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 39호실 고위관리(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자본주의의 학습장이자 남북한 평화news.v.daum.net
[화물지입제, 철조망 없는 강제노동 수용소]
ㅡ북한에는 철조망 둘러친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고, 남한엔 철조망 없는 화물지입제라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다ㅡ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은 화물지입제가 ㅡ근대 법치국가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야만적인 착취수법이며ㅡ국가가 헌법을 어기고 지입제 회사에 초법적인 특권을 부여한 것이며ㅡ국가가 법률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팽개치고 있다고 탄핵하고 있다.
첫댓글 화물적폐 청산없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무색하다.
개별, 용달화물협회회원 여러분이 선출한 이사장 및 임원진이 복지부동(伏地不)인대 왜 나만 지적해. 지금이라도 지입제도 없애자고 한목소리로 요구하면 당연히 폐업해야지..... 〖화물지입운영자〗 힘내세요...안전운행이 우선입니다.
지입제가 위헌이라는 논리로 보이네요.위헌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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