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황사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의 고찰- 2008년 3월호

[진우]

동북아시아의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의 고찰
글 / 이수광 (동국대학교 황사, 사막화방지 연구소)
중국과 몽골의 거대한 사막·사막화 지역은 짙은 갈색으로 산림지대와 확연히 구분된다. <출처 : 구글어스(Google Earth. 2008. 2. 11)>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이라는 모토를 주제로 한 테라프리카의 로고	우리나라의 황사·사막화 방지 대책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바로 황사·사막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본적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였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원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임업인의 몫이다. 지구온난화와 복합적인 사회경제학적 문제로 점점 심각해져가는 동북아시아의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의 대안을 아프리카의 테라프리카 개념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의 황사·사막화 현황 동북아시아의 황사·사막화 문제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국의 자연·경제·사회·정치적 요인과 지구온난화가 맞물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사막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 국토의 약 50%가 사막·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몽골로서 전 국토의 약 90%가 사막·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위기 국가다. 사막·사막화 면적은 아프리카가 약 12억8,600만ha이고, 아시아가 약 16억7,200만ha이다. 이중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사막화 면적은 아프리카보다 넓은 약 13억ha에 달해 지역적인 측면으로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넓다. 문제는 이러한 사막·사막화가 면적에 비례하여 자국의 사회·경제·산업·자연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월경성 문제인 황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진 황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3~7조 원의 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며, 국민 건강, 야외 활동 제한 등과 같은 잠재적인 피해를 더한다면 약 30조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황사의 피해만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예에 국한된다. 중국과 몽골의 경우에는 사막·사막화의 직접적인 피해(토지황폐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와 황사가 더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와 월경성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사막·사막화의 문제가 이제는 동북아시아 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 이 거대한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동북아시아는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담,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한·중·일 3국 장관회의 등과 같이 동북아시아를 환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 사막·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내 국가들의 이익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대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완화시켜주는 구심체가 없는 관계로 서로 화합하지 못해 문제해결에 대한 한계를 낳았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내에서 정책과 이념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주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런 연유로 해결책과 규모에 있어서 광의적인 접근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관계로 국가 간이나 단체 간의 프로젝트 중복이 발생했고, 정보의 공유와 교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에 진행해 왔던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가나 단체들 간의 미묘한 경쟁심리가 발생해 이로 인한 낭비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아시아 다음으로 사막·사막화 지역이 넓고, 예전부터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테라프리카의 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의 가장 심각했던 내전과 같은 불화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하여 아프리카인들의 화합과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연합(AU)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점차 내전과 불화합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보다 더 시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예전부터 식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작이 토지 황폐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지의 한계를 넘어 경작을 하거나, 산림 지역을 모두 개벌하고 그곳을 식량을 위한 토지로 전용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전용된 토지는 그 다음해에는 경작할 수 없 는 불모의 땅으로 점차 변모하면서 토지 황폐화 면적이 나날이 넓어져 갔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자국의 기술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의 자금과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적으로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과거에서부터 시도해 오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와 더불어 해외 원조를 받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금 투입에 비해 토지 황폐화와 식량문제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토지 황폐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의 진행과 국가 간, 단체들 간 프로젝트 중복에서 오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해외기관에서도 원조를 꺼리게 되었으며, 해외 원조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의 환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경험과 지식의 전수로 토지 황폐화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연합은 그간의 잘못들을 분석하고 개별적인 국가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토지 황폐화를 막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각 국가별로 평등함과 참여를 원칙으로 네트워킹하여 통합된 테라프리카를 설립한 것이다. 테라프리카가 갖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부조화, 개별, 토지 황폐화’라는 부정적인 개념들을 ‘파트너십, 통합,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라는 긍정적인 개념들로 대체시킨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토지 황폐화라는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시켰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 화두와 병행하여 진행시켜 전세계의 관심을 갖게 함으로서 자연스레 해외기관의 원조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었다. 테라프리카의 목표와 이행 테라프리카는 12년간 4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모금된 금액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통해서 농업생산력을 6% 이상 높이고, 국가예산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10% 이상 배분시키도록 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 테라프리카 이전의 실패 경험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큰 틀의 행동강령을 두었는데, ①협동 구축 ②지식 관리 ③투자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 행동강령의 근간은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인들의 연합을 통한 협동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며, 전통지식과 그간 실패해 왔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점차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해외 원조와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여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3가지의 행동강령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로의 지식과 Know-how를 공유하고 교환하여, 그간 있었던 적절치 못한 토지정책이나, 토지경영 전략의 부재, 자금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그간 분산되었던 노력의 규모를 더욱 결집시켜 결국에는 해외기관의 원조와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테라프리카의 참여기관과 국가 2007년 기준으로 테라프리카에 원조를 하는 해외 기관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그룹(WB),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UNCCD Secretariat), UNCCD Global Mechanism,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기구(GEF) 등이며,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레소토, 모잠비크, 부키나 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차드, 탄자니아가 참여한다. 이밖에 나이지리아, 니제르, 마다가스카, 말라위, 말리, 세네갈, 에리트레아, 케냐 등의 국가가 테라프리카에 참가하려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맺음말 동북아시아 내에서 황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막·사막화임을 직시하였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나무를 심어 산림을 가꾸는 일임에 모두 공감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황사·사막화방지를 주제로 한 회담과 협력이 다각도로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각도로 분산되어 있는 노력들을 테라프리카의 예처럼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노력을 결집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힘을 한데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황사·사막화 방지 대책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바로 황사·사막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본적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였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원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임업인의 몫이다. 그 동안 우리 임업인은 정부, 학계, 단체에서 우리의 노력들을 따로따로 진행시켜 오면서 우리 임업인들조차 서로 단결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너무 많은 노력을 낭비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테라프리카의 예에서처럼 먼저 우리나라 임업인부터 결집시킨다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것이다. 사막·사막화의 해결방안은 산림이며 이 산림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느냐가 그 해결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간 분산되어 왔던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킨다면 동북아시아의 환경부문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임업국가가 될 것이다. 주변의 변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도권을 잡고 중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환경 패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사막·사막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 또한 바로 우리 임업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