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F-X) 사업 개요와 문제점

[인천평통사]

[차기전투기 사업 개요와 문제점]

종이비행기 F-15K도 모자라, 깡통비행기 F-35도 도입한다구? 절대 안돼!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이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8조3000억원을 들여 신형 전투기 60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한 사업으로 현재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방부가 주장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목적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목적을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 북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비대칭전력 대비, 노추 전투기 도테에 따른 전투기 전력공백의 심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기본일정

방위사업청은 2012년 3월 20일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6월18일까지 제안서접수 및 제안서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평가를 거쳐 9월에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기종선정을 하며 11월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문제점

▢ 무기 쇼핑 중독증에 걸린 국방부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 군사교리나 작전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적극적 억제전략

국방부는 적극적 억제능력의 구비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억제전략의 개념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도입한 전략으로 이를 뒷받침 하는 군사교리나 작전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30~40년을 운용할 고액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 6~11분 안에 제압이 가능한 북의 장사정포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한 지 불과 6~11분 안에 제압할 수 있으며 현재의 F-15K나 F-16 기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장된 전투기 전력공백

대북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우위를 인정하는 분야가 공군전력입니다, 국방연구원은 ‘2003~4 동북아 군사력’에서 100 : 106으로 남한 우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기종은 MIG 29 30대 뿐입니다. 북한 공군전력의 도태로 인한 전력 약화는 남한 노후 전투기 도태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반면 남한은 지속적인 F-15K와 같은 고성능 첨단 전투기 도입과 F-16K 등 보유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도 불구하고 항공 전력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약화로 적정보유대수 대비 100여 대가 부족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 깡통 F-15에 이어 깡통 F-35까지 도입?

- 지난해 F-15K에 장착된 지도 프로그램의 저장용량이 승용차 네비게이션 용량보다 작아 세밀한 지형 파악도 안 되고 작전범위를 넓힐 수도 없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으로 유력한 F-35 역시 성능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35는 미군이 요구하는 ROC(작전요구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릿 해군 중장은 국방 관련 웹 사이트 AOL 디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과 프로그램 전체에서 발생한 수많은 변화들은 늘어난 비용과 함께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로 뭉쳐놓고 보면서 전투기 내부의 어디 어디가 문제이고 저런 전투기를 구입했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나아가 피를 뽑아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2011년 12월 의회 연설을 통해 "한 마디로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국방 입법 분야에서 31년 동안 일한 이 분야 전문가인 윈슬로 휠러 역시 F-35에 대하여 "80%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드러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종이비행기 F-15에 이어 버전이 낮고 결함이 많은 시험기 수준의 깡통비행기 F-35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 군수업체만 살찌우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한국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의 재래식 무기를 도입하였으며 이 재래식 무기의 대부분인 74%를 미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록히드 마틴, 보잉등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 무기를 팔아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F-35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봅 스티븐 회장은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는 동맹국과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동맹국들은 기꺼이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등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비 감축으로 인해 록히드마틴사에서 벌어질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에 F-35를 떠넘기려고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수 조원의 국민혈세가 미 군수업체에 흘러들어가 위기에 처한 미 군수업체를 살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 전투기는 팔고 싶고 기술이전은 하기 싫은 미국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F-15K 2차 사업 절충교역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체 분야에서 54개, 엔진 분야에서 5개의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은 59개 중 24개로 전체의 4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올 2월 미국 정부는 스텔스 기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내부 무장실 기술'의 수출허가(EL)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군이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텔스 기술의 한국형 전투기의 적용은 물론 기본정비를 제외하고는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도입한 전투기의 정비를 위해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 다른 나라에서 창 정비를 받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업 타당성 재검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백지화!

국방부는 2012년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예산을 제출하면서 대당 1400억원 총 사업비 8조 3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F-35는 당초 대당 1400억원 안팎이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치솟았고 개발국인 미국을 비롯해 도입을 계획했던 국가들의 도입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 의회 예산국은 F-35 65대의 도입비와 운영유지비가 3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 국방부가 F-35 전투기를 일본에 대당 2600억원 수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사업비 8조 3000억원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예산은 5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해상작전헬기 도입비용이 애초 정부가 밝힌 5538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밝혀진 것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대형무기도입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올 10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결정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용 8조 3000억원을 삭감하면?

만약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용을 민생복지비용으로 전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8만 6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 3592억 이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세미만, 70세이상 노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상의료는 4조 7천억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4조원이면 가능합니다.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을 위해 항의행동을 진행합시다.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실과 방위사업청장실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 (국방부 장관실:02-748-6004, 방위사업청장실: 02-2079-6021)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SNS를 통해 항의글을 보내주세요

국방부 트윗 : @ROK_MND 패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NDKOR
방위사업청 트윗 : @dapapr 패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apa.Korea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트윗 @dlnoh
김관진 국방부 장관 트윗 @kwanjinkim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트윗 @GH_PARK