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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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출처: DALLE

특수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특수교육법 <개정 2012. 3. 21.> 특수교육의 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교육의 환경은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학교(급)의 다양화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및 지역 균형 맞추기

현재 많은 특수학교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신·증설이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수요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특수학교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정책연구가 2024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서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2.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춘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특수학교는 기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춘 소규모, 단일 과정의 특수학교로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에 개교하며 직업 교육을 중점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7년에 예술 분야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분야에 중점을 둔 특수학교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DALLE

3. 특수학급의 신·증설로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 제공

특수학교 외에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은 장애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강화됩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을 통해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 운영은 특히 장애학생과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DALLE

앞으로의 방향: 특수교육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성화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학생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DALLE

이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DALLE

2024.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제시한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

추진근거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특수학교(급) 확충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축소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특수학교 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도교육청 등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24.) 특수학교 시설 기준 개정 정책연구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및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소규모ㆍ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사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예정, 고)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중·고) ▲안성특수학교(’25. 개교 예정, 유·초·중)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26. 개교 예정, 중·고·전공과)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모델 확산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 예술 및 체육 등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 지역사회 개방,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교류 활동 활성화

참고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추진 사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예정, 직업)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예술) ▲대전서남부학교(’26. 개교 예정, 직업)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27. 개교 예정, 체육)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또는 특정 분야별 특성화 특수학급 등 학급 운영 다양화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수도권(3), 충남권(1), 경남권(1)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전남권(2), 강원권(2), 경북권(2), 충북권(1), 전북권(1), 제주권(1)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 수요와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조정 등을 통해 학교급별 또는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모색- 택지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 부지 활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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