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박정규 세무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징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

보험료 산정(2007.1월 보험료부터)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4.77%) ①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③ 2006.12월 이전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참조

보수총액의 신고

① 신고의무자 : 사용자(공무원 교직원은 기관장) ② 신고기한 : - 근로자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 매년 2월말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장근무자이므로 건강보험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유 발생 전월의 정산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 (분할납부 가능)함 -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의 보험료 부과보수, 과년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고시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신고금액으로 하되 신고금액이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②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단체 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선장, 기관장: 1.6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일반선원, 1갑원 : 1.2) ③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13등급, 1,000,000 원3.0%

-택스넷-

[폭풍간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