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가스 판매·도입 경쟁 관련 기사

[새벽길]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주민반발 잠재울까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 김학태 기자)
매각된 지역 난방비 폭등…건설투자 부담금도 쟁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주식상장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과열된 주식시장을 식히고, 주식시장에 우량 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과 용인·일산·대구·김해 등 전국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서명과 감사청구·대규모 집회 등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2001년 초 지역난방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부천과 평촌지역의 난방비 급등을 목격한 데다, 건설투자비까지 부담했던 지역주민들이 공기업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같은해 11월 연내 상장 방침을 접고,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49% 이내에서 지분을 상장하고 난방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주민 반발을 불렀던 건설투자 부담금 처리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2001년 평촌과 부천지역의 경우 GS파워에 매각되자마자 난방비가 23.5% 폭등했다. GS파워는 60%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인상률이 억제됐다. 이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난방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주식상장과 민영화방침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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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판매·도입 경쟁, '상수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 김학태 기자)
'구매력 저하→수급불안정→요금인상'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선진화방안은 경쟁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이다. 하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이 사실상 민영화로 인식되는 것처럼, 천연가스 판매·도입에 대한 완전경쟁체제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중단한 대신 포스코와 GS 파워·GS EPS·K-파워 등에 직접도입을 허용했다. 자가소비용에 제한된 것으로, 이들 기업이 도입한 가스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계획은 민간기업에 천연가스의 도입은 물론이고 판매까지 허용해 한국가스공사와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되지 않더라도, '가스산업' 자체가 민영화되는 셈이다.
 
공급자가 소수에 집중된 국제천연가스 시장에서 여러 국내사업자가 구매경쟁을 별일 경우 협상력을 떨어뜨려 도입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요금인상도 우려된다.
 
실제 천연가스 직도입만 허용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장기도입 계약 불허, 민간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가스공사 구매력 저하 등으로 17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이 손실액이 도시가스에 전가돼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경쟁체제에 따른 수급불안정도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도입을 허가받았던 GS그룹 에너지 계열사들이 도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직도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정유사처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가 요금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경쟁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시 도매부문 경쟁이 실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직도입만 확대하자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지경부와 청와대는 완전경쟁체제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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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사실상 민영화되나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 김학태 기자)
정부, 천연가스 도입·판매 완전경쟁 허용…지역난방공사는 주식매각
 
한국가스공사에만 허용됐던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가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거나, 혹은 직도입이 확대된다. 상수도 민간위탁처럼 사실상 가스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사실상 민영화된다.
 
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5일 본지가 보도한 지경부의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같은날 지경부와 기재부가 논의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공기업선진화특위는 다음달 6일 3단계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기관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같은달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특히 가스 도입·판매부문을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가스물량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완전 경쟁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관부처인 지경부는 요금인상 등을 우려해 포스코처럼 일부 기업의 자가소비용 직접도입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식상장이 재추진된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내년까지 공사 주식의 49% 이내를 우선 상장하기로 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은 즉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인력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10%, 기재부는 20~25%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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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도입·판매 경쟁허용, "민영화 수순"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7일, 김학태 기자)
주승용 의원, 지경부 국감서 의혹제기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판매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민영화 수준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민주당의원은 정부의 천연가스 도입·판매부문 경쟁체제 추진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시장 공급자는 한정적인데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2001년 가스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직도입이 민간기업에 허용된 뒤 GS그룹이 직도입을 하다가 실패해 한국가스공사가 예정에 없던 물량을 비싼 값으로 구입한 것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가 불리하면 수입을 포기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공급 차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도 부과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특히 "대기업에 도입·판매를 허용하면 정유시장처럼 과점화 폐해가 우려되고 중소도시가스업도 도태되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6월 전력·가스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천연가스 도입·판매를 민간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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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국정감사에서 '난타'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5일, 김학태 기자)
최철국·주승용 의원 "헐값매각·요금인상 등 우려"
 
49% 지분 매각을 뼈대로 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이 국정감사에서 난타당했다. 헐값매각과 함께 대폭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국내 증시가 IMF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주식상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을 일부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20일 재정경제부는 공사의 주식상장을 위한 추정 공모가를 3만8천93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주식 26%를 보유한 한국전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당 장부가가 8만5천378원으로 45.6%에 불과해 논란이 된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사의 추정공모가를 내놓았을 때 KOSPI 지수는 1천600대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1천300대 유지도 어렵다"며 "현재 증시상황을 고려하면 공사의 추정공모가는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을 우려했다. 2000년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매입한 GS파워는 열요금 38.8%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23.5% 인상으로 조정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10억원을 다시 지원해 민영화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 측면만 중시한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도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투자비 44%가 지역 주민들의 돈"이라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식매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주민들이 공사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요금 인상때문"이라며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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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2일, 김학태 기자)
유연탄 공동구매, 천연가스 개별구매?
가스산업 경쟁체제 잇단 질타…가스공사 사장 낙하산 의혹도 제기돼
 
정부가 추진하는 천연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이 21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됐다.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시 외국에서 더 비싼 값으로 가스를 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구분없이 나왔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주강수 신임 사장에 대한 의혹제기도 잇따랐다.
 
◇"가스요금 2배 폭등"=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유연탄 구매는 공동구매로 바꾸면서 천연가스는 개별 구매로 바꿨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방침을 지적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개별구매해 오던 유연탄을 공동구매도 병행하기로 했다. 2001년 한전에서 발전자회사가 분리된 뒤 개별구매하면서 협상력 약화로 연료의 단가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마찬가지로 발전연료인 천연액화가스 구매는 민간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개별구매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주 의원은 "유연탄 분할구매는 실패를 인정하고 공동구매로 회귀하는데 왜 천연가스는 거꾸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도 "유연탄은 통합구매를 하라고 하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천연가스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 경쟁체제의 도입은 과도한 도입경쟁을 불러일으켜 두 배 이상의 소비자요금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사측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GS그룹이 정부로부터 천연가스 직도입 허가를 받고도 직도입에 실패한 바람에 한국가스공사가 올 들어 943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민간기업의 가스도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과 친분있나"=주승용 의원 주강수 가스공사 신임사장에게 "지식경제부 사장 공모 결과 1차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는데 심사위원이 바뀐 끝에 2차에서는 통과했다"며 "1차 전형과 2차 전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 "11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졌다.
 
최철국 의원도 "주 사장은 자의가 아닌 주변 추천에 의해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며 "스스로 나서지 않은 것은 낙하산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사장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선출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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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여론 확산 (안경주기자, 이투데이, 2008-10-17 08:30:20)
 
정부가 최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 노동계와 대상 공기업을 중심으로 "외형만 '선진화'의 탈을 썼을 뿐 실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등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 헐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부실경영, 사업독점, 기술부진 등 각가가 다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지만 모두 지분매각(민영화), 민간부문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스 도매부문 경쟁도입=민영화
민영화 대상으로 언급돼 오던 가스공사의 경우 이번 선진화 계획에서는 그동안 요금 인상을 우려해온 국민의 반발로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는 대신 민간업체와 경쟁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구입해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한 뒤 각 지역 도시가스사나 발전회사에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들여온 가스를 도입원가 그대로 '노마진' 판매하고 있으며 저장, 배관 유지관리 등 공급비만을 단가에 붙여서 판매한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 사업이라는 이점 때문에 도입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떼어주겠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소측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것은 '가스 민영화'"라며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얻는 대신 1200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4대 특징으로 ▲가스공사가 전량 주관하던 가스 도입권을 민간기업에게 허용 ▲'교차보조'로 가정용 요금을 낮추던 공공요금체계가 사라지고 에너지 대기업들이 '도입지대 차익'으로 특혜 ▲가스 민영화 주체가 기득권 가진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 ▲민간 독과점화 및 가스공사의 주변화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관계자는 "가스시장의 도입 경쟁은 구매 경쟁력을 약화시켜 약 7%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용 산업용 가스 가격은 소폭 낮아지지만 서민용 가정용 가스요금은 2배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영효율화 내용 파악 안돼"
한국전력은 경영효율화, 내부경쟁 강화, 발전사 경영효율화, 획일적 요금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은 2001년부터 구체화된 한전의 구조개편이 중단된 데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수박 겉핥기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지보수 민간위탁, 자회사 업무 이관, 지점 축소, 영업인력 감축, 독립사업부제 등은 이미 실시 중인 내용이다. 발전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 강구는 한전 내외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 어떤 부분을 경영효율화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보기 전에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사업추진 내용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지분매각, 만병통치약 아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지분매각은 결국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분매각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업자의 입지를 확대시켜 가격 인하와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설립 이후 2007년까지 투자된 금액 3조1905억원의 44%인 1조4000억원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이라며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난방공사 역시 지분매각 등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지역을 분할해 독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사의 사업참여 제한은 민간업체 키워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분매각 대상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2년까지 지분의 40%를 매각해 상장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업체의 참여가 없는 한 공허한 민영화가 될 우려가 있다.
 
한전KPS는 원자력발전 정비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수력, 화력정비 분야 80%을 점유하고 있다. 민간업체 6곳이 있지만 워낙 독점이 심해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KPS를 민영화한다면 독점 시장과 기술력을 민간업체에 넘겨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 역시 최근과 같은 증시와 경제 상황에서 공모가격이 낮아지는 등 우량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는 "물, 전력, 가스, 지역난방, 방송 등의 필수공익서비스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10월 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뒤 11월 전국노동자대회의 결의대회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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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부지분 ‘제값받기’ 난망 민영화 일정 연기 불가피 (서울, 김태균기자, 2008-10-20  18면)
 
정부가 3차례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발표를 통해 38개 공공기관(지분 일부 매각 5개 포함)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정부 보유주식 매각이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상 목표인 ‘제값 받기’가 가능하려면 많은 원매자들이 높은 인수가액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자금경색으로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고 일부 상장기업들은 증시 폭락으로 주가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과 추진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금융·기업은행 주가 반토막
새 주인을 가리는 데 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서 단연 덩치가 큰 산업은행·기업은행 계열 7개 금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다. 정부가 높은 매각가격을 기대하고 있는 곳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대건설·하이닉스 매각 연기될 듯
정부 지분 72.97% 중 ‘51%+α’를 매각하려 했던 우리금융의 주가는 현재 1만원 수준으로 최근 1년 최고가(2만 2350원)의 절반도 안 된다. 기업은행 주가도 5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연말쯤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정부 보유지분을 팔려고 했지만 제값 받기가 어려워졌다.
 
금융 공기업 매각을 실무에서 이끌게 될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융·실물경제 여건상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나 국책은행을 제값 받고 팔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무작업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매각가격의 문제 외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당초 추진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계획 수립이 연말로 미뤄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두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책은행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 역할을 마무리할 때까지 민영화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도 비슷한 사정에 놓였다. 주가급락으로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매각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촉진과 효율화 등을 위해 정부가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되 지분이나 사업권을 팔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도 자칫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가는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졌다.
 
●대상기업 선정싸고 정치권 논란
대상기업 선정과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해당 기업과 정치권 등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지분 일부매각과 신규사업 참여 제한이 결정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의 구상이 난방가격 하락 등 별다른 실익도 없이 공연히 알짜배기 수익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은 수익성 높은 공기업을 특정 해외자본에 넘겨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에서는 인천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다는 원칙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민영화 추진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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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민영화 반대여론 확산 (내일, 곽태영 기자, 2008-10-28 오전 11:37:42)
성남 “주식상장 민영화 수순” … 안산 “시로 돌려 달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 및 자회사 매각에 대해 경기도 성남과 안산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민부담으로 우량 공기업이 된 지역난방을 헐값에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분의 49%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안산도시개발㈜와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할 계획이다.
 
◆아파트주민부터 정치권까지 =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의 주식상장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분매각으로 상장되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고, 한전 수준(30%)의 배당을 하려면 막대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는 오는 30일 분당지역 출신인 한나라당 고흥길, 임태희 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허 철 연합회장은 “정책토론을 한 뒤 주민들의 뜻과 다를 경우 추후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지난 26일 야탑역 일대에서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위원장은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각 아파트연합회, 부녀회 등 시민들과 연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단에너지사업이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난방 같은 우량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민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산에너지 올해 39% 인상 추진 = 안산시와 시민들은 안산도시개발㈜를 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도시개발㈜는 1995년 안산시가 지분 42%를 갖고 만든 시민의 기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영노하우 및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51%의 지분을 갖게 됐다. 시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의 보유지분 매각 시 안산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우선매각이 어렵다면 현재 입법예고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식소유분산규정(동일인 7% 이상 소유제한)을 준용, 민간에 분할매각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민들의 가장 큰 반대이유도 가격인상 때문이다. 실제 안양·부천 지역난방사업권을 인수한 GS파워는 23.5%의 요금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4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줬다. 시 관계자는 “민영화된 우산에너지의 경우 올해 요금 39% 인상을 추진,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며 “민영화되면 요금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안산시의 우선매각 요구는 관련법이나 계약서 상 근거가 없지만 안산지역에만 공급된다는 점 등의 특수성은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준칙을 만든 뒤 추가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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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끓는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여론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8-10-29 오후 09:18:58)
성남·안산 주민들 “재산권 침해” 거센 반발…대책위 곧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파트의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는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실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김으로써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회장 김병규)는 29일 소속 32개 아파트 단지(5만여 가구)와 성남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에 정부의 한국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대책위의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난방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 공사 전체 시설 비용의 45% 가량인 1조3천억원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했으므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자대표 연합회 박종철 총무는 “정부가 현재 독점상태인 지역난방 공사를 민영화해 민간업체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인이자 고객인 아파트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곽채기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및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2000년 한국 지역난방 공사의 부천·안양사업소를 민영화해 GS파워㈜가 인수한 뒤, 2001년 해당 지역 난방 요금이 23.5% 높아지는 등 지역난방 공사의 민영화가 지속적인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가 2단계 안산 새도시를 조성하면서 24억여원의 자본을 출자해 지난 1995년 설립한 안산 도시개발㈜ 역시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산시와 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 4만7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에 지역 냉 난방을 공급하는 안산 도시개발은 현재는 최대 주주가 한국 지역난방 공사이며,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19억∼33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낼 만큼 알짜 공기업이다.
 
안산 도시개발 김수철 노조위원장은 “선진화의 실체는 알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 지역 사회의 공공이익을 기업에 넘겨주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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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민영화 반대 여론몰이 본격화 (이투데이, 안경주기자, 2008-10-31 17:08:32)
지역주민들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과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할 경우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주민 부담으로 우량 공기업이 된 지역난방을 헐값에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지역난방공사 지분의 49%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한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성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결정되는 등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소속 32개 아파트 단지와 성남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에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주식상장)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결정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결정하면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난방요금 인상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된 금액 3조1905억원의 44% 가량인 1조4000억원을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통합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각 아파트연합회, 부녀회 등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추진되는 안산도시개발이 위치한 안산시 지역주민들은 안산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난방공사는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분 51%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영 참여를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확보했던 지분인 만큼 안산시에 보유지분을 우선 매각해 주는 것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산시에 우선 매각이 어렵다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 분할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계획에 반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나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알리고 주민 청원 운동도 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측은 "인천종합에너지가 민영화하면 난방비가 폭등해 송도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정부는 민영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인천시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과 자회사 지분매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방비 인상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안양·부천 지역 난방사업권을 인수한 GS파워(옛 LG파워)는 다음해인 2001년 해당지역 난방요금 23.5% 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가 24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줬다. 안산시 관계자는 "GS파워 사례뿐 아니라 최근 일부 지역에선 올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며 "민영화되면 요금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