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청사 9개 과 늘렸지만 1급은 ‘0명’…몸집만 키우고 권한은 광주·무안

[여수일보]

-산업·경제 거점 내세웠지만 최고위급 간부 배치 없어
-광양만권에 산단인데 ‘기후·환경 핵심 조직’은 광주...현장과 정책 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조직개편을 놓고 동부권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청사의 부서 수는 늘었지만 정작 정책을 조정하고 책임질 고위직과 핵심 권한은 광주·무안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동부청사 부서는 기존보다 9개 과가 늘어난 21개로 확대된다. 반면 광주와 무안청사는 각각 2개 과가 줄어 외형상 동부청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숫자’가 아닌 ‘권한’인데 통합특별시 1급 공무원 정원 4명 가운데 광주청사에 3명, 무안청사에 1명이 배치되고 동부청사는 한 명도 없다. 

통합특별시가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를 총괄할 고위급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후·환경 부서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크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만권은 대기·수질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전환이 서로 떼어놓기 어려운 지역이다. 여기에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환경 관련 핵심 부서 상당 부분을 광주청사에 둔다면 “산업은 동부에서 맡고 환경정책은 광주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 담당 조직의 위상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독립 조직이던 관련 부서가 통합행정국 산하로 들어가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진상조사 업무의 책임성과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 조직개편은 부서 숫자를 나누는 작업이 아니다. 통합의 핵심이 균형이라면 동부청사에 필요한 것은 ‘9개 과 증가’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조직을 움직일 사람과 예산, 정책 결정권​이다. 

몸집만 키우고 실질적인 권한을 광주와 무안에 둔다면 ‘3청사 균형체제’라는 통합의 명분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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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