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경쟁에 나라 빚 1000조 육박

[독도수호국민연합]

국회가 어제(12월 2일) 사상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였다. 6년만에 여야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위기 극복 예산이라며 잔뜩 키워 놓은 예산에 여야가 정치 득실을 따져 숟가락 얹는 바람에 최대의 예산 낭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내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빚은 생각지도 않고서 여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야당은 한푼도 안 깍고 예산을 더 늘려 통과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산이 결국 12월 2일 통과 되었다는데 국민의 마음은 시원치 않다. 그 많은 돈을 누가 내는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는 것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이 적게 세금내고 국가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금 많이 걷고 막 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문정부를 세금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라 빚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증액 요구가 10배나 될 정도로 지역예산 늘리기 경쟁이 벌어졌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탄소중립예산등을,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을 챙기는 일까지 이루어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2조원정도 증액은 큰 문제 될게 없다고 하지만 총액 증가 없이 다른 예산을 깍아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나라 빚이 1000조 육박하는데 풍덩 풍덩 써야 되겠는가. 사상 최대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