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수난과 저항(근대사)

[상운]

민족의 수난과 저항

 일제의 식민지 정책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점된 뒤 1945년의 8·15까지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일제는 1906년 2월 통감부(統監府)를 조선총독부로 고치고,

데라우치 마사요시[寺內正毅(사내정의)]를 초대 조선총독으로 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며,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하였다.

한국인의 결사(結社)와 정치집회는 물론, 옥외에서 행하는 비정치적인 집회까지도 금지하였고,

식민지지배에 비협조적인 인사는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검거되었다.

그리고 일반 관리나 학교의 교원들까지 제복과 칼을 착용케 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이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을 주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식민지 교육만을 강요하여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허락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을 식량·공업원료의 공급지 및 상품판매 시장으로서의 식민지적 경제로

재편성, 토지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1905~18)과 ＜회사령(會社令)＞을 시행하여

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3·1운동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발하여 서울에서 거세게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시위는 평양·개성·원산·함흥 등의 주요 도시를 거쳐 주변의 농촌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3월 10일을 전후해서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5월 말까지 230개의 부·군에서

2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1500여 회의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대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1운동은 비록 독립이라는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통해 민족공동의 의사를

온 세계에 알리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은 보다 더 조직적, 계획적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도 연결되어, 이후의 거듭되는 민족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일제는 무력으로 3·1운동을 진압한 뒤 국제 여론에 밀려 문화정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한민족의 근대적 성장을 탄압하고,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만적 회유책이었다.

일제는 1920∼1934년에 걸쳐 산미증산계획 아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고,

대외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한국을 병참기지화하였다.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과 탄압을 가중시켰고, 또 한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다.

한국어의 사용금지와 한국사 교육의 금지 및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항일무장투쟁

1931~1945년 일제는 독립운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해외의 독립운동세력들은 무장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민족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민족국가건설의 방안을 찾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金九)의 지도 아래 애국단원들이 침략의 원흉들을

직접 공격하는 의열활동을 펼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이봉창(李奉昌)은 도쿄[東京(동경)]에서 일왕(日王)에게 폭탄을 던졌고(1932.1),

윤봉길(尹奉吉)은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白川(백천)]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하였다(1932. 4).

그렇지만 일제의 중국침략이 본격화하자, 임시정부는 국민당정부와 함께

난징[南京(남경)；1932]·항저우[杭州(항주)；1932]·자싱[嘉興(가흥)；

1935]·전장[鎭江(진강)；1937]·창사[長沙(장사)；1937]·광둥[廣東(광동)；

1938]·류저우[柳州(유주)；1938]·치장[綦江；1939]·충칭[重慶(중경)；

1940] 등지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 뒤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와 함께 좌우익의 통일전선으로

기존의 광복군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인도와 미얀마전선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좌진(金佐鎭)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 이범윤(李範允)의 의군부, 김성극(金星極)의 광복단 등이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고, 김좌진의 피살 후 이청천(李靑天)이 한국독립군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싸웠으며, 최동오(崔東旿)·양세봉(梁世奉)의 조선혁명군,

좌익계열인 김무정(金武亭)·김두봉(金枓奉)·박효삼(朴孝三)의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 등이 후자창[胡家莊(호가장)]전투 등을 통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갑산파(甲山派)라고 불리는 김일성(金日成)·최용건(崔鏞健)·김책(金策) 등이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와 함경북도 갑산 등지에서 활약하다 함경남도

보천보(普天堡)와 백두산기슭 홍치허[紅旗河(홍기하)]에서 일본경찰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뒷날 소련 극동군과 연결되었다.

해외의 무장독립운동세력들은 일제의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본군과 항쟁을 벌였다.

현대사회

일본제국주의가 연합국에 패함으로써 한민족은 8·15를 맞았지만

8·15가 곧 완전한 민족국가의 수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소 양군이 남북한에 진주함으로써 8·15는 국토와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미·소의 군정하에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세력들은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도권은 남북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극우·극좌세력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1948년 남북한에는 체제가 다른 정부가 각각 수립되어 국토와 민족은 분단되었다.

6·25를 거치면서 분단은 굳어졌다.

이후 남북간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배타성과 독재성은 강화되고,

국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주입과 통제 역시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당위는 국토와 민족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정권은

그 대결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 및 1980~1990년대의 남북체육회담, 이산가족방문,

남북총리회담 등이다.

한반도는 1990년대 들어와 큰 변화를 일으켰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소련의 와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정경유착·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7년 이른바 IMF체제로 전락했다.

정치적으로 남쪽은 군사통치시대가 끝나고 민간정치시대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권력세습의 형태로나마 통치자가 바뀌었다.

민족문제·남북문제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된 대결구도를 화해구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2000년 6월 15일 개최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등을 통해

화해정책이 비로소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20세기 냉전구도가 남긴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은 여전히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국제관계·국방·통일

정치

 8·15와 정부 수립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국가를 되찾아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8·15를 맞았으나 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미·소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패망에 따른 조선에서의 통치권 부재와 혼란으로 인해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일본인들의 보호와 치안확보를

위해 조선인 민족지도자에게 질서유지를 위임하였다.

처음에는 송진우(宋鎭禹)에게 의뢰하였으나 송진우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워 거절하자 여운형(呂運亨)에게 치안권을 넘겼다.

여운형은 권력의 공백기에 치안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부수립을 준비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목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건준은 시·도조직을 상부구조로 하고 지방의 하부조직까지 구성하여

한민족의 자치조직으로서 질서유지에 힘썼다.

그러나 좌우익과 중간노선 등 모든 정파를 포함하려 했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안재홍(安在鴻) 중심의 우파가 탈퇴하였다.

그 뒤 박헌영(朴憲永)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을 선포함에 따라 건준은

해체되었다.

인공(人共)은 미군정이 시작된 뒤 불법단체로 규정된 10월 10일까지 존속하였다.

이 무렵 미군정에 의해 법적 정통성이 부인된 임시정부 민족지도자들은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는 김구 중심의 임정지지세력과 여운형 중심의

좌익중도노선, 공산주의자 세력 등이 등장하였다.

1945년 12월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은 반탁을 주장하는 비상국민회의와 찬탁을 주장하는

민족주의민족전선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한반도의

통치문제가 논의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과 1947년 소집되었으나, 위원회 참가 대상 단체의

선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여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단일정부 수립에 실패한 미군정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국제연합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다.

제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립에 이어 북한도 9월 9일을 기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 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부수립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으로,

한민족은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의 지배를 받으며

두 개로 나누어진 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되었다.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하여, 반공을 주요 정책목표로

출범하였다.

5·10총선거 당시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불참하자, 제헌국회에서는 5·10총선거를 추진하던 이승만계열과

호남의 지주들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민당과의 제휴로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은 한민당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갔다.

이승만이 이끄는 제1공화국 정부의 우선 과제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던 친일민족반역자의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는

반민특위법을 제정하였고, 민족반역자처벌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손발이 되어 민족을 수탈하고 고문하던

민족반역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관료와 고위 경찰간부 중에 많은 친일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회 안에도 적지 않은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원래의 취지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친일민족반역자의 조사에 앞장섰던 몇몇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어 이승만은 반공과 정국혼란의 방지 및 국민화합을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도파가 국회로 진출한 반면, 이승만계열과 이승만으로부터 배척당해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하였던 옛 한민당계열의 진출은 주춤해졌다.

이 선거의 결과는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그 뒤 6·25 발발로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자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직선제개헌을 추진하였다.

1952년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선거에 의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야당인 민국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승만은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당의 이와 같은 전횡으로 반대세력이 생겨났는데, 국회내에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등장하였다. 그런 상황 아래서 제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자유당의 이승만과 진보당의 조봉암(曺奉岩)의 대결에서 이승만이 승리했으나

조봉암이 200여 만 표를 획득했고, 제3대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드러났다.

1958년 실시된 제4대 민의원선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여 원내의석 1/3을

확보해 국민들의 관심이 자유당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정부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3·15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부정을 행하고 이승만과 이기붕(李起鵬)을 정·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이를 계기로 쌓였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같은해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진보적인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경찰들의 발포로 온 국민이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발전했다.

결국 이승만의 하야로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시절 억눌렸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 사태수습을 담당한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허정정부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7월 29일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고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제2공화국

제2공화국정부는 사회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정부의 붕괴와 그에 따라 제 몫을 찾으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은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뜨릴 뿐 도무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혁신계를 중심으로 통일운동과 현상타파운동까지 일어났다.

이런 혼란 가운데 박정희(朴正熙)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5·16이다.

 쿠데타의 지도자들은 무력을 앞세우고 서울로 진격,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정을 실시하였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확정했다.

1963년 민간인의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5·16세력은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을

창당하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후보가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제3공화국

박정희는 빈곤 추방을 목표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하여 1965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를 성사시켰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6·25 때 연합군이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월남파병이 이루어졌다.

1967년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제1당이 되었다.

1969년 박정희는 단임의 약속을 어기고 3선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후보와 접전 끝에 힘겹게 승리하였다.

이 무렵 제3공화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열고,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통일에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운동세력의 저항도 거세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개헌작업을 추진,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재선되고,

12월 27일 제8대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공화당과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원내는 여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원외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범국민적으로 번져 나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대처하였다.

1978년 7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반정부운동은 줄어들지 않고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같은해 12월에 치러졌던 국회의원선거도 공화당이 지역구에서 신민당보다 1.1%나

뒤져 민심이 떠난 것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자신한 신민당은 김영삼(金泳三) 의원을 새 총재로 선출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을 제명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김영삼의 제명으로 인해 대학가의 민주화시위는 가속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저격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반대세력들은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갔고,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한편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5월 18일 광주에서의 학생집회를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함에 따라 유혈사태가 확대되어 수많은 시민이 생명을 잃는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는 1980년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10월 27일에는 국가보위입법의회를 발족시켜

정치 등 각 분야에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언론인·공직자들의 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0년 8월 16일에 최규하를 퇴진시키고 신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全斗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를 통해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

1980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7년 단임의 대통령간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확정하였다.

 1981년 1월 5일 신군부를 중심으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창당되고,

 1981년 2월에는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실시,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3월 25일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민정당이

다수당으로, 민한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1985년에는 해금정치인이 주축이 되어 신한민주당을 창당, 그해 2월 12일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야당은 헌법의 개헌논의를 부각시키면서 재야세력

및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요구시위를 계속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1987년 4월 13일 성명을 발표, 호헌을 내세웠다.

정부의 호헌조치로 가열된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6월 민주화시위를 가져왔고,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1987년 6월 29일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항으로 된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1987년 10월 12일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盧泰愚)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가 5년 단임의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같은 해 4월 26일 제13대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개원으로 야당은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대정부 공세를 취해

1988년말 청문회를 열어 제5공화국의 비리와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추궁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전두환은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 민정당은 여소야대정국의 타개를 위해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합당, 1990년 2월 15일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창당하여 제6공화국의 정치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야권도 1991년 9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합당, 김대중·이기택 중심의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총 299석 가운데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총재 김대중) 97석, 통일국민당(총재 정주영) 31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3당통합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통일국민당은 31석 확보라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1992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정부

1993년 2월 발족한 김영삼정권은 부정부패 척결, 직권남용과 탈세를

엄중하게 다스려, 박철언 전체육청소년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되었다.

8월에는 타인이나 가공명의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1994년 3월에는 정치개혁 관련 3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4월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대립, 사임하는 한편,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1995년 3월 여당 대표를 사퇴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결성했고

6월 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7월 김대중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9월에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당해,

 정계는 새로운 3김시대를 맞았다. 반격을 꾀한 김영삼정권은 민족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며 8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던 구 조선총독부건물 해체에 착수,

1996년 11월 철거를 완료했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워 군인출신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추궁에 나섰고,

검찰은 11월 16일 비밀정치자금사건의 수뢰혐의로 노태우 전대통령을,

12월 3일에는 반란주모혐의로 전두환 전대통령을 체포했다.

12월 19일 광주사건 관련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성립되었다.

1996년 4월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8월에 처음 열렸는데 제1심에서 전 전대통령은

사형, 노 전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2월 공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어 1997년 4월 17일 형이

확정되었으나,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발표, 전·노 전대통령은

22일 석방되었다.

한편 검찰은 1997년 2월, 1월에 도산한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의 융자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 측근들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했다.

5월 17일에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되었고,

10월 13일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오랜동안 누적되어 온 정경유착, 기아그룹 등

재벌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경영파탄으로 11월 원화의 가치가 대폭 하락했다.

보유외화가 바닥나는 위기를 맞아 대통령은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지원을 요청,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추가분을 포함해 총 550억 달러 융자를

받았지만, 대신 경제구조개혁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