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감 열여덟 번째 만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익산가정폭력상담소 김지선 소장과 함께"

[손문선]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열여덟 번째 만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지선 소장과 함께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열여덟 번째 만남은 지난 9월 10일 남중동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지선 소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에서는 손문선 대표와 임형택 운영위원이 같이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는 1987년에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상담소입니다. 서울의 본부와 29개 지부가 있고 전라북도에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에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이 위치한 도시에 있는데 익산은 법원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문을 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다양한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서비스에 취약한 분들이나 꾸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신고시설로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익산 가정폭력상담소는 99년부터 문을 열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 법률, 교육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가정폭력을 형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련법에 의해 처분을 받습니다.

김지선 소장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내의 신체적, 경제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일괄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상담소를 많이 찾는지

올해의 경우 8월 까지 상담한 건수를 보면 2,096건이다. 월 평균 262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익산 분들도 많이 오지만 김제, 부안에, 고창에서도 오신다. 그곳에는 법률상담소가 없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상담으로 오신다. 한번 오시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담을 하고 있다. 전문상담요원들도 있어 자원봉사 형태로 도와준다.

익산에 법률구조공단이 작년부터 들어왔지만 오래 동안 익산시민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익산은 물어볼 곳이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이 들어왔어도 상담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정폭력의 원인은 사례마다 다르다. 건강한 부부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싸울 때는 잘 싸워야 한다. 싸우면서 내 의견, 내 감정을 표출한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상대방의 삶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다. 예전에는 가족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해서 나타났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탓을 많이 한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상담해 보면 가정폭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쉬운 방법을 알게 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상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요즘 상담소를 많이들 찾는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오신다. 미디어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어 그 영향도 큰 것 같다. 상담소를 찾는 분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도 많다. 직업적으로 전문직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온다.

 

익산의 가정폭력 실태를 이야기 해주신다면  

익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이 높게 나온다. 소통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것 같다. 경제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상담소에서 아동·여성보호연대 사업으로 올 5월부터 7월까지 세 번의 시민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캠페인 통해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참여자 678명 중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63명으로 9%로 조사되었고,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655명으로 96%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대별로 가정폭력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총 응답자 369명 중 “나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52명으로 14%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 여성이 14%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높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분야별, 세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산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많은 나타나는 연령대를 이야기 한다면   

30대 후반과 40대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이들도 크고,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 그런 것 같다. 요즘은 자녀 신고가 많다. 부모폭력을 보고 자녀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학교 같은 경우 기존에는 가정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 지금은 의무교육 대상에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다. 요즘은 학교, 관공서 찾아가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올해도 20번을 했고 2,829명이 교육을 받았다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향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아동들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아이가 약자를 찾아 폭력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이런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외국사례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면  

지난 9월 8일 해외가정폭력 관련 토론회가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주최’로 서울에서 있었다.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가정폭력방지 토론회를 하였다. 외국인 예방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해결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민간조직이 만들어져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연계체계를 만들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매우 의식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폭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매월 8일은 ‘보라DAY'다. 모두의 눈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의미로 안경모양 따 8일로 지정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한 가정의 일이지 모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각 기관별 대응책은 있지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다.

상담소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사람이 필요하다. 인원충원이 되어야 한다. 상담건수도 많고 사례관리도 많다.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어야 하고 많은 법률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가정법률상담소는 지원이 전혀 없다. 특히 익산 같은 경우 법원이 없기 때문에 상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원이 없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