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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줄 요약
1. 소득공제
내용 |
전 |
후(案)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각각 소득공제 |
세액공제율 15% (한도 유지) |
보험, 연금저축, 소기업 |
각각 소득공제 |
세액공제율 12% (한도 유지) |
표준소득 종합한도 |
- |
2,500만원 |
표준소득공제 |
100만원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 12만원, 사업자 : 7만원 |
2. 토지 수용 : 현금 10%, 채권 15%(구. 각각 20%, 25%)
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매출액의 30% 한도
4. 성형수술 - 치료 이외 미용, 성형목적의 모든 의료 과세(현재는 5대 성형국한)
5.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 6%씩 최대60%(구, 8%씩 최대 80%) ; ’15년 이후
6. 종교인 소득세 : 종교활동대가 보수 -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 ’15년 이후
반기별 원천징수로 종결하거나 선택적 종합소득세 신고
7. 개별소비세 인상 - 카지노 : 7,000원, 경마-1,000원(각각 100% 인상)
8. 인지세 - 1만원 이상 100원, 10만원 이상 800원 (각가 100% 인상)
9.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의무 위반- 자금출처 소명의무, 미소명시 10% 과태료
10.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10만원(구, 30만원)
11.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 20억(구.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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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세청 200페이지가량의 내용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