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P> <TABLE class=box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base5 width=63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TD> <TD class=base5 width=25>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print_line.gif" width=624> </TD> <TD width=15>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right width=100> </TD> <TD align=right width=250> <TABLE class=prin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80%" border=0> <TBODY> <TR> <TD width="44%" bgColor=#d0dcea height=1></TD> <TD width="56%"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class=base1 style="padding2px: " align=right>*공고일자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2009.05.07 </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class=base1 style="padding2px: " align=right>*마감일자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2009.05.27 </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TBODY></TABLE></TD>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300> <TABLE class=prin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29%" bgColor=#d0dcea height=1></TD> <TD width="71%"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class=base1 style="padding2px: " align=right>*담당부서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주거정비과</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class=base1 style="padding2px: " align=right>*공고번호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4호</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TBODY></TABLE></TD> <TD width=15> </TD></TR></TBODY></TABLE> <TABLE height=29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D> <TD> </TD> <TD>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IMG height=4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sub3_2_printline.gif" width=557></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40>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8px" bgColor=#efefef>◈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4호<BR>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BR>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45호(2009.4.9.)로 공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상위법이 개정(’09.4.22)되면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BR><BR>2009년 5월 7일<BR>서 울 특 별 시 장<BR><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BR>1. 개정이유<BR>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BR>2. 주요내용<BR>가.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BR>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구역면적이 5,000㎡ 이상으로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단위(6m 이상의 도로로 구획)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BR>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함.<BR>라. 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절차를 정함.<BR>마.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BR>바.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신설,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대상 확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초기자금 융자.<BR>사.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확대.<BR><BR>3. 의견제출 <BR>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BR>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02)3707-8496, FAX:02)3707- 8249, E-mail:hongj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BR>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TD> <TD width=15> </TD></TR> <TR> <TD width=40>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8px" bgColor=#efefef><B>첨부파일 : </B><A href="http://legal.seoul.go.kr/2005/lawmake/upload/N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조례_966.hwp"><U><FONT color=#0000ff>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_966.hwp</FONT></U></A></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