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

2017.9.28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 1.개요 □ '17.9.27.(수),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위원회와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17년 상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이하 “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레벨을 심사 2. 평가결과 □ (평가주안점) 기술금융의 내실화, 은행권 경쟁유인 제고 및 기술금융 정착 유도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평가 공급규모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도입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 신용대출 비중,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비중, 초기기업 비중 등 질적 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배점을 상향  과거 누적치가 아닌 해당 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은행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지표*는 제외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순위 고착화를 해소하고 경쟁유인을 크게 제고* 제조업 거래고객이 많은 은행에 유리한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금액” 등을 폐지하고, 자체평가 실시·미실시 은행간 평가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기술금융이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술력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등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력 반영 규정체계화 정도 및 내부등급 모형 반영 계획 등 평가를 강화하고 배점을 확대(6점→8점) 기술금융 실적을 위한 초단기 대출방지를 위해 차주수 집계를 ‘말잔’에서 ‘평잔’으로 개선하고, 증권 계열사 등 기술투자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술금융 제공유인 확대 □ (평가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 KEB하나은행이(72.7점/100점 만점) 최초로 1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72.0점)이 2위를 차지   ㅇ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대구은행(72.8점)이 1위, 경남은행(65.4점)이 2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지표 개선으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발생 < 대형 은행 >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투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크고,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 지원(질적지표)하는 등 기술금융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신용대출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질적지표) 등이 우수하며, 기술금융역량·관리체계 등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기업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만 기술기업 지원 등 절대규모가 아닌 잔액 대비 공급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순위가 다소 하락한 측면 < 소형 은행 > 대구은행은 공급규모 증가, 기술력기반 고성장·유망기술 기업 등 성장기업 지원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행은 적극적 기술금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특히 인력, 전담조직, 리스크관리 체계 등 지원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 □ (시사점)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점차 기술금융이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원역량 강화) 기술금융 지원역량(정성평가) 및 기술력 반영 정도가 순위 결정요인이 됨에 따라 은행의 기술금융 지원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 평가 상위 은행은 공통적으로, 질적 지표 및 정성 지표에서 우수하고 기술력 반영 확대 및 내재화에 적극적으로 노력* 질적 수준 제고 노력 →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술금융 정착 및 확산의 선순환 사이클이 全 은행에 확산되는 추세  (순위 고착화 해소) 평가기간 내 공급 실적 평가, 질적지표의 배점 강화로 순위 변동성이 커져 경쟁을 촉진하고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KEB하나은행은 그간 기술금융 누적 규모 열세로 중위권이었으나 해당 반기 실적 중심 평가로 규모 지표에서 상위권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기업은행은 누적 규모에서 우세하나 질적 지표에 있어 다소 열세로 순위가 하락 - 정량평가의 순위별 점수 편차가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우수기술 기업발굴 및 지원 등 은행의 정성적 노력에 따른 순위 변동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기술금융의 성장세 지속)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이외에 기술금융 취지에 보다 부합한 투자분야로 기술금융의 외연이 지속 확대 -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은행의 투자 확대*로 전반기(‘16년 하반기, 7,940억원) 대비 48.9% 증가한 11,822억원의 자금을 공급 * ’17년부터 은행 자체 투자 외에, 계열 증권사 등에서도 기술금융 투자 실시-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17년 상반기 중 13.4조원을 공급하여 전반기(‘16년 하반기, 12.7조원) 대비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 3.평가결과□ (평가 대상) 자체 기술금융 레벨 3 수준인 6개 은행의 유지심사와 레벨 1→레벨 2로 상향 신청한 2개 은행을 심사 ㅇ 레벨 4 상향요건으로 레벨 3 단계의 1년간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 모두 레벨 3 유지를 신청ㅇ 레벨 1 수준인 2개 은행(부산·경남)은 레벨 2 상향 신청 □ (평가 주안점) 자체 기술금융을 全 은행으로 확산하고, 기술력 반영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요건 변경  은행별 취급규모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형은행에 대해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기술금융 확산을 유도 은행 내부인력(기업여신·투자심사 전문가)의 전문인력 전환 기회를 부여하여, 은행 내 기술력을 반영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 전문인력 인정 요건에 기술신용평가 자격(기술신용평가사 2급)을 갖추고 기업여신·투자 심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추가 □ (평가 결과)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 레벨 3 유지, 2개 은행(부산경남)레벨 2 진입을 승인 (평가인력) 6개 은행은 레벨 3의 필요요건인 15명을 상회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인력을 적극 육성 중- 기존 은행직원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술평가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거나, 양성인력 활용이 확대  (모형 평가) 개별 은행은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운용 중이며,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해 평가모형을 지속 개선 중* 창업초기기업 모형 개발(우리), 업력·업종별 평가모형 세분화(기업) 등 (평가서 품질) 은행 평가서의 품질, 평가등급 적정성 등 평가서 수준을 심사한 결과, 8개 은행이 모두 양호한 평가  * ①평가등급 적정성, ②기술성 및 시장·사업성 의견 적성성, ③평가서 구성 적정성, ④수요자 적합성, ⑤기술금융 대상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심사-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및 노하우 축적,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등에 따라 평가서 품질 수준이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품질 평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심의위원회가 평가(품질 수준(평균점수)): ‘16.上 81.8점 → ’16.下 85.2점 → ‘17.上 92.1점 → ’17.下 94.2점- 평가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TDB 컨설팅 실시 4.향후계획 □ 금년 상반기 TECH 평가는 질적 평가 지표 개선배점 상향과 기술금융 지원 역량 평가 등을 통해,ㅇ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노력에 충실한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 개선안을 적용한 최초 평가ㅇ 향후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기술력 평가에 기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 ‘17년 하반기 평가는 현행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할 계획 □ 다만, 기술금융 내실화, TECH 평가 정교화 요구 등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와 평가방식의 보완은 지속 추진* ‘17년 하반기 중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 다만, 적용시점은 기술금융 성숙, 내재화 정도를 보아가며 유동적으로 검토 단순 공급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지속적 개선하고 질적 심사 평가를 더욱 강화-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대출비중, 초기기업지원비중, 우수기술기업 지원 등 질적 지표 심사를 강화 * 담보보증이 없이도 기술력사업성만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안으로 설계 은행의 평가 부담은 경감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금융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개선도 추진- 기업 스스로 유용성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TCB 평가서 기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TCB 평가서 활용범위를 지속 확대 은행 지점 실무자가 기술금융의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별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등 마련 *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각종 개념(평가액, 월평균증가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례별 실적 인정 범위 등을 포함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