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일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거나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되는데,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문제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선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를 만나기는 커녕 경찰서나 법원에 방문한 적도 없을 만큼,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이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등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가치가 가장 담겨있는 조치 및 처분에 처한다는 사실에 대한 무서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사과정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축적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 사건 목표 및 방향 설정, 수사기관 조사 동석, 증거나 증인 사전 확보, 인신 구속 방지, 피해자와 합의, 재판 참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다툴 수 있도록,
나아가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서 변호하고
궁극적으로 무죄 판결이나 양형 측면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형사변호사의 역활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한 변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법률 지식을 활용합니다.
이때 사건의 목표와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나 증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신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를 막거나 형사처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안에서 어떤 죄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실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사사건이든지 간에 일단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를 하여야 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합의 협상에 나서게 함으로써 양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때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이나 발언이 이루어져,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이나 전략을 미리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만약 폭행, 상해 등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폭력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권 침해 범죄, 성추행,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마약, 도박 등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등의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 연제구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소재한 만큼, 연제구 형사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한데요.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사안에서 문제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하되 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구제수단 및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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