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착한 사마리안법을 실행한 중국 미모의 여성

[운영자]

 착한 사마리안법을 실행한 중국 미모의 여성

                           - 감동적인 모습  중국 여성 너무 아름답다-

                   찬사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진 중국 여성 

중국도 역시, 사람 사는 국가임을 입증 하는 감동적인 좋은 장면을 보고 글을 쓴다.한국은 2008년 5 월 23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하였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응급 환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구출 하다, 사망 할지라도, 민사 책임 전부 면제 형사 책임이 감면 된다. 이것

은 공포후 6월 경과 한후, 시행 된것으로 안다. 이것은 의료 종사자나 그밖에 일반 사람들이 위급시 구조 행위로 인한  응급 처치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는것이 사마리안 법에 대한 해석 

이다. 중국 여성은 한눈에도 지저분해 보이는 노숙자 남성을 살리기 위해 ,남성 옆에 쪼그려 앉아 심장 마사지를 했고, 그럼에도 남성이 움직이지 않자, 기꺼이 입을 갖다 대고 ,인공 호흡을 시도한다. 겉으로 봐도 미모가 아릅답고 전형적인 중국 여자임을 알수 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여자임은 틀림없다.지나 가는 사람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 이 여성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진실로 도와 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은혜롭다.감탄 스럽고 감동적이다.누추한 한남성을 보살피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영상에서 남성은 약 40 여초에 걸친 여성의 노력에 힘 입어, 고개를 돌리며 깨어나는 모습을 보인다.현지 언론들은 목격자들을 인용, “주위에 몰린 사람들 대부분이 구경만 하는 가운데, 20세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숙자를 구조한뒤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사라졌다”고 전 했다고 한다.중국에서는,지난달 차에 치인 여자 아이가 행인들의 무관심 속에 길가에 방치돼 숨지는 영상이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가운데, 이 영상속 여성의 행동에 대해 찬사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 지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중국 여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우리 한국 여성들은 당황만 하고 119에 신고나 했을것으로 본다. 중국 여성은 응급 처치에 관해 인공 호흡을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본다.사실 한국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성행 되어 있다. 필자는 기필코 이 영상 자료가 전세계 교육 자료기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중국에서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통해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의 생명을 구해낸 20대 여성. /출처=유튜브

중화 민국 형법(1929)은 제 150조에서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중국인들이 논란이 예상 되었던것은 사실 인것 같다.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낸다는 인간적인 사랑은  매우 경이롭고 숭고한 정신 이다. 인본 주의에서 오는 道德이다. 법 이전 도덕성에 준한 사마리안 법안이 합당한 법이라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중국도 이법이 실행 되기를 바란다, 응급 구조가 성행 되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바다.

                                                              인공 호흡을 하는 중국 아름다운 여성

사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살다가 위급 할때를 겪게 되지만,부득히 한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는것이 전제 되어,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것이 참 불행한 삶이 아닌가!하는것이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법은 봐줄수 있는가! 봐줄수 없는 법! 보편적이고 상식선에서,사실을 말할수 밖에는 없다.도덕은 자율적 규법임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 할뿐이다.하물며 법안자들도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법범자를 양성하듯 사회구조를 만든다면 잘못된 법이라 하겠다.법은 법일뿐, 법자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적 처벌를 해야지 윤리적 도덕적 관계 사마리안 법적 행위를 한자에게도 법의 심판을 내린다면, 혼돈과 혼란적 가치의 부담으로 인간적  담을 치며, 상관 관계가 허물어 진다고 보는것이다.법적 의무가 손실되면, 더많은 사회 고통 분담만 정부가 지게됨으로 참으로 의로운 법이라 보는것이다. 물론 100% 좋은법이라 보는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란 원래, 양면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선별 처리도 있을수 있을것이다.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음해하고, 재산을 노려 범법 행위를 벗삼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 되어야 하지만 ,그법이 없다면, 그 행위를 감행하는자가 발생 될것으로 사료가 되는것이다.그래서 늘 <단  - 그럴경우그러하지 아니한다>는게 명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하는것이다.(글: 정형식 시인 한중법학연구회 회장 법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