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또다시 불공정하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 선거에 입후보한 일부 (가칭)추진위원장들이 19일 열린 합동연설회 연설문을 용산구청이 사전 검열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또한 (가칭)추진위원장들은 용산구청이 일방적인 이행각서를 제시하면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의 어떤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사전검열에 대해 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구청의 과도한 개입은 자칫 표현의 자유와 공권선거라는 오명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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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있었나, 구청측이 연설문 사전 검열까지…
지난 7일 용산구청측은 구청에서 가진 한남 5개구역 추진위원장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19일 합동연설회에 사용할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겠으니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공명선거실천간담회’를 열면서 “후보자 자체 제작 홍보물은 배부 전 공공관리자(용산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각서에는 “합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공관리자(용산구청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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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후보들의 반응 “관의 개입은 시대착오적 발상”
이에 대해 몇몇 (가칭)추진위원장들은 “연설문에 대한 내용을 검증받아 수정요구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공정 선거개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한남은 일부 추진위원장 후보를 중심으로 ‘관권선거반대주민총궐기대회(이하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용산구청과 위원장 후보와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제3구역 감사후보 박대성씨는 “구청이 요구한 각서는 각 추진위 입후보자들과 한마디 협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면서 “22일 구청측이 개최하는 동정보고회도 지난해 기존 추진위원회를 비방했던 동정보고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정보고회는 용산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알리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초 동정보고회 때 용산구청이 기존(가칭)추진위들을 비방해 무리를 산 적이 있다.
◆중선위측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연설문도 검열한 사례 없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법제기획관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공직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연설문을 검열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 법제관은 이어 “선거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연설문 사전검열로 후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선거법제정 근본취지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타운 사업1부의 한남담당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용산구청의 노력으로 봐야한다”고 구청을 편들면서도 “중립을 지키는 적절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지나친 개입이라고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은 “구청이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위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용산구청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재정비 사업 관련 전문가는 “이번 용산구청의 연설문 사전검열 등의 선거 개입의 의도가 어떠하든 과한 개입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개입이 주민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보 받아 원고를 수정해야만 했던 추진위원장 후보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구의 편파적인 선거 운영이 도리어 주민들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구청의 무리한 개입은 특정 추진위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다”면서 “만약 불공정한 선거로 특정 위원장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런 추진위를 과연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