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근본적인 질문: 노무현은 정말 무능했을까?

[동로마짱]

<펌>근본적인 질문: 노무현은 정말 무능했을까?

이 름: 좋은나라 (2004-03-13 오후 11:50:41 , 조회 : 40, 투표: 0)


까놓고 말합시다. 야당이 잘못했지만 노대통령도 잘못했다, 자업자득이다, 동정론 펴지 말자, 등등. 여러가지 의견 나오고 또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잡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노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잘못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1년 내내 가벼운 언행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구요? 1년동안 한 일 아무것도 없다구요?


단언합니다. 이런 당신들,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조중동의 집단최면에 빠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이 가볍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후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문제의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네. 대통령 이 말 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중동이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것처럼 정말 대통령 때려치겠다고 한 말이였을까요?
이 발언 전문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분 리플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NEIS 사태, 화물연대 파업사태, 야당의 근거없는 폭로와 정부가 제출한 인사안,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면서 대통령은5.18 행사 추진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중동 앞뒤말 교묘히 다 잘라먹고 오직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거 하나만 내세워서 1년 내내 대통령 입 가볍다고 울궈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너무 여기저기서 밀리는 상황에 정말 이대로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서 표현한 말이 어느새 대통령 때려치고 싶다는 뜻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예언가 입니다.
오늘 이 사태 정확히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토로한 이 위기감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되었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한 평검사가
토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도 후보시절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라고 농담했습니다. 막가자는거나 막하자는거나 뭐가 다르냐구요? 한국말 이래서 위험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중동이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거 못들어서 '막가자' 로 왜곡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토론회에서 한 발언조차 철저히 왜곡하여 우리들 머릿속에 '막하자' 가 아닌 '막가자' 로 주입시켜버렸습니다. '막가자' 는 단어에 담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뉘앙스를 조중동은 철저히 이용했고 4천8백만 국민들은 모두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뭐 있습니까. 불법자금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임하고 정계은퇴 하겠다 있습니다. 이 발언 다음날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폭탄발언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정당 대표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있다. 노무현 캠프도 최소한 한나라당의 40~50% 불법자금을 썻을텐데 이런거 하나도 안나온다. 명백히 편파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커다란 규모의 차이가 있다. 검찰은 편파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하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 만약 노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 사임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언론이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폭탄발언이 아니다. 몇날 몇일 고민하고 내뱉은 말이다. 국민들이 정말 검찰수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있는분
몇분 계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입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칩시다. 근데 이전 대통령들이 이런말 했을때는 가만있다가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유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입 가볍다고 조롱하는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해서 한일 양국에 커다란 외교마찰 불러왔습니다. 그때는 왜 대통령 입 가볍다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여당의 선거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관건선거 의도가 있으니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권위주의 해체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라는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1년동안 잘한건 뭐있냐 묻고 싶겠지요. 왜 없습니까? 검찰독립해서 국민의 품으로 권력 돌려줬습니다. 국정원 독립해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불과 몇년전까지 했던대로 야당의원들 뒷조사 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협박합니까?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헌정이래 처음으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보내줬는데 왜 이런 일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겨우 그것뿐이냐구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값 너무 올랐다고 걱정할 때 참여정부는 커다란 개혁을 하나 해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증여세 포괄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재벌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세금냈던거 정상으로 돌려놔서 이제 투기로 돈 못벌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대대손손 뒷구멍으로 세금 안내고 재산 물려받아 잘 사는 졸부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들에게 재산 한푼이라도 물려주면 증여세 내도록 개혁해냈습니다. 이거 잘한일 아닙니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재벌회장들 적은 지분으로 그룹 흔들면서 분식회계하고 별 짓 다했습니다. 소액주주들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집단소송제 도입해서 대주주가 분식회계하고 불법자금 지원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쾌거 아닙니까?

세금만 잔뜩 올려놨다구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없앴습니다. 1년에 의료비 600만원만 내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여세 물릴때 직장인들 세금 걱정 하셨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인하된거 알고 계십니까? 졸부들에게 세금 내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세금 내려주신거 알고 계십니까? 의료비 세금공제 상한선도 없어져서 이제 의료비 낸거는 전액 다 세액공제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 영수증 버리지 마십시오.연말에 세금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개혁 완성해 내야 합니다.


다른건 또 뭐 있습니까. 여성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역대 정권들마다 보수세력 눈치 보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호주제 폐지 이제 코앞까지 와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도입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또 어떻습니까.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들 하나씩 깨어서 사조직 없애고 스터디 그룹 만들었습니다. 부산,인천 경제특구만들고 대전대덕 연구개발 특구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연구개발센터가 한국에 만들어지는거 알고 계십니까?
인천공항 배후에 물류센터 조성되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뻗어나가는거 알고 계십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국민들이 한줌도 되지않는 조중동의 놀음에 빠져들어야 합니까. 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왜곡된 거짓으로만 비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가지고 비판하란 말입니다. 파병결정 잘못됐다고 비판하세요.
미국에 왜 좀 더 떳떳하지 못하냐고 비판하십시오. 이런 비판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조중동이 만들어낸 대통령 그릇이 못된다, 입이 가볍다라는 이미지 가지고 비난하십니까.



야당과 조중동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알고 계시는분 있을겁니다. 선관위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뭐랬는줄 아십니까?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존중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어떻습니까. 측근비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수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도 줄줄이 근거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해도 헌법에는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된 중대한 범죄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수 없다' 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이용해서 돈 받아먹었습니까? 내란,외환죄 저질렀습니까? 경제파탄 책임 있다구요. 노대통령 취임뒤 갑자기 경제절단 났습니까? 아니죠. 원래 절단 나 있던 경제 제대로 회복못시킨 잘못은 있어도 경제 파탄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IMF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제대로 마치고 잘 나갔는데 경제회복 못시켰다고 탄핵하자는 겁니까?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유시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창이 비뚤어져 있다면 국민들의 눈도 비뚤어지게 되는것입니다'

펀글 끝----------------------------------------------------------------------

정말이지 한나라/민주당은 정면에서 카타프락토이의 돌격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_-+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총선때도 그넘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보여줍시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 70%의 탄핵 반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총선을 연기하거나 헌법 재판 불복시 419 다시 일으킵시다.

[흘러가는]

이게 아니면 저거다하는 흑백논리 사양. 논리의 비약 사양. 관계없는 예제 인용 사양. 감정적 발언 사양.

[이건희]

Seda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군요. 제 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말을 안 들으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요. 이 글 중에서 독재를 찬성하는 글은 한 개도 없는데요. 독재를 원한다고 누가 그랬죠?

[멀티환영(귓주셈)]

Seda님이 술 드시고 글을 쓰셨나 봅니다.

[네임리스원]

ㅎㅎ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특검법 수용으로 야당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뒷일은 알아서 생각하시길......

[네임리스원]

설사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야당의 책임이 더큽니다..... 게다가 일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네임리스원]

이건희님 경제에서 태클을 걸지 말아주세요. 경제란 과거로부터 이어진거지.. 일년안에 어떻게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희과 교수님들도 많이 걱정하는데 현 경제상황을 현정부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네임리스원]

말은 쉽게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때부터 이미 국회와의 충돌이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임명동의안만 봐도 딴나라당은 수준이하입니다.

[winqn]

나참 도대체 이건희님은 눈을 어디다 빼두시고 다니시는지 ....하나만 묻겠습니다.요즘 학교에 왜 왕따가 있습니까,걔들이 무척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디까?아닙니다.단지 어디가 모자라던지 장애자이던지 잘난척을 하던지 등등..어떤 이유로 인해 그저 집단적으로 그들이 싫어져그럴뿐입니다.지금 노통은 정치적

[winqn]

왕따를 당하시는겁니다.다수의 야당들이 봤을때는 무조건 싫은거죠.나이도 젊은게 대통이 되서 자꾸 기득권자리를 깎아버리니깐 기분나쁜거죠.아무리 리더쉽있는 케사르가 와 있다해도 저들을 설득하는건 망중대해에서 축구공찾기나 다름없는거에요.그져 노무현이름석자도 싫은거뿐이죠.

[winqn]

지금 야당은 적극적으로 고총리를 밀어준다고 합니다.고총리가 원래부터 좋았답니까?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도 야당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죠.근데 야당이 봤을때는 노통보다는 좀 났다는거죠.노통때는 지지리 말안듣고 정책미루고 해서 한국이만큼 망가트려놓구 고총리때는 적극 미뤄줘서 노통때보다 많이 나아지겠죠.

[winqn]

아무리대통이 우리의 수장이라지만 의원들이 찬성하에 모든일은 이루어지는거니깐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쭉쭉 해결될껍니다.항상 그랬지만 며칠안에 몇달걸리는 일 후딱 해치우는건 저 딴나라당특기니깐요.그러다보면 안좋았던 여론역시 '아 노통이 꼴통이여서 이쉬운일을 못했었구나,'라고 착각이 들겠죠.그리

[winqn]

곤 국민 스스로 노통을 떨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야당들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죠.참 야비한놈들입니다.이사태가 오기전까지 서로 얼굴맞대고 일단 어려운 경제,정치를 해결한 후에 다음에 싸워도 됐을텐데...뭐 우리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절대 의원내각제는 안됩니다.한 사공이 배끄는것도 이리 힘든데 몇백명이 노

[winqn]

를 젓는다고 생각해보세요.우리나라는 좃됩니다.안타까운 현실이에요.저는 차라리 박정희,전두환때의 쿠테타 시절이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꼴통여러명에 좌우되는 현실보다는 카리스마 한명에게 이끌리는 과거가 더 찬란했던거 같아요.-태클걸지마세요.하도 짜증나서 한번 생각해본겁니다.-

[winqn]

그리고 윗글중에 예전 민주당집권(김대중)시에 이곳저곳에 전화해서 반대표를 설득했다죠?기억납니까.그때가 어떤때인지를.야당과 여당의 표차가 거의 없던때이요.분명 질나쁜 의원빼고 생각제대로 있는 의원들도 있소이다.그들몇을 설득시켜 통과시키는건 물론 어려운일이지만 불가능한일도 아니였죠.

[winqn]

거기다가 김대중을 싫어하면서도 분위기는 김대중을 무시못하던 시대였구요.당연 김대중전대통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과거 정치적으로 큰 업적이 있던 사람아닙니까.아무튼 지금 여당 40명은 말도 안돼는 숫자라 생각됩니다.과대여당도 싫고 잘되서 약간 오버한 숫자의 여당이나 야당이 이루워젔으면 합니？

[에트리히]

몇가지 지적한다면, 노무현이 야당때문에 일 못한다는 것은 어거지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충분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하고서 야당때문이라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짓이지요.

[에트리히]

또한 지금 경제상황이 노무현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있는 것은 책임지고 이 나라를 이끌라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책임지고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으니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레드제플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