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노사관계학회·노사정위 공동 ‘공공부문개혁 공개 토론회’ 개최 (2014.04.10)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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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갈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4.04.1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재정학회·노사관계학회·노사정위 공동 ‘공공부문개혁 공개 토론회’ 개최
□ ′13년 말부터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면서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개혁과 사회발전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원식)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박종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14.4.10(목) 14:00, 렉싱턴호텔(여의도)에서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ㅇ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문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ㅇ 금번 토론회는 각 계 각 층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해보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은 정부 역량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후생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ㅇ 공공기관은“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구조조정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하며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ㅇ 한국재정학회 김원식 회장(건국대)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종희 회장(고려대)도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증폭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발언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박종희 노사관계학회장의 사회로 이원희 조세재정 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이정현 명지대 교수가 발제하고,
ㅇ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 정부 및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 먼저 이원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유형을 분석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저가 매각 경계, 비수익성 사업의 조정, 복지 개선 - 자발적 노사합의와 국민 눈높이 충족”등을 제시하고
※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4조 → 2012년 412.3조로 증가하였으며, 도덕적해이와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옴
ㅇ “정상화 개혁 이후에도 부채 총액 관리(Golden rule), 중소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공공기관 생태계 조성, 구분회계 정착 등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현 교수는 그동안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노조의 역량도 높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며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박해철 LH 노조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핵심을 정부사업으로 보고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경영평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노동계와의 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 개선안에 대해서도“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구분회계 제도 도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ㅇ 한편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과 자율적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영권의 시야를 단년도에 고착시키는 현행 평가제도를 다년도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ㅇ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앞으로 복지형·경쟁형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미래지향적 노사정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여 민간의 능동적 이행을 유도하는 등”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공기업 노사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원희)_140410 노사정위토론회 발제문.pptx

05_140410_공공부문토론회_발제문_이정현.hwp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0_0012846347&cID=10205&pID=10200
'공공부문 개혁 공개 토론회' 개최…다양한 의견 제시돼 (세종=뉴시스, 김동현 기자, 2014-04-10 14:00:00)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일 개최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재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 부문 개혁은 정부 역량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후생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구조조정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한다.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재정학회 김원식 회장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종희 회장도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증폭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이정현 명지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 정부 및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원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유형을 분석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저가 매각 경계, 비수익성 사업의 조정,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상화 개혁 이후에도 부채 총액 관리(Golden rule), 중소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공공기관 생태계 조성, 구분회계 정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교수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노조의 역량도 높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노사정위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해철 LH 노조위원장이 부채 문제의 핵심을 정부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경영평가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 개선안에 대해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구분회계 제도 도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과 자율적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영권의 시야를 단년도에 고착시키는 현행 평가제도를 다년도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앞으로 복지형·경쟁형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미래지향적 노사정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해 민간의 능동적 이행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공기업 노사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 계 각 층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해보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0/0200000000AKR20140410159451004.HTML
"장기적·안정적 공공부문 노사관계 모색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2014/04/10 18:40)
재정학회·노사관계학회·노사정위 주최 공공부문 개혁 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이 노·정 갈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보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동계와 정부 인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공부문 개혁 과제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원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방만 경영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서 "저가 자산 매각은 경계하면서 비수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지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정상화 이후 과제로 "부채 총액 관리(Golden rule)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공공부문의 노사 관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노조 역량도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 노사 갈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배경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해철 LH공사 노조위원장은 "부채문제의 핵심은 정부사업"이라며 낙하산 인사와 정부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내놓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방안, 경영평가도 실효성만 놓고 보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조정하고 자율적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평가제도를 다년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우리 공공기관은 복지형, 경쟁형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미래지향적 노사 정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해 민간에서 능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사회적 대화로 풀지 않으면 격한 투쟁과 국가적 갈등을 맞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에 사회적 대화틀 구성을 촉구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혁 논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프레임이 아닌 더 근본적인 공공부문 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개혁 테이블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95
"공공부문 정상화 갈등 격화, 정부 대화 나서야" (매노, 배혜정 기자, 2014.04.11)
공공부문 개혁 토론회서 "노정대화 촉구" 한목소리 … 김대환 위원장 “책임지고 대화 자리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둘러싸고 노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옥죄는 정상화대책은 실패"=토론자로 나선 박해철 LH노조 위원장은 "지금 정상화대책은 해당기관 노조의 실체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사자들만 몰아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상화대책을 종사자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나 정부 관료들은 종사자들만 옥죄고 있는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작 이들은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나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먼지를 털어내겠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정상화대책 추진은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창구를 마련해 그 안에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토론회에 기재부 관계자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실장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면 기재부가 나와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빠진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만경영의 개선을 공기업 종사자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정상화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톱다운식으로 자구노력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과 국론 분열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동주최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노사정위가 책임지고 노정대화 테이블 만들겠다"=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노사정위가 대화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 논의는 일부 공기업의 이면합의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프레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노동계는 (안 좋은) 노정관계 때문에 선뜻 대화테이블에 나오기 힘든 구조이지만 노사정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를 대화테이블에 앉히겠다"며 "노동계 또한 토를 달지 말고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이 단체협약 위반과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청객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일부 공공기관 사측에서 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또 "노동부는 정상화대책 추진과정에서 기재부에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설득했다"며 "가능한 노사·노정 간 대화의 틀이 마련되길 바라고, 노사정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