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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부강국 日本을 배우라!
-무지몽매한 문재인의 국수주의/민족주의/사대주의/종북친중반미배일 정책이 대한민국을 사면초가로 패가망신시키고 1세기전의 대한제국 말기의 처참한 몰골로 몰고 간다! -
첫째, 일본을 똑 바로 알고 취장보단하라!
1)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귀족의 나라로 인정되는 나라다.
2) 독서 제1등 국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일본을 배척하기엔 배울 게 너 무 많은 나라다.
3) 일본인은 국제사회에서 1등 국민의 대접을 받고, 품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국민이다.
4) 일본인들은 국가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한다.
5) 일본인들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6) 일본인들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어 일본국민을 학살한 미국에 무릎을 꿇고미국을 배웠다.
7) 미국을 배워서 미국을 이겼다.
8) 우리는 미국을 배워서 미국을 이기는 일본인들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증오하고 무조건 미워만 했다. 미워했음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 1900년대 초만 해도 세계는 약육강식/식민통치 철학이 유행이었다. 그 시대에 일본은 강자였고, 우리는 못난 약자였다. 주자학적 세계관으로 일본에 대한 비대칭적 우월관에 오도되어 지금처럼 당파 싸움만 하다가 내우외환으로 망한 것이다.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고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실용주의 철학을 익혔다. 그리고 명치유신으로 탈아입구를 실현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문을 닫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이 자존심만 내세우며 관념주의 말싸움에 밤과 낮을 지샜다. 못나서 당해놓고 우리는 잘났던 일본을 지금까지도 원망하고 증오한다.
그리고 6.25를 상기해 보라. 지난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동족상호간에 저질렀던 만행 중에 일본인 이상으로 가혹했던 사례들이 과연 없었던가? 일본이 우리보다 야만적이냐 아니냐? 잘났느냐 못났느냐는 지금의 일본인과 지금의 한국인들을 보면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계량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시 한인에 대한 만행이 있었다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근 10년간 파송되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월남인에게 저질은 망행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베트남은 이를 반추하여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재탕 3탕하듯 물고 널어지지 않고 국익을 위해 덮어두고서 함구무언으로 경재발전에 상호협력하여 전력투구하는 자세이니, 한국기업이 3천여개나 베트남에 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 수만명이 한국에서 3D직종에 종사하면서 돈벌이하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온 다수의 여인들이 있다. 국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베트남이 참으로 돋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보라! 솔직히 그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잘 살고 잘 났다. 증오로부터는 창의력이나 국가발전이 나오지 않는다. 포푸리즘에 끌려 위안부 문제에 함몰되어서는 일본을 결코 이길 수도 없다. 일본은 현재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엔 분담금 순위 세계 #2로 근 11%나 내는 외교강국이다(한국은 #11). 그리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을 독일과 더불어 꼭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 보건데 신라시대 이후 일본의 침략을 715회나 당한 우리나라이니, 오직 못났으면 그러했겠는가? 21세기 국제권력정치 현실은 여전히 약육강식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대로 가면 강자인 일본에게 한 번 더 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영토야욕이 대단한 나라다. 한반도 분단현상 고착화를 통해 힘의 우위를 견지하려 한다.
아직 살아 있는 나가소네 야스히로란 친한파 일본 전 총리는 외교의 4대원칙으로, 국력 이상의 대외활동불가, 외교는 도박 아님,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상임, 외교는 세계사의 정통적 조류를 일탈못함 이란 명언을 남겼다. 몰겐쏘의 현실국제정치 논리도 같은 맥락에서 국제정치는 오직 국력에 기반한 국익 추구를 위해 국가간에 힘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으며, 도덕이나 정의감은 국제정치 실현의 필수요소가 아니란 것이다. 문재인은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종북친중의 반미배일외교로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 나라를 망치고 있으면서 정치 잘하는 줄 알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잘난 점 많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겠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중 절대궁극무기인 원자탄을 만들어 그 효과 실험을 적국인 일본인들을 상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으며, 증오심이 얼마나 불탔겠는가? 사상초유로 죽음의 재인 방사능 세례를 받았다. 미국은 그 방사능 해독을 일본인의 자식들에게 까지 후유증으로 대물림 시켰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면 지금도 철천지원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보면, 서로 싸운 수세기에 걸친 과거사의 원한관계를 다 청산하고 신세계질서에 발맞추어 선진 3부강국으로 재부각되어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인도 미국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약자의 강자로부터 배움”으로 승화시켰다. 일본인은 잘 난 미국인을 배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견디고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 심지어 일본 여성들은 전후 일본 군정하에서 자발적으로 미군의 위안부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버려 국력신장에 헌신봉사공헌 하였다. 그들은 잿더미를 쓸어내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공장 문밖을 기웃거렸다. 그들보다 잘난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미국인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멸시했다. "일본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문을 활짝 열고 다 보여줘라".
1957년 당시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수많은 일본 군중을 향해 미국의 우월감을 표현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친애하는 일본국민 여러분! 일본은 기술면에서 영원히 미국과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최고의 손수건과 훌륭한 파자마를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지않습니까?" 감히 미국을 흉내 내겠다며 공장 문을 기웃거리는 꼴사나운 일본인 모습을 멸시 천대하는 경고조의 연설문이었다. 1957년에 미국에 건너간 볼품없는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비웃는 말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 GNP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생산기지가 미국에 있었고, 세계의 신제품은 모두가 "MADE IN U.S.A" 이였다. 미국인들의 우월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제품을 쓰레기로 멸시했다. 이를 NIH 증후군(Not Invented Here Syndrome) 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모욕을 무릅쓰고 일본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줄줄이 선생님들을 불러들였다. 1950년에는 그 유명한 데밍 박사를, 52년에는 쥬란 박사를, 1954년에는 피겐바움 박사를 모셔다가 과학 경영, 시스템 경영, 통계학적 품질관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데밍상(Deming prize)를 만들었다. 일본이 오늘날의 품질 1등 국으로 우뚝 솟은 데에는 미국인 스승 데밍 박사가 있었다는 것을 세계에 기념하기 위해서했다.
우리를 뒤돌아보자.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패망 후 전제군주국가인 대한제국의 재탕이 아닌 자유민주헌정체제의 남한단독정부를 수립,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 나라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한미동맹으로 안보방파제를 쌓고서 안보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일시 유보하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능률지상주의 경제를 시행함으로서 4반세기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국이래 최고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을 성취하여 오늘의 세계10위권 선진국 진입을 성공케 한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이다.
문재인이란 개망나니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이 나라는 안보/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언론.....모조리 좌경화 남북하향평준화로 치닫고 있으니 대성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이룩한 전자,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상품수출이 문어져 내리고 있다. 멀쩡한 원전을 페쇄하여
국가에너지원능 망가뜨려 놓고 있다. 배일/반미가 종북/친미의 길이라 믿고 김정으의 하수인 노릇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전정권을 정치보복키 위하여 한일간의 역사적인 조약까지 무효화면서 극한적인 갈등으로 무역전쟁에 이은 침략전쟁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을 자작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관계의 과거사 청산에 의한 현실적 국익도모 교훈을 외면하는 바보짓을 하면서, 정치 포푸리즘에 편승하여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있다. 일본이 와신상담하여 미국과 절친한 안보밀월시대를 이룩하여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왜 못배우는가? 일본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쟁 기간 중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미국의 전쟁 뒷바라지 잘해 주고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 그 여세를 몰아 지금은 미국과 안보밀월시대를 이뤄 군사대국으로 거듭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유엔헌장에 따라 당당히 실현함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반도 분쟁시엔 한국에 재 진입 가능한 국제법적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패망한 일본의 국가생존을 위한 기막힌 변신 기술을 보라! 우리라면 우리를 원자탄으로 죽인 원수의 나라 사람, 미국인을 스승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미국을 모방하자"(Copy the West). 미국을 따라잡자"(Catch up with the West)는 좌우명으로 초지일관 일본인들은 미국을 배우면서 추월하려고 정열을 다하여 지혜를 짰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는 드디어 일본이 생산기술과 품질관리에서 미국을 앞섰다! 특히 군사기술의 괄목할 만 한 발전을 시현함으로서 미일 군사협력은 찰떡 궁합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한동안은 미국이 일본을 배우러 갔다.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조롱 섞인 연설이 있은 이후 25년만이다. 1982년에 승용차에 대한 미국인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 승용차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 차는 겨우 7위를 차지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미국 차가 아니라 일본 차로 바뀌었던 것이다.
못난 한국인은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까지도 미워하는 이상한 족속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안보맹 일색의 병역 미필자들 주도의 현정권 실세들은 구가안보를 범죄시 하고 있다. 200만의 외국근로자 상주인구란 거대한 국제화의 다문화 한국사회에서 외세를 배척하면서, “우리끼리” 란 감언이성레 속아 천하의 악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북한과 한 핏줄이란 전제하에 우리민족이란 이름으로 지난 70여년간 이룩한 세계 10위권의 국부를 허물고서 주적인 부한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는 휴전선을 무장해제하고서 북한에가 마구잡이로 퍼다주면서 경재하양평준화를 이루어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말인가? 못난 사람끼리 어울리면 모두가 못나질 수밖에 없다. 증오심을 배움으로 승화시켜 끝 내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일본사람을 배척하고서 핵무장한 북한과 손잡으려 온갖 추태를 부리지만, 김정은은 “조선반도 비핵화”란 금과옥조와 같은 선대의 유훈으로 한반도 적화통일 성취의 장애물인 주한미군철수를 실현코자 온갖 거짓과 꼼수를 부리면서 핵무기 폐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말려 들어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돌변케 됨으로서 국제사회의 고아가 된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위기에다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그럼에도 남미제국과 같이 포푸리즘 복지로 망해 가면서도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가짜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조선조 말기와 꼭 같이 외세의 먹이깜으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안보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초위기현상을 알면서도 눈감고 헛다리 집고 헛소리치고 있는 문재인이야 말로 盲人瞎馬가 아닐 수 없다. 바른 말 쓴 소리 못하는 언론과 식자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야당 정치권은 물론 이기적인 다수 우중들의 문재인 동조 현상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이율곡이 事大交隣과 崇儒排佛사상에 젖어 국사를 망친 조선의 역대 임금의 표본으로 선조와 인조를 暴君/昏君/庸君으로 지목한 바 있다. 폭군은 포악한 독재자요, 혼군는 우우부단한 졸장부이며, 용군은 무위무능 허송세월하는 亂臣賊子이다. 문재인이야 말로 이 3가지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간말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낭만적 민족주의에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그리고 전쟁회피 대화만능주의에 오도 함몰된 구재불능의 공산주의자요, 추악한 몰인격자다! 인권변호사 좋아하네!
POPULISM/NEPOTISM/KLETOMANIA가 이렇게 개판치는 악중악의 역사가 일찍이 대한민국엔 없었다!
民强國弱/水能載舟 亦能覆舟란 순자의 말씀을 배워라. 나라가 심히 위태롭다.
한일간의 무역전쟁에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의 명언“尙有十二舜臣不死”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를 빗데어 헛소리 친 무식한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10대1의 열세 함정으로 울돐목해전의 대승쟁취는 결사행쟁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전략적 전술적 연구와 준비 그리고 지형지물과 조류 및 간만차는 물론 약자의 전법인 기습과 기만, 국부우세 그리고 각개격파의 원리원칙을 치밀하게 적용함으로서 이루어진 사필귀정의 승전이었다. 문재인 놈 같이 일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정보도 없이 포푸리즘식 발상으로 임기응변 무작정 덤비면 백전백패가 사필귀정이다. 무식하기는 조국이란 자도 마찬가지다.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사시에 합격도 못한 법조인 자격미달자가 어찌 문재인 브래인 역할로 법무부장관자리를 노리는가? 이 놈을 완전히 장관자리 앉쳐놓고서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고사시켜야 한다. 일본이 한국산업을 심층분석한 나머지, 1,100여개의 전략물자를 수출제한하면, 한국의 제조업은 반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서 이를 단계적으로 접근 실행에 옭기고 있음에도, 이순신 12척 승전전략이니 의병항전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무전략의 헛소리로 황무계한 대응책을 내 놓고는 오히려 기업을 위협하는 문재인의 돌대가리는 박살나야 한다!
둘째, 한국인의 自畵像과 自我批判
日本人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도 오늘날 세계 유수의 부강국가로 재기해 사는 이유를 한일간의 精神文化와 생화자세를 比較해 봄으로서 짐작이 간다. 우리가 속히 개과천선의 까달음을 갖게 되기 바란다. 부끄러운 한국인의 국가전략적 사고 부재의 자화상을 거울에 한번 비쳐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란 섬뜩한 말을 남기고 떠난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씹어보면서.
ⓛ 韓國人은 최신 유행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日本人은 검소하고 평범한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당연시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짝 짖는 쾌락을 일삼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무리가 한국인의 대세를 이룬다면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하물며 국가정책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⓶ 韓國人은 호의호식 하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자만하지만 ,日本人은 공기 밥 1사발 ,단무지 3개, 김 3장 정도면 한 끼 밥으로 충분 하다고 여기고 근검 절약 절제 자족한다. 한국인은 이타심이 지극히 저조하여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함을 미덕으로 알지만, 일본인(미국인도 마찬가지 이지만)은 적당한 수준의 의식주 해결 요건만 충족하면 검소한 생활로 축적한 사유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거나 국가에 기부 헌납함을 영광으로 여긴다.
⓷ 韓國人은 크고 으리으리한 고대광실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20 평정도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만족한다. 실제로 전직 수상이나 각료들도 20평 규모의 집에 사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다 . 한국 졸부들의 60-70평 규모 호화 아파트는 상상도 못한다. 한국의 국부와 1인당 국민소득은 별것 아닌데 부유층의 호화판 생활은 선진국을 뺨칠 정도다. 최근엔 이 안보위기에 사이판에 수천명이나 관광 나가서 외화 낭비하고서 태풍을 만나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꾸미기도 한다.
⓸ 韓國人은 비싼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입신출세의 척도로 알지만 ,日本人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관대작들도 실용적인 소형차를 몰고 다닌다. 북구제국은 대 다수 국가의 국회의원이 무급으로 봉사하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회의원은 인구에 비해 300명이나 되어 숫자도 넘치도록 많지만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연봉 1억을 훨씬 넘는 세비 외에도 온갖 거액의 공짜혜택을 향유하면서 초호화판 사무실에서 세도를 부리고, 위법으로 기소당해도 임기동안에 3심제도에 따라 최종 유죄판결시 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희한한 나라이다.
⓹ 韓國人은 탈세/감세를 하려고 절세란 미명하에 허위 조작신고의 수법을 공공연하게 쓰기가 다반사인데, 日本人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불법으로 거주지 이전 허위신고를 10여 차례나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자가 국회청문회에서 무사통과되어 장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니, 이에 맛 드리는 자가 허다하다. 신6법(무법, 탈법, 불법, 악법, 편법, 떼법)에 의지하여 악행 저지른 자를 국가가 감싸주는 나라이니 이게 무슨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⓺ 韓國人은 10 번 잘해도 한번 실수하면 손 까락 질 하며 따돌리는데, 일본인은 한번 잘하고 10번 실수해도, 한번 잘한 것을 오히려 칭찬격려 해 준다 . 日本人은 전두환 노태우가 감방에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대 일본 수상이 비리와 부정으로 해임되고 기소되기는 했으나 이들을 감옥에 처넣은 경우는 없다. 국정농단이란 용어는 이조사색당쟁에서 왕에게 항소문 올릴 때 쓰던 육도문틀이지 법률용어도 사전에 있는 통용되는 단어도 아니다. 촛불혁명이란 조작된 신조어와 국정농단이란 정체불명 용어는 정치보복을 위한 비장의 장식품인가 요술방망이인가 ?
⓻ 韓國人은 한번 만 알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는 꽉 찬 물병 같으나, 日本人은 아무리 알아도 시대변화에 적응코자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부벌레 같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러니 노벨상을 27명이나 배출한 우수 국민이 된 것이다. 한국은 돈으로 산 의혹이 짙은 가짜 노벨평화상 1건밖에 없다.
⓼ 韓國人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며 상대방을 깔보려 하는데, 日本人은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 한다. 일본인은 개인 보다 나라를 더 중시하는 공익/국익우선 사상이 몸에 베어 있으나 한국은 정반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판친다. 나라가 경제/안보 파탄에 윤리/도덕의 암흑사회로 치닫고 있어도 문재인은 김정은 시부럼꾼 노릇에 정신 나가 있을 뿐이다. 부끄러운 세계 랭킹 #1을 손꼽아보면, 음주/흡연량, 송사건수,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자살자 비율, 저출산율, 1인 당 쓰레기 발생량, 불실대학 수자........ 등 허다하다. 물론 자랑스러운 #1 랭킹도 몇 가지 있지만, 정치 잘못으로 그것이 소멸지경에 이르고 있다.
⓽ 韓國人은 수단방법 불문하고 내가 출세해야 자손이 번영한다고 생각하는데, 日本人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해야 자손이 축복받는다는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여 있다. 인과응보의 이치를 신뢰한다.
⑩ 韓國人은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애국자 인양 여기는데, 日本人은 나라를 받들고, 국가지도자의 말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애국이라 생각한다. 국가제일과 공익우선 사상이 철두철미하다. 국가가 조삼모사의 엉터리 정책을 공포하지도 않고, 국민이 무전유죄/유전무죄란 목멘 소리를 할 여지가 없는 정의사회의 본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의 행사 오도나 실패로 나라 망친 역대 대통령들을 더 많이 뽑았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국제어인 영어로 인사말조차 못하고, 국가지도자끼리 대화 할 때 종이에다 쓰 간 것 읽는 그른 자질 미달자임은 차치하고라도 반역반동 노릇하는 자를 국가지도자로 뽑았음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⑪ 韓國人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 하는데, 日本人은 아는 것도 동료와 협의 확인을 하며, 일을 처리함에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한다. 국지도자와 고급관리의 공무수행원칙도 이에 기초한다. 학력/실력이 아닌 학벌 우위의 허세가 통하지 않고 외국박사보다 국내박사를 더 높이 평가하는 자존과 가치의식을 지식/정보/기술사회의 참 본보기로 일본국민은 수용 이해하고 있다.
⑫ 韓國人은 말로만 애국애족을 떠들고 실천에는 소극적이거나 배반/배신하기도 하고 이적행위까지 하나, 日本人은 애국애족을 말로 떠들지 않고 無違無言/率先垂範 성실 실천한다. 일본에도 국시에 위배되는 공산당이 존재하고 공산주의자가 있기는 하나 한국의 무뇌인간 집단인 시대착오적 극열 용공/반미/반국가/반정부 집단 같은 악의 세력은 존립불가하다.
⑬ 韓國人은 외국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잔뜩 사들고 오는데, 日本人은 자국 상품 들고 나가 실컷 선전하고 국위선양하고 돌아온다. 외화낭비하며 밀수에 가까운 쇼핑해와 자랑삼아 선물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국가체면 손상시키지 않는다. 일본 국민은 100%가 국가홍보요원으로서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해외 나들이를 하고 오니 국익에 큰 도움이 되나, 한국은 외국의 못된 짓 하는 것만 배워 와서 자랑 삼아 퍼뜨린다. 이들 때문에 한국 수출은 무역수지는 흑자이나 경상수지 적자를 수반하게 된다.
⑭ 韓國人은 높은 자에겐 약하고 아랫사람에겐 강한 상약/하강형 교만/비급자가 많은데, 日本人은 만나는 사람마다 깍듯이 대하며 예의가 지나칠 정도로 바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EXCUSE ME, THANK YOU가 몸에 베어있다. 한국인은 무례하고 몰상식하여 공중도덕이나 국제예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길가에서 낯선 외국인을 지나치면 눈인사는커녕 어깨를 디리 받고서도 미안하다는 반응조차 안 보이는 천하 무례한 몰상식 한국 인간군이 서울 시내에 성장을 하고서 활보하고 다닌다.
⑮ 韓國人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오리발을 내미는 비급자가 많으나, 日本人은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서 책임지겠다고 하며, 공직자의 경우 큰 잘못이 들어나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책임자가 스스로 할복자살을 해버린다 . 2차대전때 일본군은 부당한 상부 명령을 받고도 죽음으로 실천하는 玉碎/자결의 충성심을 보였으며, 패전 후 미군정하에서 일본 여성들이 자진하여 미군에게 몸을 팔아 위안부 노릇하면서 조국의 재기를 위해 희생 봉사했다.
⑯ 韓國人은 개개인이 사치하여 국가는 가난한데 비하여, 日本人은 한국보다 훨씬 어렵고 못사는 것 같지만 국가는 세계 초일류 부강대국이다.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인 일본은 노인천국이나 다름없이 노령자에 대한 복지가 잘되어 있으며, 빈부격차/노인빈곤 극심 국가인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의 경우 겨우 20%의 노인만이 공무원/교직원/군인 연금 수혜대상자이거나 부자로서 의식주에 걱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노후 생활 준비가 안된 체 국가에서 주는 소액의 식생활비로 연명하려니 노인 노동자가 세계굴지이다. 그 대신 일부 고액 봉급자와 불노 소득자는 호화판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⑰ 韓國人은 혼자서는 잘 하는 것 같지만 여럿이 하는 일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 日本人은 개개인을 보면 형편없이 보이지만, 대의명분을 위해선 뭉치고 단결하는 민족이다. 한국은 모래 알 같이 개체는 단단하지만, 엉키는 힘이 없어 모이면 단결이 안되어 민족적/국민적 결집력(cohesiveness)이 발휘되지 못하는 DNA를 갖고 있다. 국제기능 올림픽대회를 휩쓸고 세계 최고의 IQ소유 국가로서 문자해독력이 가장 높고 세계 최고 IT강국이란 한국의 개별 국민이 왜 오늘 이 모양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정치 잘못으로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면서도, 국민의 신문고이고 목탁타이여야 할 언론을 문비어천가만 부르도록 함으로서 정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른 말 쓴 소리의 처방을 제시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길더려진 국민성의 왜곡 탓이다.
이상과 같은 17가지 한일양국의 민족성과 관련한 현실적 평가를 토대로 한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소가 한일합동으로 실시한 미래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아 심히 불만족스럽게 나왔다. 대다수 한국인이 뭔가 잘못 현실을 이해 인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지난 1년여의 신정부에 의한 언론의 왜곡 편중 보도가 이상과 같은 결과를 오도한 것 아닌지도 모르겠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빗나간 세론 조작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 인식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바로 잡아 져야 할 것이다. 김정은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국민정서가 바뀌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개변이라 본다. 이 역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동태적 안목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사고 능력 부재인 한국 젊은이들의 단견과 편견이 빚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10년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본인의 40% 가까이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또는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깊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0%가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한국인의 60%이상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인식하며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한국인의 약 10%가 ‘남북통일을 향한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에 관해서도 일본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반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대답이 많아 약 30%가 ‘모르겠다’, 20%가 ‘현재 남북한의 공존’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30%를 넘고, 이에 ‘연방제 수립’을 더하면 국민의 절반이 통일을 향한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국가로 존재하면서 EU와 같은 연합을 수립’ 또한 20% 이상이고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 이다는 불과 5.1%에 없다
셋째. 문재인의 외교파탄와 일본의 경제보복
일본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4일부터 즉각 실시되는 일본의 초 강경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취할 대책은 마땅치 않고 효과도 없어 보인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밝힌 대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곧 정치적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며 그 배경에 강제징용 이슈가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강경하게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대응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게 된 것은 결국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부도 대놓고 인정한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라 치부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반일 프레임’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또 그래야 국민 정서에 불도 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 성찰을 하는데는 저해 요소가 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선전선동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단초는 위안부문제였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규정하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정부간 합의임에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끝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개입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으며 결국 대법원장 등에까지 법적 처벌로 몰아 붙였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존재 의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 대중을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하기 위해 외교의 기본마저 무시하고 뭉개 버린 것이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더더구나 이는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재협상도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크며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도 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외교란 신뢰가 기본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해 12월 “국제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미개국가로 대한민국을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전후 처리 등에 있어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으로 했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 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협정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지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인권의식이 신장됐다”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3권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이다. 외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더라도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간 협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되거나 면제된다면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 규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사법처리를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도 아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간에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으로 이전 정부들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그것도 사법부를 내세워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3권 분립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국가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한 이번 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였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했다. 올 1월 새해 첫 국무회의 후 문 대통령은 외교·법무장관, 법제처장 등 일부 관료들을 따로 불러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이니 정부가 나서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각료가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정부의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초강경 자세로 요지부동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고. 이를 추진한 주체가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달라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을 몰아붙인다고 또다시 배상할 것이라 과연 생각했을까? 전혀 가당치도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렇게 강제징용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문도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현실로 나타난 지금의 한일간 갈등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려 할까? 문 대통령의 무지하고 무능한 대일정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되고 말았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일관계 최악, 그래도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6월 20일)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을 끄기는커녕 불쏘시개를 더 던져버리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다. 오히려 일본을 비난한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한일간 갈등을 악회일로로 몰고가는 문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다. 이미 경제적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숫자인 ‘북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 협력’은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불 질러놓고 정작 문제가 커지니까 뒤로 숨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를 전면에 나서서 풀어야 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한일간 갈등을 풀 방법이 없다. 결국 지금의 한일간 갈등은 대통령이 불 질렀으니 해결도 대통령이 해야 한다. 결자해지하라 !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반일 프레임’을 쓰는 것은 쉽지만 그로인한 파국을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더더구나 문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될 선(RED LINE)도 넘어버렸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베 총리만 공격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해서 될 일인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조차 분간 못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 없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유엔군의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을 통해 얻지 않고서는 북한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국민 선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국익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달 28일 G20정상회의 자리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기는 한가?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은 대통령이 다 망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통령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쌓아올린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 청와대는 징용 판결 때는 "사법부의 결정이라 정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일본이 사실상 '경제 보복'으로 나오자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는 논리를 폈다. 1일 오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의 임원급 실무진들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관련 긴급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앞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폐막 직후 우리를 상대로 내린 조치인 만큼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내부 정리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한 뒤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청와대는 "현실적 제안"이라고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염두에 둔 '면피용' 대책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정 사안에서 성과가 나오면 앞에 나서고, 책임이나 뒤처리 문제가 있으면 소관 부처에 맡기는 모습을 몇 번 보여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315일 만에 풀려났을 때 외교부가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직접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UAE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지난 5월 EU(유럽연합)에 의약품 수출 때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를 면제받은 결정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해당 부처들보다 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은 국방부에 대응을 일임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 부대변인 격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차관급)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개정이며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 발표는 경제산업성이 맡았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작전'을 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일본의 조치가 강제 징용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경제'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날 우리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조세영 제1차관이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는 정도였다. 정작 분주해진 것은 경제 부처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조치를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열려 대책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를 성 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라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승일 차관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현안점검 회의도 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만 실익(實益)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에서 결론이 나려면 2년 정도가 걸린다"며 "2010년 일본이 중국의 희토 류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3년 만에 승리했지만, 그 기간 일본 산업계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본 뒤였다"고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산업계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냇째. 한국언론의 아전인수식 평가 보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어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일본 산업계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는 1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간 경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유기EL 패널의 생산이 정체될 수 있고, 일본 제조사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경우 LG가 생산한 유기EL 패널을 사용해 TV를 생산하고 있어 부품 조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는 한국 기업을 대형 고객으로 갖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통신기기, 엔진 등 반도체 이외의 부품과 제품에 대해서도 한일 간 거래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밀기기 등 폭넓은 업종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조차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된다면 일본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산케이에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라며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에서 소재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제조사로 (거래처를) 옮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WTO협정의 기본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겐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게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주요 매체들도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치켜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참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며 "이틀 후의 발표에선 다국간 합의를 멋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의 신용을 떨어트릴 수 있고, 한일 양쪽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이런 모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 역시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항 조치는 이런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과거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일본 측은 이를 비난했다"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꼭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복 조치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한일관계 복원의 길
(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지난 2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관할하는 다수의 상하원 중진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삼각동맹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향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들은 북한 핵 문제로 직면한 동북아 지역의 공동 안보 문제를 과거사의 갈등과 반목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실상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외교와 동시에 한·미·일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위안부 합의의 상이한 해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초계기-레이더’ 공방 등과 같은 최근의 이슈들을 둘러싼 한일관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역내의 복잡한 현안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치권이 함께 키운 ‘반일’과 ‘험한’ 프레임은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로 인한 악순환이 정체성 충돌의 정치화로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일관계의 위기적 상황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악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일관계를 갈등과 대립의 시대로 방치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복원시켜 한일 신시대로 열어 갈 것인가?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후자의 물음에 대한 해법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악화일로의 한일관계를 타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론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협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한일 양국은 정상의 셔틀외교, 각료회담, 의원교류, 1.5트랙 협의체인 정책 대화 등과 같은 복합적 네트워크의 정례화가 요망된다. 이는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반성과 과거사 프레임을 극복하고 양국 간의 대화채널을 확충하여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실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월 12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 일한의원연맹 회장, 코쿠다 케이지(穀田 ?二) 의원, 카사이 아키라 (笠井 亮) 의원, 오오니시 켄스케(大西 健介) 의원, 혼다 히라나오(本多 平直) 의원등이 비공식적으로 방한하여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낙현 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예방하고 어려워진 한일관계를 대화로 풀려는 모습은 복원력을 높이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한 축이라 할 것이다.
둘째는 포퓰리즘에 만연된 언론들의 자정화 결여이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 학자 등 일부 세력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지나치다 못해 아예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한일관계가 파탄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新聞)은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소의 미노하라 토시히로(?原俊洋) 교수가 ‘한국 불필요론’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했다. 그는 한일관계 일련의 문제는 불행한 역사의 결과이지만, 그 원인은 ‘한국의 상식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진보 언론들은 뜬금없이 ‘반공=빨갱이 반대’를 ‘친일’로 규정하여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는 친일 흔적 지우기란 명분을 통해 신한반도체제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깔려 있다. 물론 친일잔재 청산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워야 한일관계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변치 않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친일 흔적 지우기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처럼 한일관계에선 극단적인 우익적 목소리로 연결되고 있고 동시에 ‘한국 때리기’와 ‘친일=나쁜 것’이란 불안심리가 팽배한 양국 사회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포퓰리즘은 언론들의 자가정화 없이 분출되고 있다.
셋째는 민간교류의 확대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일관계는 질적·양적으로 발전해 왔다. 양국 교역이 1000억 불 이상을 달성했던 때도 있었고, 민간교류 수가 7000만 명 이상이었으며, 운행되는 항공편 역시 주 850여 편이 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일관계의 발전은 양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차원에서 더 많은 소통과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2월 1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한일경제인교류의 밤’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교류의 장을 넘어 정관계 모임으로까지 확대되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교류를 증대하자고 입을 모았고, 이러한 민간교류 확대가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혐한·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교류가 국가 간의 교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는 중심에는 개인과 개인의 교류 즉 민간교류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여섯째, 여론/국내전으론 역부족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WTO 소송전은 장기 표류 가능성… 승소 여부보다 실효성 따져봐야
거친 언어 자제해 日 자극 피하고 원점에서 절충·타협 시도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일부 품목의 대한국(對韓國)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변경하였고 이르면 8월 2일에 일본의 우방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화학약품, 정밀기계, 전자 부품, 특수 섬유 등 전략 물자 다수 품목에 대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임박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세 가지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는 '여론전'인데 워싱턴이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해 그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고, 향후 ARF(아시아지역안보포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적 갈등을 공급망 교란으로 교차 보복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글로벌 분업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도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구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친 언어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결국 한·일 양국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둘째는 '소송전'인데 WTO를 통한 법적 대응 전략이다. WTO 회원국은 허가제 등을 통해 수출을 제한할 수 없다. 수출입 절차에서도 회원국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과정을 어렵게 해 수출을 지연한다면 이는 정부 조치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제공해왔던 특혜를 회수하는 조치라 WTO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WTO가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로서는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안이다.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 아닌 제소의 실효성에 있다.
WTO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작업은 일정한 시간을 요한다. 2년 이상 걸려 나올 1심 결과에 대해 한쪽이 불복해 상소하면 사건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원 7인인 WTO 상소위원의 결원이 미국의 반대로 충원되지 않아 올 12월이 되면 단 1명만 남게 된다. 최소 3인이 필요한 상소 기구의 기능은 올 연말로 정지될 운명이다.
셋째는 '국내전'인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전략 등이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수 품목의 경우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워낙 커 국산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다. 민간 주도의 일본산 불매운동이나 일본 관광 자제 움직임 또한 효과가 불확실하다. 일본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또 불매운동은 한국인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제주도 관광이 너무 비싸 가고시마를 선택한 한국 관광객들을 애국심에 호소해 국내에 계속 묶어 두기도 쉽지 않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한·일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적 불만이 통상 영역에 전이 되어 표출된 사안이다. 따라서 통상 당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벌이는 '여론전' '소송전' '국내전'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양국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핵심 외교 사안들을 올려놓고 원점에서 새롭게 절충과 타협을 시도하는 정면 돌파가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일곱째,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 교수 왈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딱 이틀 후면. 그러니까 8월 2일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제외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외가 된다면 1100여 개 품목을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할 때 일일이, 건건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1100여 개 품목을 다 일본이 적용시킬지 아닐지는 이것도 일본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지겠네, 번거로워지겠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 일본이 딴죽을 걸어서 허가 자체를 안 내주면 우리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일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된 뒤로요. 지금까지 일본이 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건 1건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0건입니다, 제로.
3개만 해도 이런데 1100여 개 품목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현정> 강경화 장관마저 가능성을 높게 본 걸로 봐서는 교수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일본 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로 삼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 먼저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맛보고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이러한 순서로 가는데요. 그러나 일단 일본 쪽에서는 아직 이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황에서는 산케이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조금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산케이신문이라면 우익 신문이잖아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자민당의 기관지 같은.
◇ 김현정> 여당의 기관지.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정부의 어느 정도의 방침을 흘릴 적이 상당히 많은 게 일본입니다.
◇ 김현정> 늘 방침을 흘려 왔어요, 사실 산케이를 통해서 아베 정부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산케이나 요미우리도 그랬지만요. 산케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
◇ 김현정>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 호사카 유지> 역시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존중한다." 이 말을 일단 했거든요.
◇ 김현정> 존중한다?
◆ 호사카 유지> 네, 존중한다.
◇ 김현정>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그것뿐이고요. 그러나 존중하지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해라.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정상 회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한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고. 그러나 일본 기업이라든가 그렇게 일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 김현정>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중은 하는데 배상은 못 해 주겠다는 게 말입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결국은 65년도에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라, 다른 말로. 일단 한국의 법원의 판결은 현재까지 고노 외상이라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든가 상당히 무례한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존중한다는 말로 회유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섰어요. 이것으로 볼 때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 지적하셨네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틀을 앞두고 산케이의 논조가 약간 달라졌다.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김현정> 여러분 고노 외무상 아시잖아요, 무례하게 우리에게 굴었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배상 판결 자체도 인정을 안 했었는데.
◆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 아베 신조도 그랬습니다. 이건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다.
◇ 김현정> 아베도 그랬죠.
◆ 호사카 유지> 네,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본 쪽에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걱정한다라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세 품목을 이제 수출 규제하면 한국이 손을 들 것이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 호사카 유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한국의 경제를 사실상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급소죠. 그러니까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 김현정> 손들 줄 알았는데.
◆ 호사카 유지> 그런데 죽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 김현정> 불매 운동이요. 여행 안 가는 거.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여행 안 가는 것이라든가 먼저 실제적인 피해는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여러분, 살짝 바뀌었답니다. 이틀 남았다, 한국.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는 존중해 줄게. 대신 기업이 돈은 못 줘. 이 정도로 타협하자라는 타협책을 하나 제시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그만큼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에도 부담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교수님, 일본 당국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잖아요. 그랬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4만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3만 건 정도가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 호사카 유지> 일단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70% 정도가 일본의 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한국을. 거기에 찬성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메일로 주로 보내 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중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 김현정> 지식인들.
◆ 호사카 유지> 지식인들이자 그런 수출 규제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또 경제인 그리고 경제 연합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전경련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조치다. 물론 소수이지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대중적인, 아베 정권의 혐한 분위기, 혐한 발언. 그런 데 일단 한국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이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베 정권의 응원 부대들이죠.
◇ 김현정> 응원 부대들이.
◆ 호사카 유지> 적극적으로 이메일 보냈을 거예요.
◇ 김현정> 저도 지금 그 생각한 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4만 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이렇게 관심이 높아? 듣기로는 일본 국민들이 크게 관심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종의 댓글 부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 댓글 부대같이?
◆ 호사카 유지>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사상적인 내용을 모두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회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 김현정> 일본회의라고 있죠.
◆ 호사카 유지> 그 사람들 중에 열성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 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만 건의 이메일이 들어왔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그러한 뭐라고 할까. 여론 몰이를 자신들의 지지 단체에 많이 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김현정> 여론 몰이를.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도 이럴 경우는 그냥 이메일만 받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사실상 그때 정식적인 여론 수렴을 하는 거죠. 대표자라든가 시민 대표도 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메일의 결과만 보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다.
◇ 김현정> 공청회 없네요, 진짜 이번에는 보니까?
◆ 호사카 유지>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포퓰리즘. 그것을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산케이가 할 때는 70%라 하고 다른 데가 하면 57%, 45%로 낮아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여론적인 조작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현정> 여론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응원 부대. 우리 예전에 마치 댓글 부대 같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을 호사카 유지 교수는 보시는 거고요.
◆ 호사카 유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요. 관심 없다면서요, 크게.
◆ 호사카 유지> 또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이 선진국인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도 사나요? 그럴 정도니까.
◇ 김현정> 그럴 정도로.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K-POP을 좋아하는 애들은 한국의 제품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제품을 아직 써서 이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해가 안 된대요.
◇ 김현정> 그 정도 상황.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일본이 아까 화이트리스트 사실상 배제하려고 드니까 일본도 좀 겁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참의원 선거용인 줄 알았잖아요. 내부 정치용인 줄 알았는데 참의원 선거 끝났는데도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단순히 아베 총리가 평화 헌법 개정하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인가. 더 있는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 김현정> 복합으로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이 평화와 공존을 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일본도 일단 인정했죠. 그러나 현재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커지고 하나가 되는 게 두려운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다른 전통적인 보수 정권이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평화 공존하고 북한하고도 평화 공존하는 그 일본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베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 정부의 생각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계속 두고 싶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려면 갈라져 있어야 돼요.
◆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북과 남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고 또 앞으로 또 북한을 계속 도울 수가 있는 남한이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도 망가뜨려야만이 이제 남북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앞으로 일본이 지금 노령화도 30% 이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 김현정> 심각하죠.
◆ 호사카 유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반도가 그렇게 될 경우는 일본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추월을 한다. 이런 장기적인 눈으로 보고 이제 이 참에 좀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 김현정>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거기에 하나의 빌미일 뿐이군요, 그들이 삼은.
◆ 호사카 유지> 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배상을 인정하면 북일 수교 때 북한이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 김현정> 북한도.
◆ 호사카 유지> 그때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다르거든요, 배상하고. 그것도 역시 일본의 경제에 엄청난 직격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징용자 판결은 배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면 어차피 이게 군사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도 망가뜨릴 생각인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호사카 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중국 편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일본의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이것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야기고요. 또 일본군을 강화한다. 지금은 자위대지만 그럴 경우는 미국도 개헌에 동조해 달라. 개헌하여서 일본군을 만드는 이게 아베의 개인적인 숙원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호사카 유지> 이것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 연결되어 있는 이거 한방으로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아베 총리 머릿속에 계산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올인한 거죠.
◇ 김현정> 교수님, 지금 1분 남았는데 해법을 놓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특사 보내자, 지소미아 폐기하자, WTO 제소하자. 개인 의견.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저는 개인 의견으로서는 일단 강경으로 계속 가야 된다.
◇ 김현정> 강경으로.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요.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서 일본이 양보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일본의 경제계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엄청 걱정해요?
◆ 호사카 유지> 일본의 제조업이 망가진대요. 중국에 대한 수출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경고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한국한테도 여러 가지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망가진대요. 이게 일본 제조업계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 김현정> 강경하게 가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될 때다.
◆ 호사카 유지> 물론 외교의 문도 열어놓고 있으면서도.
◇ 김현정> 외교도 물론이고요.
◆ 호사카 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강경하게 가는 게 외교에도 도움이 되겠죠, 외교 카드로서.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생각해서 강경하게.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여덟째, 한국인의 혼은 무엇인가?
정말 한국민들이 문제다. 홍콩 시민은 공분을 느껴 들고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침묵(沈黙)하는가? 분노(忿怒)는 최소한의 생명줄인데 그것마저 없다면 죽은 것이다. 불법이 정당화되면 국민저항이 분출해야 살아있는 민주시민 아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과 일본의 무역역조가 심해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구매사절단이 결성되고 후쿠다라는 사람이 단장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지방 공단을 방문하고 구매할 대상이나 품목, 업체를 점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으로 돌아간 구매(購買)사절단은 경과보고를 위한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단장에게 한국이 공업화(工業化)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 지방 공단에 그렇게 공장을 많이 짓고 있으니, 한국 물건을 사줄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규제(規制)하고 다시 주저 앉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후쿠다 단장은 “당신들의 의견이 틀렸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일본을 쫒아오기가 어려울 것이요. 내가 한국에서 유심히 관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한국을 20여 일 동안 여행했지만 책을 읽는 한국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소. 한국은 일본이 걱정할 나라가 아니오.”라고 말했다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평가다. 그러나 정확한 정곡을 찌른 평가이다. 그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른비 IT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전철속의 진풍경을 보라. 책이나 신문능 보는 승객은 단 한사람도 없고 남녀노소가 모두 스마트폰 중독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딛;털시대에 종이문화가 도태된다고 하지만 영상매체주도의 SNS에 의한 단문의 감성적 메시지 소통으로 문화가 융성 발전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을까? 2017년 문화체육부 국민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연간 평균 독서량은 한국의 성인은 8.3권이라 한다. 일본은 40권이다. 일본은 우리에 비해 무려 5배 정도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다. 그 외에 미국은 12권, 프랑스 20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60권 정도의 독서량이 돋보인다. 특히 한국의 성인들 40%는 일 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무지하고 억지 부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한국 최고의 최신 시설을 갖춘 거대한 국회도서관의 경우, 1년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단 한 권의 책을 대출해가지도 않는 의원이 수두룩하다니 도대체 그들의 입법 활동은 어디에서 그 논리적 정당성을 찾는단 말인가?
한국상품의 외부 포장(包裝)은 세계적 수준이나 내용물은 저급이고 과잉과대포장으로 엄청난 낭비자초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세계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년 간 약 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사지도 않는다. 학점취득에 필요한 정보자료만 복사하여 시험공부만 하지 관련 참고문헌을 정독하지 않으며, 특히 세계사상전집이나 문학전집 같은 고전을 안 읽어 본 자가 태반이다. 인문학의 황무지이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융합개념인 I0T의 사각지대에 안주한다. 그러니 4차산업혁명을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
독서가 주는 중요한 MERIT은 인간의 생각을 깊게 하고 진지한 성찰을 도와준다. 인문학은 사람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서량이 빈약하니 한국 사람들은 너 나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력과 추리력 그리고 상상력이 약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하고 물으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지 뭐!” 라고 대답한다. 세상 바람 부는 데로 산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 사는 데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도 아무 생각없이 하니 이런 모습인가? 또 이기적인 다수 국민들도 생각이 없으니 정치꾼들이 벌이는 나라 망치는 짓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과 분별력이 없고 실정과 불의에 대한 공분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바로 국민의 독서량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2018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혼조 다스쿠(76세) 교토대 교수는 일본의 24번째 노벨수상자다. 한국은 가짜 노벨평화상 받은 자 1명을 제하고는 ZERO이다. 그는 세계적 과학잡지인 NATURE誌에 실린 기사라도 자신이 납득(納得)될 때까지 어떤 가설(假說)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신념이다. 그의 좌우명은 '유지경성(有志竟成)' 즉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많은 독서와 오랜 묵상과 깊은 사유에서 나온다. 독서량이 형편없으니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合理的)이고 논리적(論理的)이지 않고 이성적(理性的)인 생각이나 말보다는 감으로 하고 억지가 많다. LOGOS나 ETHOS 보다 PATHOS일면도인지 모른다. 떼를 많이 쓴다. 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떼를 써서 그 법과 원칙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떼씀과 우김이 법보다 상위에 있으
면 그런 국가는 원시 미개국가다.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으로 해괴하고 참혹하다. 그래서 이른바 신 6법(무법, 불법, 편법, 위법, 탈법, 떼법)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선 국가 최고 우선순위 핵심가치인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국방(國防)이 무너지고 있다. 주적인 북한의 목선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략해도 군인도 해군도 해경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알고도 모른 척 한다. 왜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공언하였기 때문이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1급비밀시설인 무기고 앞에 거동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군사활동 동향을 탐지하고 도망쳐도 잡지 못했다. 그러고는 군인들이 자작극으로 자수하면 의혹이 해소되고 사건이 적당히 끝난다고 한 위관급 지휘관이 부하들을 모아 놓고 조작을 모의했다고 한다.이런 건 군대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사기꾼 집단이다. 무위도식하는 건달페거리 집단도 아니고 국가안보와 국방의 2대 사명을 완수한다는 군대의 몰공이 이모양인가? 국군통수권자의 종북 방침이 그런가? 그래서 허수아비 개판군대인가?
국방뿐인가? 경제도 폭망하고 외교는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그래도 주적인 북괴를 한핏줄의 우군이라 칭하라니, 이들에게 퍼다주지 못해 안달을 내는 이런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물경 50%라고 하니 아연실색이다. 도대체 어느 구석 한 곳도 잘 되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도 아닌 상태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이런 정부를 지지하는 자가 50%라니 이게 나란가 싶다. 아세곡필과 교언연색의 상입주의에 함몰된 한국언론의 작태가 가짜 뉴스와 거짓 과장 왜곡 편중 보도에 길드려져 현정권의 국민지지율을 50% 이상으로 견인하는 요술방망이 통계방식을 견지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물질적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근대화는 이루지 못한 것이사실이다. 1인당 GDP 3만달러가 선진국 잣대가 아니다. 정신 문화의 선진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일관계 악화로 3만달러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다루는 일에 있어선 일본인들은 한국의 정권실세들이 국가 경영의 책임자들인가 싶어 놀란다고 한다. 탐관오리와 정상모리배 그리고 빨갱이 일색의 무위무능한 정부와 공무원들이 문제를 만들고 그 해결은 민간인과 기업에 전가하는 짓은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가재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 정부다. 기업을 키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갈취하고 파탄시켜 국유화하려는 사회주의 명령경제 수법이 아니면, 탈 자유시장경재체제로 둔갑시키고자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하에 근로시간과 임금을 획일 단축 인상하여 기득권을 가진 귀족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정세력화하여 표심을 선도장악하려는 책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를 이용하여 한국 내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관제로 간접지원 선동하면서 언론이 합리적 대화해결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규정하는 수장이 횡횡하니 그져 놀라울 뿐이다. 한마디로 반일/친중/종북/배미가 애국인양 선전선동하여 국제고립과 경제파탄 그리고 안보위협 극대화를 자업자득으로 초래토록 부채질하고서 이 프레임이 내년의 총선에 유리하다는 극악무모한 반역놀음까지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엔 모두 미친놈만 공직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글을 쓰는 비판세력은 무조건 토착왜구나 친일파로 규정하여 종북/반미/친중프레임 국외자로 다스리려 한다는 것 아닌가! 반일감정을 유발해 정치와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경제를 파탄내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의도를 국민들이 진정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인가? 이게 국민들 수준인가? 이 모두가 인간의 기본 3대 속성인 이성(양심)과 자아(현실) 그리고 욕구(본능)가 통합된 건전한 인격자로서의 한국인이 못되고 욕구만능 일변도로 잘못 성장한 파행적 한국인의 자화상 아니겠는가?
이 개판 정치 3년째를 맞는 현시점에서 이 정권을 국민 50%가 지지한다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바로 사람들 생각이 모자라거나 생각의 수준이 단순천박무식하다는 의미다. 단무지다. 즉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다는 것이다. 생각의 능력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할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40% 성인들이 일 년 동안 책 한권 읽지 않으니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일본은 1789년 일어난 프랑스 시민 혁명에 관련한 책인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을 찾아내고 1881년에 번역 출판하였고 근대국가의 연구와 정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읽게 하여 그들의 근대국가에 대한 확고한 사상적 무장을 하게 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이 2008년 12월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란 제목으로 한길사에서 첫 출판됐다. 무려 시차가 127년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근대 국가사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확고하고 품격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이 없다. 민주주의 3대 이념이 자유/평등/인권이 모조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오염 왜고 오도되어 있고 그 4대원칙인 다수결/삼권분립/주권재민/대의정치가 완전히 변질 악용 타락하고 있어도 이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왜치고 있는 식자들이 가소롭다.
그러니 주사파들이 지금 펼치는 해괴한 짓을 보고도 다수국민이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박수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또 이런 생각없는 의식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탐욕(貪慾)과 사기(詐欺)가 만연한 동물사회나 다름없다. 다소 오랜된 자료지만 2015년 8월 3일 방송된 MBC뉴스 보도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죄(誣告罪)로 기소한 건수는 일본(日本)과 비교하여 217배 정도로 많다.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00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 얼마나 품성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고도 인구의 20% 이상이 기독교신자이고 세계 #2의 선교사해외파송국이라 자랑할 수 있는가?
또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하여간 한국의 고소고발 건수가 세계최고로 비율이 높다니 선진법치국가인가? 저질범법국가인가?
특히 정치꾼들도 조작(造作)과 거짓말에 전문성이 높다. 정치인(STATESMAN)응 없고 정치꾼(POLITICIAN)만 난무하는 의정단상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고 세계최고 대우와 특전/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은 고대강실에 호의호식하면서 4년간 귀족대우를 받는 장사꾼 노릇에 만족한다. 하물며 대통령이란 자마저도 거짓말을 잘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심지어 모 전직 대통령은 식언을 밥먹듯하고 치부와 실정을 일삼으면서도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런 품성들이니 한국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피해도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다. 거짓말에 잘 속고 유언비어(流言蜚語)에 약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상(思想)이나 가치(價値)나 삶의 신념(信念)도 철학(哲學)도 없다. 생각의 내공(內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정의감은 없으면서 탐욕(貪慾)스러우니 공짜에 약하고 허세를 부린다. 이러한 심리적인 결함들을 정치꾼들은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정상모리배식 정치활동에 잘 이용해 먹는다.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거짓말을 밥먹듯 해대도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순복함은 잘 속고 있고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빨갱이들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광란의 쑈를 벌려도 경찰이나 관계단속기관이 침묵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개판사회의 무법천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를 오히려 언론자유가 보장된 선진 민주국가라고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다. 국자질서와 사회기강이 문어진 국공권이 불의와 야합하는 이따위 나라엔 국민이 시비선악을 가릴 능력이 마비되고 만다. 대한민국 파괴 공작이 이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니, 이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악중악인 빨갱이에 대한 죄의식과 감성을 무디게 만든 선무공작의 효과 덕택일 것이다. 영상매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빠져 있는 국민을 혹새무민코자 아침 저녁 골든아워에 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짝짖는 방송프로를 집중하여 국민의 심성을 탈정치로 몰고 가면서 정치무관심이나 현실 냉소주의로 전향시키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상품화/동물화/기계화 시키고 있음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한국의 Spirit은 무엇인가? 국민은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들인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 진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이제라도 영혼을 소생시켜 진지한 자기 성찰로 생각의 힘을 살리고 제정신을 차려 나라를 주사파들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국민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 변하려면 우선 책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불의에 의분을 못 느끼는 저질국민은 노예근성의 속물이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가 사라지는가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야 나라를 구한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으며 일본을 위협항 미래 통일 한국의 위상을 전제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한사코 저지하려한다. 그리고 좁은 국토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위험을 극복키 위해 지난날의 식민지 한반도를 탐한다. 1910년의 한일합방 100년을 넘긴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점려왕 이대로 가면 망하기 마련이다.
금지금의 한일 경제전쟁은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 한국의 좌파정권이 조선반도비핵화시나리오에 따라 김정은과 짜고서 한반도적화통일의 결정적 장애요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공작에 올인하면서, 동맹국의 파터너 자격을 이미 상실한 한국을 경재파탄 시켜 길드리려는 계산이 첫번째 미국의 대전략 시나리오다. 그래도 말아들으면 두 번째의 안보 카드로서 북핵 현상동결/북미관계정상화/주한미군의 주북한미군화 카드로 획기적 변화를 모색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청한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거부한 한국의 배은망덕이 너무도 괴심하여 한미동맹기는 물론 한국을 국제고아로 방치한체 북한을 대중국안보방파제로 적절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핵위협 만 없어지면 한국이야 죽든 살든 더 이상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반동 용공좌경화 정치행태로 치닫는 한국은 주한미군없이는 국제고아가 될 것이 뻔함에도 이제는 지친 나머지, 북한의 먹이깜이 되건 말건 더 이상 상관 않으려 함은 인지상정이다. 한편 핵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김정은이 코 앞의 먹이깜을 그냥 놓아 둘리 없다. 하루아침 요기에 충분한 무력한 한국을 핵공갈하에 무혈점령 흡수통일할 절호의 기회가 도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트럼퍼를 설득하고 문재인을 종부리듯 갖고 놀고 있다. 그러나 일편단심 문재인은 반일/배미/종북/친중 정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내치와 외교가 폭망하는 천하의 바보짓을 자행하고 있다! 소수의 식자들이여 우매하고 이기적인 국민 다수를 눈 뜨도록 바른말 쓴 소리 좀 외쳐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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