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 태국 정치인 토지소유량 막대 - 토지세, 건물세 반대의 원인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Bangkok Post 2015-3-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연구결과 : 태국 정치인 토지소유량 막대 - 토지세, 건물세 반대의 원인

530 politicians hold B24.48bn in property, says NGO

태국 정치인 500여명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거의 250억 바트(약 85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점은 태국 정치인들이 토지세 및 건물세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밝혔다.

농민 토지권 보호 운동 NGO '로컬 액션 링크스'(Local Action Links: LocalAct)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인 530명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치가 244억8000만 바트에 달한다. 이 통계자료는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CC)가 2011~2014년 사이에 작성한 공문서들에 취합한 결과이다.

'로컬액트'의 퐁팁 삼란칫(Pongthip Samranchit) 소장은 의회 의원 530명이 보유한 토지는 총 8,388필지, 6만8,765 라이(rai: 1라이=약 484평) 면적에 달하며, 그 가치는 181억 바트 상당이다. 의원 1인당 평균 토지보유 면적은 129.7라이(약 5만2774평)이다.

정치인들은 또한 1,835동의 건물들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총 가치는 64억 바트이다. 의원 1인당 평균 건물보유 수량은 3.5동이다.

퐁팁 소장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할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보유자산은 4620만 바트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1천 라이(약 48만4000평) 면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의원은 14명, 500라이 면적 이상은 25명, 100라이 면적 이상 보유자는 125명이었다.

퐁팁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세가 지니는 명분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층과 경작지를 보유하지 못한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고 말했다. '로컬액트'는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통계치도 태국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가는 큰 격차가 있는 것이라면서, 토지의 보다 공정한 분배 및 토지세가 그러한 목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퐁팁 소장은 만일 정부가 세수 증대보다 토지의 공정한 분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 소규모 저가치 토지들은 면세를 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자산을 별로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공정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최대 토지보유자 집단이 아니다. '로컬액트' 역시 지난주 그와 유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태국 음료주식회사'(Thai Beverage Plc.: 타이벱[ThaiBev])를 소유한 재벌] 시리와따나팍(Sirivadhanabhakdi, สิริวัฒนภักดี) 가문이 태국 최대의 지주로서, 63만 라이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위는 [태국 최대 재벌인 짜런 폭판 그룹(CP Group)의 소유주] 찌야라와논 가문(Chearavanont family)으로, 20만 라이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3위는 '유나이티드 팜오일 인더스트리 사'(United Palm Oil Industry Plc.: UPOIC)로서 4만4400라이를 보유하고 있다. [4위는 왕실재산 관리국(CPB)으로 3만 라이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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