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김진수]

한번 풀어보세요. 학원에서 시행한 모의고사입니다.

41.  A는 B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시고를 마쳤다 그 후 B는 위 주택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 B, C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A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치 않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B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고 양수인C만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C가 B와 특약으로 임차권의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C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A는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C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B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④ A가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와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있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⑤ C가 매매당시에 임대차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C는 B와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동산은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매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환매권은 환매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 할 수 있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 또는 이시에 할 수 있다.

⑤ 공유지분도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3.  주위토지통행권(A)과 통행지역권(B)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① A는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권리이고, B는 소유권과 다른 독립된 물권이다

② A는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지상권자등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나, B는 이웃 또는 격지의 토지만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③ A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고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B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고 등기를 요한다.

④ A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할 때는 소멸시효로 소멸되나, B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⑤ A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B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4.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5.  다음 중 A가 계약해제권을 즉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①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B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② A와 B가 정기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③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채무자B가 잘못하여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④ 계약당사자 A와 B가 약정한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46.  A는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소유의 X, Y토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C는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는 X, Y토지가 동시배당된 경우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우선변제 받는다

② X, Y토지 중 그 매득금으로 채무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을 하여야 한다

③ A는 X토지에 선순위권리자가 존재하면 X, Y토지를 동시 배당할 수 없다

④ A가 X토지를 경매실행하여 전액변제 받은 경우 C는 A를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⑤ A는 X토지에 저당권이 무효이더라도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다

47.  갑(甲)과 을(乙) 사이에 갑(甲) 소유의 토지를 을(乙)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甲)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丙)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병(丙)이 갑(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매계약이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병(丙)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없이 양수한 정(丁)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다

② 병(丙)이 갑(甲)과 을(乙)사이의 매매사실에 대하여 악의이더라도, 갑(甲)과 한 매매계약의 합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 무효되는 것이 아니다.

③ 병(丙)이 갑(甲)의 제2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면 반사회질서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며 그 무효는 을(乙)이 주장할 수 있다

④ 갑(甲)과 병(丙)의 매매계약체결로 건물소유권은 이미 병(丙)에게 이전하므로, 갑(甲)의 소유권을 을(乙)에게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⑤ 부동산물권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丙)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8.  A로부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B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후에 A는 B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A와 B사이의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① B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B가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A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유효이다

③ 임차인B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곧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A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를 제3자가 양수한 경우에 토지임차인 B는 신소유자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토지임차인B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9.  유치권자 A가 존재한 B소유의 X건물을 C가 B로부터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C는 매매당시에 유치권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A는 유치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C에게 X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③ A는 C에 대해 X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X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X건물이 화재로 멸실한 경우 A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면 그 화재보험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A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X건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0.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해서 직접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후에 전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임의로 시효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

5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행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③ 표의자는 제3자에 의해 사기․강박을 당한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사실에 대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5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②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나 기한으로 볼 수 있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과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소급효를 약정할 수 있다.

⑤ 기한이익의 포기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항상 포기할 수 없다.

53.  갑(甲)의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병(丙)소유의 X건물을 을(乙)이 매입하였다. 다음 갑(甲), 을(乙), 병(丙)간의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을(乙)과 병(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甲)은 병(丙)의 매각대금을 압류하면 물상대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③ 을(乙)이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매수한 경우 을(乙)은 병(丙)의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채무자가 된다

④ 을(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병(丙)도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은 채무자인 병(丙)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54.  A는 증여의 의사 없이 B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B에게 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B는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B가 선의․무과실이라도 C가 악의라면 A는 C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B가 선의․무과실이라면 C가 악의라도 A는 C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③ B가 악의라면 C가 선의라도 A는 C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④ B가 선의이며 과실이 있으면 A는 C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⑤ B가 악의라도 C가 선의․무과실이어야 A는 C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55.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갑(甲)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을(乙)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갑(甲)이 을(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다.

②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갑(甲)이 을(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③ 갑(甲)이 을(乙)소유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자 갑(甲)이 을(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갑(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乙)에게 매도하고 을(乙)이 갑(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갑(甲)이 을(乙)에게 1958년 12월 21일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을(乙)이 8년 경과한 후에 갑(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추인한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소급효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취소의 원인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함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사기를 당하여 물건을 매도한자가 사기사실을 모르고 그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행한 이행의 청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추인의 사유가 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취소권자이면서 동시에 추인권자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② 동법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한다

③ 동법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체결된 것으로 된다

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58.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결의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시가매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보증금수령을 못했더라도 임대차관계는 소멸한다

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는 연15%를 초과하지 못한다.

60.  점유의 형태에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자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②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③ 타인의 물건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동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가 된다.

⑤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61.  갑(甲)이 자기소유Y토지의 편익을 위해 을(乙)소유의 X토지에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乙)의 X토지를 매수한자가 매매당시에 지역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甲)이 Y토지를 양도하면 지역권도 합께 수반하여 이전된다

③ 갑(甲)이 Y토지에 병(丙)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인 병(丙)은 을(乙)의 동의없이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갑(甲)은 지역권을 Y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갑(甲)은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지역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종류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물건의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다

63.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때에는 대지사용권의지분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각지분의비율로 귀속한다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처분시에는 등기를 하여야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당사자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④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기존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 그 증축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64.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더라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의상대방이 계약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수 있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65.  A는 B에게 A의 소유 X건물을 매각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잔대금은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개월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A는 B가 잔대금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B명의 소유권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A에게 복귀된다.

② A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B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해제하기 전에 제3자 C가 B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C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④ A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A가 금전을 반환할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66.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그채권의 변제기전에 청산금의평가액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사이에 특약으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청산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본등기는 유효하다

③ 채무자등은 청산기간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담보가등기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자는 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인도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사이의 특약으로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67.  A는 을(乙)의 채권을위해 저당권이설정된 B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4천만원에 임대하기로계약하고 2002년 3월2일에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주택이 경매실행된 경우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임차주택이 경매실행된 경우 A는 경락인 C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주택이 경매실행된 경우 A는 경락인에 대해 잔류존속기간과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④ A는 B의의사에 반해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수 없다

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가졌다

68.  법률행위 중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서 언제나 유효하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사기․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대부분 요식행위로 이루어진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6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로는 선의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경매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권적 채권은 동산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나 별도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에서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및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 부터 점유를 수탁받은 직접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하는 것과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70.  공동소유 중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있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③ 합유물의 변경과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해산 또는 합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7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 한 때부터 발생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존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존되는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으므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2.  A는 B소유의 X건물에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A와 B사이의 법률관계에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예약완결권자A는 매매대금의 현실제공 없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② 예약권리자A가 X건물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로 소멸한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권리자A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하고 예약의무자B의 승낙이 있어야 본계약은 성립한다

④ 예약완결권자A는 예약의무자B의 동의 없이도 예약완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성립될 수 있다.

73.  A는 B에게 승낙기간을 2004년 8월 20일까지 정해서 계약의 청약을 하였다. 그 청약은 동년 8월 1일 발신하고 동년 8월 3일에 B에게 도달하였다. B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동년 8월 15일에 제대로 발신하였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8월 18일에 분히 도착할 수 있었으나 A에게 8월 25일에야 배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는 8월20일까지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② A는 B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8월 15일에 성립한다.

③ A는 B에게 연착사실을 통지하면 계약은 8월 25일에 성립한다.

④ 도달 전에 B가 지연의 통지를 발생할 때에는 A는 연착사실의 통지 의무가 없다

⑤ A는 B에게 연착사실을 통지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된다

74.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C에게 전대한 경우 A, B, C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대차가 A와 B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 C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② 전차인C는 B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③ C의 과실에 의해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 A는 C에게 자신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C는 A에 대한 차임지급을 이유로 B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임차인 A와 임대인 B의 임대차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임대차는 종료된다.

75.  A가 B소유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C에게 전전세를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와 B사이의 전전세 금지특약은 A에게 불리한 약정이더라도 유효하다.

② C는 B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③ B가 A에 대해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C는 전전세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없다

④ A는 전전세를 설정하였더라도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A가 C에게 전전세를 설정하더라도 A와 B사이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76.  다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취득자는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소유권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등기하므로서 점유개시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서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과실등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행사기간 중에 유치물에 대한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부동산이중매매는 강행법규에 위반이 아니라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무효로 되어 제2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77.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2년 이상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③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새로운 대지소유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다.

⑤ 처분당시는 물론 원시적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계속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7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라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79.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리지 않은 것은?

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양도담보는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만으로 이루어지고 등기부상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취지는 등기부에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속에 양도담보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비용은 반대약정이 없는한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전에 담보목적부동산을 가담법의 청산절차없이 매각한 경우 그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80.  갑(甲)소유의 건물을 을(乙)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 갑(甲)과 을(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甲)은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갑(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乙)에 대해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乙)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갑(甲)에 대해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甲)에 대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정답

41	①	42	⑤	43	④	44	③	45	⑤	46	②	47	①	48	③	49	③	50	③
51	①	52	③	53	④	54	②	55	②	56	②	57	④	58	③	59	③	60	⑤
61	④	62	③	63	④	64	①	65	④	66	⑤	67	③	68	⑤	69	②	70	⑤
71	②	72	③	73	③	74	②	75	④	76	①	77	④	78	③	79	③	80	②

많이 맞추었나요? 리플바랍니다.

구산

[최용미]

낼풀어볼게요~^^*

[최용미]

4회먼저풀었습니다..ㅋㅋㅋ 70점나왔어여 ^6;;

[최미애]

67.5점 27개 맞았네요.. 틀린거 체크하러갑니다.. ㄳ

[정상훈]

해설은 없나요?

[홍은진]

열심히 풀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머니_낙뢰]

유익하고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날통]

26개 겨우 .....

[서정식]

소중한자료 감사합니다.

[tony]

감사합니다.

[해나리]

자료 감사합니다.

[제우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