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이강]

이름:이강
1. 제목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여성·성소수자·노동자 포용성 제고 정책 - 포퓰리즘 예산 삭감·재정 건전성·데이터 기반 분석 중심
2. 배경 및 문제 진단
국민의힘 여성 정책은 경력단절·안전·돌봄 중심이나, 성소수자·비혼·1 인 가구 포용은 배제됨 �. 2026 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성소수자 응답자의 93.6% 가 "국민의힘이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고 답함 �. 광주 지역은 인구유출·청년창업 저조로 경제적 약자·소수자 안전망 부재가 심각함.
노동자 정책 보완 (정의당 출처):
정의당은 5 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 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을'전태일 3 법'으로 추진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5% 상한제 등을 공약 �.
2026 년 6·3 지방선거에서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노동국 신설, 모두의노동기금 설치,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 �.
알바 노동자 사각지대 현실:
1 주 15 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생) 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에서 제외됨 �.
4 대 보험 가입도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
2026 년 7~9 월 근로복지공단은'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며 보험료 최대 80% 지원 및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시행 �.
광주 노동센터,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법률상담, 달빛쉼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
정부의'근로자 추정제'와'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 �.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 시의원 현황:
2026 년 6·3 지방선거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총 91 석 중 더불어민주당 83 석 (91.2%), 진보당 5 석, 조국혁신당 2 석, 국민의힘 1 석 (비례대표)�.
광주시의회는 23 석 중 더불어민주당 22 석, 국민의힘 1 석 (비례대표)�.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1 명 (비례대표) 이 오직 한 석으로, 정책 제안 시 소수당으로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함 �.
포퓰리즘 사업 현황 (배제 대상):
2026 년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특별시민수당'공약을 제시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미래 투자, 복지·보육·요양 임금 서울 수준 인상, 햇빛·바람·산·바다·AI·데이터 수익 공유)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광주 -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사업 (특별시민수당 등) 을 배제하고, 재정 건전성·성과 중심 정책으로 예산을 재배분해야 함.
3. 기본 방향
중도~중도우파·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 포퓰리즘 사업 배제·재정 건전성·성과 중심을 강조함. 진영 논리를 회피하고 경제·실용 중심 정책으로 여성·성소수자·비혼 1 인 가구·노동자·알바생을 포용함.
국민의힘 시의원 1 석 현실 반영:
소수당으로서 정책 제안·여론 형성·연대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 확보에 집중.
광주 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민간 기구와의 협력으로 정책 이행력 보강.
광주시의회 의제 선점을 통한 정책 확산 전략.
포퓰리즘 사업 배제 원칙:
특별시민수당 등 현금성·보편적 지원 사업 배제
재정 건전성·성과 중심 예산 재배분
규제 완화·시장 기능 강화 중심
4. 정책 내용
1 인 창업 인허가 단계 50% 단축 (광주광역시)
모성·부성·성소수자 포용적 창업 자금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 20%)
성별·성정체성·가족형태·고용형태 무관한 노동법 개정 (차별 금지 조항 명시)
5 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2027 년 전면 적용, 고용안정지원금·사회보험 지원 병행)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상여금·복리후생비 제외) �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 시간 미만) 주휴·연차 비례 지급 �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 5% 상한제 (배달·웹기반 플랫폼) �
임금체불 근절 (공공·민간건설·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지급확인제 확대) �
알바 노동자 사각지대 지원
1 주 15 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단계적 적용 (2027 년 50%, 2028 년 100%)
4 대 보험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예술인·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사업장 보험료 80% 지원) �
광주 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확대 (법률상담·쉼터·알바지킴이상담센터) �
'근로자 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조기 이행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
포퓰리즘 사업 배제·예산 재배분:
특별시민수당 등 현금성 사업 배제 (연간 수천억 원 규모) �
배제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분:
1 인 창업 인허가 단축·창업 자금 (30%)
5 명 미만 사업장 고용안정지원금·사회보험 지원 (25%)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20%)
광주 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확대 (15%)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 5% 상한제 이행·보상 (10%)
데이터 기반 예산 분석법 (포퓰리즘 예산 삭감 근거):
사업 분류: 현금성 이전, 시설·인프라, 고용·창업 지원, 권리보호·상담·안전망
성과지표 점검: 수혜자 수, 단위당 비용, 재취업률, 창업 유지율, 산재 감소율, 효과 지속기간
중복성 분석: 중앙정부·광주시·자치구·공공기관 유사사업 매칭
비용 대비 효과 분석: [\text{정책효율성} = \frac{\text{성과지표 개선분}}{\text{총사업비}}]
재배분 시뮬레이션: 삭감 대상 예산 10%, 30%, 50% 전환 시 수혜자 확대 효과 추정 �
5. 기대 효과
여성·성소수자 청년 창업자 20% 증가 (2027 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재진입 15% 증가
5 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해고 금지·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실효성 제고 (저임금노동자 소득 향상)
플랫폼 노동자 소득 안정화 (수수료 5% 상한)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생)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수혜 15 만 명 증가
4 대 보험 가입률 30% 향상 (사각지대 해소)
재정 건전성 제고 (포퓰리즘 사업 배제로 연간 수천억 원 절감)
데이터 기반 예산 분석으로 정책 타당성·설득력 강화
6. 위험 요소 및 통제 장치
사기·악성 민원 (창업 자금·노동법 loophole 악용) 에 대해 엄벌·감시 체계 구축.
5 명 미만 사업장 부담 (고용안정지원금·사회보험 지원으로 지불능력 보조) �.
플랫폼 사업자 반발 (수수료 5% 상한제) 에 대해 단계적 이행·보상책 마련.
영세 사업장 보험료 부담 (두루누리 80% 지원으로 완화)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저항 (2027 년 50% → 2028 년 100% 단계적 적용).
국민의힘 시의원 1 석 제약 (소수당으로서 정책 추진력 한계 → 민간 기구 협력·여론 형성으로 보강).
포퓰리즘 사업 배제에 따른 정치적 반발 (여론 형성·사례 제시로 대응).
7. 추진 일정
2026 년 8 월: 인허가 단계 단축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2026 년 12 월: 창업 자금·노동법 개정 국회 제출
2027 년 3 월: 5 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 단계 적용 (해고 금지·연차)
2027 년 6 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플랫폼 수수료 5% 상한제 법제화
2027 년 7 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보험료 80% 지원,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
2027 년 12 월: 5 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광주 노동센터·알바지킴이상담센터 확대
2028 년 1 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연차·퇴직금 100% 적용, 포퓰리즘 사업 배제·예산 재배분 완료
8. 평가·피드백 체계
분기별 포용성 지표 (성별·성정체성·가족형태·고용형태·소득·교육)
민간 감사·평가 (성소수자·비혼 1 인 가구·노동자·알바생 대표)
내부고발자·기록 공개 (투명성)
노동정책 전담 기구 '노동국'설치 (광주광역시, 노정교섭 정례화) �
재정 건전성 지표 (포퓰리즘 사업 배제로 절감된 예산 대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