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65kV 북경남변전소 문제-창녕군에 민원제기/답변내용

[명경지수]

	2009-10-13 15:54:40 ,  밀양시청홈>열린시장실>시민의 소리 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종입니까?
------[북경남변전소 후보부지에 대한 지장유무조회]------------------------------------------- 문서번호 61102 ,2002.5.20 수신 창녕군수 참조 지역경제과장 제목 북경남변전소 후부부지에 대한 지장유무조회 1.귀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공사에서는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위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아래 지역을 변전소 후부부지로 선정하고, 별첨의 사업추진절차와 같이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가.변전소 후보지 :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1번지 일원 나.변전소 건설 에정기간 : 2005.04~2008.03 다.변전소 부지 소요 면적 : 약 240.000m2 (정지면적 : 약 107.500 m2) 라.변전소 형태 : 환경친화적 옥외 FULL GIS 변전소 3.위와 관련하여 변전소 후보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법상 지장유무를 검토요청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국토이용관리법 나.도시계획법 다.문화재관리법 라.산림법 마.농지법 바.건축법 사.수질환경보호법 아.도로법등 변전소 건설과 관련한 관계법규상의 지장유무 사항 붙임 :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설명서 4부(별도송부) .끝 전력계통처장 (접수일시: 2005.5.22 ,번호: 404 ,처리: 지역경제과 결재: 계장 ,과장 ,부군수-지역주민여론 필히 수렴 요/자필 ) ---------[북경남변전소 후보부지에 대한 지장유무 조회에 대한 회시]-------------------------------- 문서번호 지경 55160- 시행일자 2002.07.09 수신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처장 제목 북경남변전소 후보부지에 대한 지장유무 조회에 대한 회시 1. 사업개요 ---------- 2.----------- 자.지역주민여론 : 산림이 울창하여 고라니,산돼지,토끼등의 각종 산짐승들의 보금자리인 곳으로서 산림훼손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상의 산소가 많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전기에 관한 안전사고등을 우려 변전소 설치에 반대의사 표시 3. 종합의견 : 본 지역은 OO박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 뒷산으로 조상들의 산소가 산재해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산림내 송이버섯,산나물 채취 등의 임산물 수입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림훼손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압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설치장소로 선정시 지역주민들과 관계인등과의 충분한 협의후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끝 창녕군수(전결: 과장 이OO) ----------------------------------------------------------------------------------------------- <창녕군에 민원제기> 접수번호 2009--------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창녕군은 뭐하고 계십니까? 작성자 OO 작성일 2009-07-19 09:30:08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한전]답변 내용 : -02.9 : 북경남변전소 후보지 확정(한국전력공사) -03.1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04.1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요청(산업자원부) -05.1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불협의(산림청)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절.성토 높이, 경사도 등) -06.4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규제완화 과제 채택 -06.4~5 : 실.국장 회의, 차관회의 및 장관회의 -06.8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재협의 요청(산림청으로) -06.9~12 : 산림청 제 10,11,12,13,14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승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후 사업추진 -07.1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기공급설비시설 제 21조의 2) 고시 -07.3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위원회 개최 (북경남변전소 사업 승인) 이것이 10만평의 765kV 북경남변전소(창녕군 성산면 방리) 성공을 위해 추진해 온 물밑작업의 과정입니다. 도저히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 지형상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데도 이것의 성사를 위해 법을 만들어 넣고, 예외조항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끼워 넣고-------, -------### 상기 민원에 대한 [창녕군의 답변] ########------------------------------------------------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답변일자 2009-07-27 18:01:11 작성자 안OO 전화번호 055-530-2415 이메일 waltz@korea.kr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재차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은 사업시행 주최 측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 실 경우 우리군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530-241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남도의회] 강모택의원(창녕)의 5분발언 내용( 마무리 부분)- 09.9.24 따라서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세계 최대의 송전탑 선로와 동양 최대의 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집단 민원 해결과 한국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833㎎ 잘못된 기준 판단 근거)기준 마련, 절차상 문제가 많은 전원 개발 촉진법의 법률 개정,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준하는 법률 개정, 장기적 전자파 노출 제한치 설정, 초고압 송전탑 선로와 안전거리 규정 개정, 초대형 초고압 송전탑 선로와 변전소 지중화 공사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한전의 전력정책이 하루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최대 [765kV 북경남변전소] 설치로 람사르의 [창녕]이 사방팔방 배분될 선로로 인해 다 망하게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내용에 주민들이 촉구해 온 <변전소 공사 중지나 철회요구>가 더해졌더라면---------,) ------------------------------------------------------------------------------------------------ (*** 이하 개인의 생각이므로 확대해석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 : 제발 변전소 공사만 중지시키 주이소 ! 그라마 다 해결된다 아입니꺼 ! ,얼매나 캅디꺼? 을 : 우리가 더 가찹은데 와 창녕만 지원해주고 난립니꺼? 피해는 우리가 더 큰데------, 병 : 변전소~청도로 가는 345분배 선로를 쫌 옮겨주시든지? 안그라마 백찌화 하든지----------, 정 : 법도 쫌 고치고 생존권, 재산권도 지켜낼 수 있또록 ,환경적 피해도---------, 행정 : 법을 쫌 고치마 생존권, 재산권이 다 지켜지겠습니꺼? 아예 안와야 지켜지는 거 아입니꺼? 정 : 법도 쫌 고치고 ,변전소 지중화도 하고 ,전자파 안전거리도 명시를 해가주고 지키고 그라다 보마 ---------, 행정 : 선로 쪼매 옮기라 카는 것도 애걸구걸 해야 될똥 말똥인데, 그 넓은 변전소 지중화고 뭐고 그거 다 언제 들어주겠능교? 갑,을,병,정 : 그라이 떠든다 아잉교? ,다 같이 떼를 지야가 떠들마 분명히 백찌화 안되겠능교? 행정 : 입 아푸기 재차 말심드립니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꼬 안캅디꺼? (민원에 대한 공식답변) 갑 : -----------! ,공사야 벌써부터 한 줄 알지예 ! 을 : 그래도 우리는 변전소하고 가찹으이 그냥 몬넘어 갑니더 ! ,꼭 따질 깁니더 ! 병 : 우리는 마 저 높은 분하고 직쩝 만나서 칼랍니더 ! ,여~ 출신 아입니꺼 ! 정 : 기왕 나섰는데, 추진 중이라는 소리 쫌 살~살 카소 ! ,힘 빠진다 아이요 ! 행정 : 니나 네나 와가지고 이래 돌라! 저래 돌라 ! 카마 , 배가 산으로 안 가요! , 할 수 있는 거를 해돌라 캐야 우째 해볼낀데-----, 법을 쫌 손보실라꼬 힘 쓰시는줄 아는데, 영 몬하구로 하는 거로 소문이 나가 --------, ------------------------------------------------------------------------------------------- ***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1번지 일대 7만6천(평) 규모- 세계 최대규모 변전소,전국을 향한 송변전 터미널 ! - 2011년 7월 준공목표, 현공정 토목부 60% (주장) - 관련법과 현지 여건이 맞지 않아 약5년간 난항, - 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밀착접근, 법개정과 예외조항 삽입 등으로 억지로 꿰맞춘 승인과정 - 07.3 최종승인 (경사도 계산 방법 등 치밀한 변칙 적용) - 08.7 성산면 방리 마을 몇몇 주민들(문중)과 은밀히 협의서 작성(현재까지 비공개) - 밀양시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의견조회시에 창녕군도 <반대의견 없었음> - 현재까지 [성산면 주민 대책위]가 공사 중지를 군과 한전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 * 현재 창녕변전소~대구간 [345kV 북경남 분기 송전선로] 공사 중 - 2012년 11월 선로준공 목표 - 성산면 철탑 3기 관통 - 현재 청도군 풍각,각남면 등 반대세 확산 * 창녕변전소~고령군간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추진 중 - 변전소~고령군 운수면 총 40.8km - 창녕 성곡지구 16기 철탑 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