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도메인네임 업계동향 및 대책
2000.11.
행 정 자 치 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한글 도메인네임 업계동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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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住所 槪要
現 況
지금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문으로 표기되어 왔으나 '98년 이후 自國語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서비스 개발이 시작됨.
이용자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빠르게 찾고,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선호되고 있음
住所表記(예시)
계층적 방법 : 국제도메인관리기구가 인정하는 표준
- 행정자치부 ⇒ www.mogaha.go.kr(영문서비스)
⇒ 행정자치부.정부.kr(自國語 서비스)
키워드 방법 : 自國語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표준화 되지 못함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고시안내, 전자민원실 등
※ 키워드방법은 自國語 사용가능, 키워드입력 등 편리성으로 향후 인터넷 주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2. 關聯機關 立場
한국인터넷情報센터
한국국가도메인(.kr)의 등록과 관리 및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재단법인
-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가 인정하는 계층적 표준만 국가표준으로 인정하며, 2001.1월말까지 이에 대한 표준안 작성 및 서비스 예정
- 한글 키워드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름 변환기술로 간주하여 민간기업에 일임한다는 입장임.
한글도메인 관련 民間業體
계층적 방식의 自國語 서비스는 '98년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금년 11월초부터 한글.com 도메인을 등록 접수중
국내에서는 '99년부터 네피아, 금년에는 한닉 등 10여개 업체에서 키워드 방식 서비스를 개발하여 등록 접수중
- 등록과정에서 정부기관 명칭과 지역명 등을 민간인이 선점할 경우 도메인네임의 분쟁발생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임
※ 실제적으로 키워드 방식에서는 기관명칭 이외에 서비스 명칭까지도 도메인을 확보해야 하므로 키워드의 범위 결정 등이 어려움
(예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고시안내와 관련한 키워드
·행정자치부, 정부시험, 고시안내, 공무원시험, 9급공채 등
3. 問題點 및 向後對策
問 題 點
인터넷 이용의 급증 및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도메인네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도메인 분쟁 우려
- 국민의 입장에서 도메인네임으로 정부서비스를 찾게 되므로 도메인네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것으로 기대됨
※ 국내의 경우 '95년 등록 도메인네임의 등록건수는 500여개 수준이었으나 현재 약60만개로 추정
도메인네임은 자유롭게 선접수 선처리방식에 의해 등록되며,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높음
※ 악용 사례(예시)
·대통령, 정부조직이름 등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반정부 활동에 사용
·정부조직이름 등을 사칭하여 전자상거래, 사기행위 등에 사용
·가치있는 이름을 선점하여 포르노사이트 등과 연결하여 도메인네임의 고가매입 강요 등
현재까지 한글 키워드 방식은 서비스 업체별로 표준화, DB통합,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특정회사를 거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됨
그러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출자한 自國語 검색 회사인 리얼네임스가 한국의 업체중 하나와 제휴할 경우 그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전세계에서 한글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회사간 제한적 접속 문제도 해결됨
※ 국내업체중에서 조만간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도메인네임 분쟁
현재까지는 국·내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는 상태이나
세계 인터넷 주소 관리체계 개편에 부응하여 WIPO에서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수립중
-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 Mediation Center)를 중심으로 분쟁조정규칙 수립 추진중
한국에서도 도메인 분쟁협의회(가칭)에서 도메인네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을 수립 검토중
向後 對策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한국정부도메인(go.kr)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행정전산망전산기 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95.9)을 제정하여 정부기관명과 16개 시·도 등 지역 도메인의 표준 확정(계층적 영문도메인)
- 계층적 한글도메인(한글.kr)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표준안 채택
한글 계층적방법(한글.com)에 대해서는 적정한 통제수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自國語가 그 나라의 문화에 관한 문제이므로 自國政府의 승인이 없이는 서비스 할 수 없도록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에 협조토록 요청
정부조직 및 서비스 명칭에 해당하는 한글 키워드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스 업체의 기술추이를 감안하여 해당 기관별로 판단하여 조치
- 대통령, 청와대, 국가기관명, 지역명 등
정부기관의 영문 및 한글도메인 표준체계에 대해서는 2001.1월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표준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 부처 의견수렴후 확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영문명칭 개정작업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