 搜査裁判을 原則化해야 박종연 변호사 (진주)

영어한마디
	Although we have a lot... As adults, we should b... In a case of David and... This does not seem lik...

LAW & PEOPLE
	[개업] 법무법인 태일 고문영입 [개업] 박경순 변호사 (서울) [개업]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영입 [인사] 2월 법관인사 [개업] 전호종변호사(제주)

  ▒▒▒▒  판  례  속  보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구류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명목상 채무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고소내용에 포함된 일부 허위인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

법원
대법원,신광옥 전 법무차관 일부무죄 확정
대법원,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일협정 '청구권관련' 문건 공개하라
'재판부 복귀는 법원에 대한 보답'
신구범 전 제주지사, 2년6월형 선고
성희롱 여부 장소·상황 종합해 판단해야
'여중생 사망 사건' 미군수사기록 ..
주식매매 가장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

검찰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 출석
‘安 시장 자살’ 前부산구치소장 엄중경고
'공증업무' 감독 강화
한나라당 불법대선 자금, 220억원 추가
검찰, 민경찬 펀드 본격 수사
'괴자금은 全 전대통령 비자금'··..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인 월말 소환
'남북교류 판례집' 등 발간...법..

헌법재판소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
헌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
헌재 '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우먼파워'
정치권 힘겨루기...헌재 재판공백 불가피
'영어시험 토플 등 대체는 평등권 ..
李相京 부산고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법조단체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대한변협, 입법청원
KBS 첫 변호사·법조전문기자 채용..
의정부변호사회 설립...14번째 지..
'변호사들도 변화 필요'
'법조인은 어떤 역경서도 초심 지켜야'
중재학회, 국제거래신용대상 시상
새 법조인 매년 1000명씩 탄생 ..
검찰동우회 신년 교례회

해외소식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
Plea Agreement를 거부한 판사
미 장애평가에 'AMA방식' 사용 법제화
미국 연방대법원 새로운 1년의 시작
판촉전화 공세에 소비자 보호 부심
미 정부, 판사들 블랙리스트 만들기
미란다 원칙 다시 시험대에 서다
법복을 입은 상인

기타소식
특검, 선봉술씨 13일 소환
청와대 민정수석에 박정규 변호사임명
사법개혁 목표는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국회의원 특권 남용 심하다
특검, 청와대 계좌 추적
감사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